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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하티르 시기 말레이시아의 대미 안보정책
이 보고서는 한국연구재단(NRF, National Research Foundation of Korea)이 지원한 연구과제( 마하티르 시기 말레이시아의 대미 안보정책 | 2006 년 | 이경찬(영산대학교) ) 연구결과물 로 제출된 자료입니다.
한국연구재단 인문사회연구지원사업을 통해 연구비를 지원받은 연구자는 연구기간 종료 후 6개월 이내에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사업유형에 따라 결과보고서 제출 시기가 다를 수 있음.)
  • 연구자가 한국연구재단 연구지원시스템에 직접 입력한 정보입니다.
연구과제번호 B00678
선정년도 2006 년
과제진행현황 종료
제출상태 재단승인
등록완료일 2008년 03월 19일
연차구분 결과보고
결과보고년도 2008년
결과보고시 연구요약문
  • 국문
  • 초강대국으로서의 미국의 세계전략과 약소국으로서 자국안보를 위해 비동맹․중립외교 기조를 표방해온 말레이시아 사이에는 강대국-약소국 관계에서 불가피하게 파생되는 시각적 불균형의 문제가 존재한다. 또한 양자 사이에는 중국의 존재를 둘러싼 안보 위협의 실체에 대한 인식 차이가 있으며, 따라서 1990년대 이후 말레이시아의 친 중국정책과 미국의 대 중국견제, 그리고 2000년대 들어서는 미국의 대 이슬람권정책과 테러와의 전쟁 수행 방법을 둘러싸고도 미묘한 견해 차이를 보여 왔다.
    그러나 말레이시아의 대미 안보협력에 대한 기본적 인식은 일부 개별 사안에 있어서의 양국 간 이견에도 불구하고 지역적 차원에서 미국이 동남아의 군사적 균형유지에 강대국으로서의 적절한 역할이 필요하다는 것과 말레이시아의 국내안보역량 강화를 위한 양국 간 군사 및 제반 안보협력이 매우 긴요하다는 것이며, 실제로 정책담당자들은 대미 안보협력이 호주에 이어 두 번째로 중요하다는 점을 공공연히 밝히고 있다(Berry 1997: 34). 미국 역시 과거 말레이시아를 영국의 안보 우산권으로 간주하여, 소극적으로 대응해오던 것에서 벗어나 1980년대 중반부터는 말레이시아와의 군사․안보협력을 조심스레 확대해오고 있으며, 특히 9.11 사태를 계기로 과격 이슬람의 테러위협에 공동대처하기 위한 양국 간 협력을 강화해오고 있다. 동남아에 대한 지역적 접근, 상호교육훈련, 정기적인 함정 방문 및 합동작전, 테러 근절을 위한 정보교환 등에 긍정적으로 임하고 있는 말레이시아와의 안보협력은 미국의 국익을 위해서도 대단히 긴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1980년대 이후 말레이시아-미국 사이의 안보협력은 일반적으로 인식되어온 것과는 달리 상당히 밀접한 수준의 협력관계를 유지해오고 있다. 다만 미국과의 긴밀한 안보협력이 대외적으로 공개될 경우 미칠 수 있는 국내정치적 파장을 고려하여 말레이시아 정부가 가능한 한 대미 안보협력의 내용 공개를 꺼리고 있는 것이다. 무엇보다도 대 테러전의 수행방법 및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 침공, 이스라엘-팔레스타인 문제 등 미국의 대 이슬람권 강경외교와 관련한 말레이 무슬림들의 반미적 민족주의 정서가 양국 간 공개적인 군사․안보협력을 가로막는 심리적 장애라 할 수 있다. 아울러, 1970년대 이후 말레이시아가 고수해온 비동맹․중립외교 전략의 연장선상에서 동남아시아의 안보는 외부세력의 개입 없이 동남아국가들의 힘으로 이루어가야 한다는 정책기조 역시 공개적으로 미국과의 안보협력을 추진하기 어려운 이유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인 필요에 의해 미국과의 ‘조용한 안보협력’을 지속해오고 있다는 점에서 마하티르 시기 말레이시아의 대미 안보정책은 비판적인 외교적 수사와 실질적 협력관계라는 이중적 성격을 띠며, 마하티르는 명분보다 국익과 실질을 우선한 실용적 대미 안보정책을 펼쳤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 영문
  •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critically analyze Malaysia's foreign policy toward the United States and security cooperation between the two countries during the period of 1981-2003 under the Mahathir administration. It is particularly concerned with the nexus between the contents of policy and its determining variables, such as the American policy toward Southeast Asia and other internal and external factors influencing on it.
