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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역전과 관련한 맑스의 자본개념의 정합성연구 -박(2005)과 박(2006)의 논쟁을 중심으로
이 보고서는 한국연구재단(NRF, National Research Foundation of Korea)이 지원한 연구과제( 가격역전과 관련한 맑스의 자본개념의 정합성연구 -박& #40;2005& #41;과 박& #40;2006& #41;의 논쟁을 중심으로 | 2006 년 | 박지웅(영남대학교) ) 연구결과물 로 제출된 자료입니다.
한국연구재단 인문사회연구지원사업을 통해 연구비를 지원받은 연구자는 연구기간 종료 후 6개월 이내에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사업유형에 따라 결과보고서 제출 시기가 다를 수 있음.)
  • 연구자가 한국연구재단 연구지원시스템에 직접 입력한 정보입니다.
연구과제번호 B00298
선정년도 2006 년
과제진행현황 종료
제출상태 재단승인
등록완료일 2008년 04월 26일
연차구분 결과보고
결과보고년도 2008년
결과보고시 연구요약문
  • 국문
  • 본 연구는 가격역전에 관한 논쟁에서 필자의 입장을 정리한 것이다. 필자는 가격역전에 대한 박만섭(2006)의 정의를 수용하여 가격역전의 가능성을 타진하였다. 물론 2생산물체계에 가격역전의 불가능성을 보여 주었다. 그러나 n생산물체계에서 가격역전은 발생한다. 가격역전은 맑스의 전형규칙(류동민, 2006)에 이론적 타격을 가한다. 그러나 이것은 투하노동접근에 국한된 문제일 뿐이다. 오늘날 가치론에서 양대조류를 형성하고 있는 비이원론적 접근과 신해석은 그렇지 않다. 특히 비이원론적 접근은 문제의 소지가 될 것이 아예 없다. 또한 총가치와 총가격의 괴리를 허용하고 있는 신해석 역시 가격역전 그 자체로 이론적 난점을 안고 있는 것은 아니다. 즉 신해석에서 가격텀에 의한 자본의 구성이 가치텀에 의한 자본의 구성을 경향적으로 반영하는 한 가격역전은 임의의 두 상품(자본집약적 상품과 노동집약적 상품이 아니다)에 대한 가격변화일 뿐 전형규칙을 둘러싼 개별상품의 가치와 가격의 미시적 관계에 어떠한 교란으로 작용하지 않는다. 이런 측면에서 2생산물체계에서의 가격역전불가능성은 n생산물체계에서 발생한 가격역전으로 이론적 의의를 상실하는 것이 아니라 가격텀에 의한 자본의 구성이 가치텀에 의한 그것을 경향적으로 반영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좋은 예일 것이다.
  • 영문
  • This study evaluates the controversy on the price reversals in the light of Marxian value theory. There are no the price reversals in two products system(though M. Park's definition of price reversals was accepted). But the price reversals generally occur in n products system. Of special interest is that Marx's transformation rule is disturbed by the price reversals in the dualistic approach(e.g. the embodied labor theory of value). But this is not so in the nondualistic approach and the new interpretation. In this article, I have explored this issues around the price reversals.
연구결과보고서
  • 초록
  • 본 연구는 가격역전과 관련된 비판을 극복하고 노동가치론이 여전히 정합성을 유지하고 있음을 보여주려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 가격역전과 관련하여 노동가치론에 대한 문제제기는 지극히 합당하다. 가격역전이 일어났다면 간접노동량이 자본의 측정단위가 될 수 없음은 물론 가격을 설명하는 불변자본가치측정단위로서 간접노동량이 부적격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당연히 간접노동량을 가치로 두는 투하노동가치론에서 이점은 치명적이다. 불변자본의 가치와 간접노동량을 무관하게 설정하는 가치론 역시 강 건너 불 보듯 할 수 없다. 왜냐하면 간접노동량은 가치측정의 본원적 단위이기 때문이다.
    박지웅(2005)은 이러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Sraffa의 ‘오래된 포도주’와 ‘참나무 상자’의 특수성을 지적하고 제한적이나마 2생산물 투입산출모형에서 가격역전이 불가능하다는 이론적 성과를 올렸다. 그러나 박만섭(2006)은 2생산물 이상의 n부문 모형에서는 가격역전의 가능성을 밝히고 있다. 결론적으로 가격역전은 오스트리아 이론과 신고전파의 이론에 대한 파괴력이 맑스경제학에도 동일하게 작용한다는 것이다.
    본 연구자는 가격역전에 대한 박만섭(2006)의 정의를 수용하여 가격역전의 가능성을 타진하였다. 2생산물체계와는 달리 n생산물체계에서 가격역전은 발생한다. 가격역전은 맑스의 전형규칙(류동민, 2006)에 이론적 타격을 가한다. 그러나 이것은 투하노동접근에 국한된 문제일 뿐이다. 오늘날 가치론에서 양대조류를 형성하고 있는 비이원론적 접근과 신해석은 그렇지 않다. 특히 비이원론적 접근은 문제의 소지가 될 것이 아예 없다. 또한 총가치와 총가격의 괴리를 허용하고 있는 신해석 역시 가격역전 그 자체로 이론적 난점을 안고 있는 것은 아니다. 즉 신해석에서 가격텀에 의한 자본의 구성이 가치텀에 의한 자본의 구성을 경향적으로 반영하는 한 가격역전은 임의의 두 상품(자본집약적 상품과 노동집약적 상품이 아니다)에 대한 가격변화일 뿐 전형규칙을 둘러싼 개별상품의 가치와 가격의 미시적 관계에 어떠한 교란으로 작용하지 않는다. 이런 측면에서 2생산물체계에서의 가격역전불가능성은 n생산물체계에서 발생한 가격역전으로 이론적 의의를 상실하는 것이 아니라 가격텀에 의한 자본의 구성이 가치텀에 의한 그것을 경향적으로 반영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좋은 예일 것이다.
