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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krm.or.kr/krmts/link.html?dbGubun=SD&m201_id=10014451&local_id=10015890
실체적 적법절차와 반개혁의 정치: 로크너 사건을 중심으로
Reports NRF is supported by Research Projects( 실체적 적법절차와 반개혁의 정치: 로크너 사건을 중심으로 | 2006 Year | 조지형(이화여자대학교) ) data is submitted to the NRF Project Results
Researcher who has been awarded a research grant by Humanities and Social Studies Support Program of NRF has to submit an end product within 6 months(* depend on the form of business)
  • Researchers have entered the information directly to the NRF of Korea research support system
Project Number A00303
Year(selected) 2006 Year
the present condition of Project 종료
State of proposition 재단승인
Completion Date 2008년 04월 22일
Year type 결과보고
Year(final report) 2008년
Research Summary
  • Korean
  • 로크너 사건(Lochner v. New York, 1905)은 한 시대에 이름을 부여한 미국 역사상 유일한 연방대법원 판례이다. 흔히 미국사에서 1897년경에서 1937년에 이르는 시대는 ‘로크너 시대(Lochner Era)’라고 지칭된다. 로크너 사건에 대한 전통적인 해석은 주로 홈즈 대법관의 반대의견을 원용하여 발전해왔다. 전통적인 해석에 의하면, 로크너 사건에서 대법관들은 법 원칙에 근거하기보다 계급적 편견과 사회적 다윈주의의 영향 속에서 자신들의 자유방임주의 사상을 미국의 헌정법리체계에 주입하였으며 노동자들의 열악한 노동조건을 백안시하고 기업가의 이익을 옹호하는 판결을 내렸다. 보다 거시적으로 말하자면, 로크너 판결은 미국내전과 산업혁명의 결과로 새로운 자본주의 경제체제가 등장함에 따라 노동과 사회개혁의 도전에 대해 자본의 이익을 옹호하려는 연방대법원의 대응결과였다는 것이다.

    본 논문은 수정주의적 입장에서 실체적 적법절차의 전통과 그 전개 속에서 로크너 사건의 역사적 의미를 구명하였다. 19세기 미국에서 적법절차의 규범은 기득권의 보호와 계급 입법의 혐오를 통해 발전하다가 1870년대와 1880년대를 지나면서 자유, 특히 ‘계약의 자유’의 보호와 계급 입법의 혐오를 통해 발전했다. 미국 내전 이후의 발전은 수정조항 제14조의 제정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을 뿐만 아니라 주 경찰권의 확대 그리고 산업화와 도시화에 따른 다양한 사회 발전과 밀접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었다. 이와 같은 발전은 국가(주)의 중립성, 법의 일반성과 평등성 이념과 맞물리면서 실체적 적법절차의 보호를 요청하는 법문화를 조성해 나갔다. 로크너 사건은 이와 같은 실체적 적법절차 법리학의 전통을 잇는 연속적 성격을 갖는 것이었다.
  • English
  • Anti-Reform Politics, the Lochner Case, and Substantive Due Process

    This paper is to reevaluate the history of Lochner v. New York (1905) as well as the history of substantive due process of law. The Lochner case symbolizes a major case of judicial activism in which the Court imposed laissez-faire constitutionalism and Social Darwinism for the interests of capital against labor, and usurped power beyond the constitutional limits as a super-legislature. Besides, the Lochner case symbolized the most discredited decision to invent substantive due process as a vehicle to abandon social reform legislation.

    This paper is to trace the evolution of substantive due process cases in the late eighteenth and nineteenth centuries. The legal norm on substantive due process developed more fully in state courts than in federal courts during the antebellum period. The courts curtailed the power of legislature to showed its hatred of "class legislation" and to defend the sacred vested rights to property. The substantive discourse developed on the bases of traditional constitutional ideals such as state neutrality and the generality of law.

    After the Civil War, as the American society became highly industrial and complex, the ideal of the liberty of contract evolved as evidence of a highly advanced civilization. As a predominantly legal struggle between non-union masters of small bakeries vs. the bakers' union of factory, the Lochner case guaranteed the liberty of contract against the exercise of the police power of state, although the theory of "class legislation" was used before the Court.