    In general, Malaysian government has maintained dualistic policy of critical rhetoric on the one hand and substantial cooperaion on the other in the field of defence and security cooperation with the United States. As such it can be said that, despite his critical view of the American hegemonism, Mahathir has pursued rather a practical foreign policy that always puts national interest on top priority. And by doing so, Mahathir government has not only been able to secure the core value of security and economic development, but also ensure secondary objective of international prestige.
연구결과보고서
  • 초록
  • 1980년대 이후 말레이시아-미국 사이의 안보협력은 일반적으로 인식되어온 것과는 달리 상당히 밀접한 수준의 협력관계를 유지해오고 있다. 다만 미국과의 긴밀한 안보협력이 대외적으로 공개될 경우 미칠 수 있는 국내정치적 파장을 고려하여 말레이시아 정부가 가능한 한 대미 안보협력의 내용 공개를 꺼리고 있는 것이다. 무엇보다도 대 테러전의 수행방법 및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 침공, 이스라엘-팔레스타인 문제 등 미국의 대 이슬람권 강경외교와 관련한 말레이 무슬림들의 반미적 민족주의 정서가 양국 간 공개적인 군사․안보협력을 가로막는 심리적 장애라 할 수 있다. 아울러, 1970년대 이후 말레이시아가 고수해온 비동맹․중립외교 전략의 연장선상에서 동남아시아의 안보는 외부세력의 개입 없이 동남아국가들의 힘으로 이루어가야 한다는 정책기조 역시 공개적으로 미국과의 안보협력을 추진하기 어려운 이유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인 필요에 의해 미국과의 ‘조용한 안보협력’을 지속해오고 있다는 점에서 마하티르 시기 말레이시아의 대미 안보정책은 비판적인 외교적 수사와 실질적 협력관계라는 이중적 성격을 띠며, 마하티르는 명분보다 국익과 실질을 우선한 실용적 대미 안보정책을 펼쳤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 연구결과 및 활용방안
  • 본 연구의 가장 큰 기대효과는 국내에서의 동남아지역학의 저변 확대를 통하여 소외지역에 대한 연구가 국내에서도 활성화되기를 바라는데 있다. 또한 동남아시아 지역, 그 가운데서도 우리와의 관계강화의 필요성이 절실히 요청되는 말레이시아의 외교정책에 대한 학술연구를 통하여 우리 외교에 일정한 시사점을 제공하는데도 목적이 있다. 특히 대미관계에서의 자주적 입장 고수와 한미 간 견해 차이에 따른 관계악화가 과연 우리의 국익에 합당한 것인가라는 문제 제기와 관련하여 비판적인 외교적 수사와 실질적 협력관계라는 이중적 성격을 띠며 명분보다는 국익과 실질을 우선시하는 마하티르 정부의 실용적 대미 안보정책이 시사하는 바는 적지 않다고 할 것이다.
    아울러 본 연구의 성과는 교육에의 환류를 통하여 동남아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지니는가라는 명제에 관심을 갖는 학문 후속세대에도 유용한 교육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국내 각 대학과 대학원에 동남아국제관계에 대한 교과목이 다수 개설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개의 경우 아세안을 중심으로 하는 다자간 관계만을 다루고 있을 뿐 개별 국가의 외교정책이나 양자관계에 관한 연구는 거의 전무한 실정이라는 사실을 고려할 때 본 연구결과는 학문적, 실용적 측면에서 우리나라의 동남아관련 연구에 유용한 기초연구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 색인어
  • 말레이시아, 마하티르, 안보외교정책, 말레이시아-미국관계, 안보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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