  • 연구결과 및 활용방안
  • 본 연구에서는 가격역전에 대한 박만섭의 정의를 수용하였다. 그러나 박만섭의 가격역전을 판가름하는 식은 부적합하다. 본연구자는 박만섭의 의도를 수용하여 가격역전을 재정의하였다. 이와 같이 재정의를 하더라도 2생산물 체계에서의 가격역전의 불가능성 정리는 여전히 성립함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n생산물체계로 확장하면 가격역전이 발생한다. 필자는 n생산물체계에서도 여전히 가격역전의 불가능성 정리가 성립함을 의도하지 않았다. 물론 n생산물체계에서 임의의 두 상품은 그들 간에 상대적으로 자본집약적이던지 아니면 노동집약적일 것이다. 이 경우 상대적일 뿐 대표성은 없다. 그러나 2생산물체계에서 두 상품은 그렇지 않다. 따라서 n생산물체계에서 확장하면서 대표성 없는 임의의 두 상품 간에도 가격역전이 발생하지 않아야만 2생산물체계의 불가능성 정리의 이론적 의도를 살려낼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필자의 선행논문을 오해하고 있는 것이다. n생산물체계로 확장하면 자본집약적 상품을 대표하는 상품군과 노동집약적 상품을 대표하는 상품군 간에 가격역전이 일어났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여하튼 가격역전이 미치는 영향을 간과할 수 없다. 왜냐하면 가격역전에 의해 자본의 구성이 사회적 평균보다 높은 상품에서 생산된 잉여가치가 사회적 평균보다 낮은 자본구성을 가진 상품의 생산가격으로 이전되는 것이 얼마든지 가능하기 때문이다. 즉 Marx의 규칙에 위배된다. 더구나 총가치와 총가격의 일치를 의도하고 있지만 일반적으로 성립시키지 못하고 있는 투하노동접근의 경우 심각한 타격을 가한다. 이글에서는 오늘날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가치론의 양대 조류인 신해석과 비이원론적 접근에 한정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비이원론적 접근의 경우 Marx의 규칙은 자명하게 성립하여 가격역전은 전혀 문제되지 않는다. 그러나 문제는 가격역전이 아니라 자본의 구성에 대한 투하노동기준이 폐기됨에 따라 (위의 식을 보면 가 아니라 이다.) 자본의 유기적 구성이 고도화된다는 것을 어떤 기준으로 설명해야 되는지 명확하지 않다는 점이다.
    반면에 신해석에서는 투하노동접근과 유사한 방식으로 가치가 결정되므로 가격역전이 끼치는 영향으로부터 자유로울 수는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별부문의 상품의 가치와 가격의 괴리는 Marx의 규칙을 따르고 있다. 문제는 자본의 구성이 가치텀으로 표현된 occ가 아니라 가격텀으로 표현된 pcc라는 것이다. 따라서 pcc가 경향적으로 occ를 반영하고 있는지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 즉 비록 예외는 있지만 일반적으로 투하노동에 의한 자본집약도 기준에 따라 생산가격이 변화하고 가격역전을 허용하지 않는 상황만 된다면 신해석은 가격역전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이 현재 지배적인 가치론접근은 가격역전에 의해 심각한 타격을 입는 것은 아니지만 문제해결에 대한 부담을 안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가격역전이 전혀 문제되지 않는 비이원론적 접근이라 하더라도 투하노동의 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이론적 근거를 상실하였다. 이점은 결코 바람직한 것은 아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논쟁의 파장을 감안해보더라도 본 연구의 필요성은 절실하다. 또한 본 논문은 가치론의 현대적 패러다임을 접목하고 자본논쟁의 최근 논의가 결부되면서 논쟁이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게 하는 가교역할을 할 것이다.
    본 논문이 의도했던 연구성과는 노동가치론의 정합성 차원에서 의의가 매우 크다. 특히 비이원론적 접근과 신해법에서 간과되고 있는 이론적 측면을 보완하리라고 기대된다. 한편 본 연구의 성과는 맑스경제학과 스라파경제학 모두 방법론을 정교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사실 가격체계를 설명하는 Sraffa이론과 노동가치론은 현실의 영역과 접목되지 못하고 주로 이론적 영역에 머물고 마는 측면이 있다. 따라서 이러한 방법론의 정교화는 오늘날 급변하는 경제상황을 분석적용하는 능력을 제고할 것으로 기대한다.
    이러한 기대효과는 신고전파 전통의 주류경제학이 일색인 경제학계에 다양한 관점과 현실경제에 대한 다양한 해법을 제시하는 학문적 풍토를 조성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한편 논쟁이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면서 맑스경제학과 스라파경제학은 스미스에서 맑스에 이르는 고전학파의 잉여접근법 전통을 재발굴하는 성과를 기대할 수 있다. 경제학의 교육적 측면에서도 고전 경제학자들을 현대적 감각으로 새롭게 인식하는 지평을 마련해 줄 것으로 기대한다.
  • 색인어
  • 가격역전, 노동가치론, Marx의 규칙, 불변자본 price reversals, the labor theory of value, Marx's transformation rule, constant capit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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