Research result report
  • Abstract
  • 로크너 대 뉴욕 사건(Lochner v. New York, 1905)은 한 시대에 이름을 부여한 미국 역사상 유일한 연방대법원 판례이다. 흔히 미국사에서 1897년경에서 1937년에 이르는 시대는 ‘로크너 시대(Lochner Era)’라고 지칭된다. 로크너 판결에서 표명된 ‘실체적 적법절차(substantive due process)’의 원리는 1937년의 웨스트 코스트 호텔 대 패리쉬 사건(West Coast Hotel Co. v. Parrish) 이전까지 많은 사회개혁법을 위헌으로 판단하여 폐기하였다. 말하자면, 이 시기는 정치, 사회, 경제 등을 포괄하여 사회개혁을 추진했던 혁신주의 시대이기도 했지만 이와 동시에 사법심사를 통해 일부 사회개혁이 무력화되기도 한 시기였다.

    로크너 사건에 대한 전통적인 해석은 주로 홈즈 대법관의 반대의견을 원용하여 발전해왔다. 전통적인 해석에 의하면, 로크너 사건에서 대법관들은 법 원칙에 근거하기보다 계급적 편견과 사회적 다윈주의의 영향 속에서 자신들의 자유방임주의 사상을 미국의 헌정법리체계에 주입하였으며 노동자들의 열악한 노동조건을 백안시하고 기업가의 이익을 옹호하는 판결을 내렸다. 보다 거시적으로 말하자면, 로크너 판결은 미국내전과 산업혁명의 결과로 새로운 자본주의 경제체제가 등장함에 따라 노동과 사회개혁의 도전에 대해 자본의 이익을 옹호하려는 연방대법원의 대응결과였다는 것이다.
    본 논문은 수정주의적 입장에서 실체적 적법절차의 전통과 그 전개 속에서 로크너 사건의 역사적 의미를 구명하였다. 19세기 미국에서 적법절차의 규범은 기득권의 보호와 계급 입법의 혐오를 통해 발전하다가 1870년대와 1880년대를 지나면서 자유, 특히 ‘계약의 자유’의 보호와 계급 입법의 혐오를 통해 발전했다. 미국 내전 이후의 발전은 수정조항 제14조의 제정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을 뿐만 아니라 주 경찰권의 확대 그리고 산업화와 도시화에 따른 다양한 사회 발전과 밀접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었다. 이와 같은 발전은 국가(주)의 중립성, 법의 일반성과 평등성 이념과 맞물리면서 실체적 적법절차의 보호를 요청하는 법문화를 조성해 나갔다. 로크너 사건은 이와 같은 실체적 적법절차 법리학의 전통을 잇는 연속적 성격을 갖는 것이었다.
  • Research result and Utilization method
  • 본 연구는 로크너 사건을 이해함에 있어서 자본 대 노동의 관점이 아니라 미국의 실체적 적법절차의 전통에서 살펴보았다. 로크너 사건은 노동자들의 최고노동시간 제한을 거부한 친자본적이며 친기업적인 입장에서 노동자의 권리를 억압한 사건도 아니며 사회적 다윈주의와 자유방임주의 헌정주의를 실현하고자 했던 사건도 아니었다. 로크너 사건은 미국 건국 이후 지속적으로 발전해온 실체적 적법절차의 헌정적 전통 속에서 발생한 사건이었다. 로크너 사건을 판결했던 연방대법원은 적법절차원리에 따라 ‘계약의 자유’를 수호하고 하려고 하였으며, 이는 ‘계급입법’에 대한 혐오와 재산권의 신성성 수호를 견지했던 실체적 적법절차 전통의 자연스러운 결과였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은 활용성이 있다고 생각한다. 첫째, 로크너 사건에 대한 편협한 이해를 지양하고 보다 균형적인 관점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19세기 말의 사회상을 보다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로크너 사건의 실체적 적법절차 판결은 거시적으로 보면 미국 건국 이후 지속적으로 발전해 온 실체적 적법절차의 전통적 흐름에 속하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 셋째, 실체적 적법절차가 개인적 철학과 이익에 좌우된 법관들의 사법적극주의에 의한 것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실체적 적법절차의 전통에 따라 움직였던 법관들의 판단이었음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넷째, 실체적 적법절차에 대한 보다 균형된 관점과 이해를 획득함으로써 우리 헌법의 ‘적법절차’에 대한 보다 깊은 이해를 도모할 수 있을 것이다.
  • Index terms
  • 적법절차, 실체적 적법절차, 로크너 사건, 사회개혁입법, 계약의 자유, 올리버 웬델 홈즈, 자유방임 헌정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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