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질적으로 동일한 사실에 관해 행위자를 재차 소추하거나 처벌하는 것을 금지하는 일사부재리의 원칙은 판결의 권위와 더불어 개별적 정의(正義), 법적 안정성 및 비례의 원칙 등에 근거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법 원리에 초국가적 효력을 부여하는 데에는 법이념적인 ...

실질적으로 동일한 사실에 관해 행위자를 재차 소추하거나 처벌하는 것을 금지하는 일사부재리의 원칙은 판결의 권위와 더불어 개별적 정의(正義), 법적 안정성 및 비례의 원칙 등에 근거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법 원리에 초국가적 효력을 부여하는 데에는 법이념적인 측면에서뿐만 아니라 법현실적인 측면에서 장애가 감지된다. 결국 일사부재리의 국제화는 그와 같은 장애가 얼마만큼 극복될 수 있는지에 따라 진전되는 것이다. 그와 같은 장애를 극복하는 데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국제조약이라는 점은 분명하다. 조약에 따른 형사국제법의 진전에 따라 각국의 국내법이 형사에 관한 국제적 합의에 기초해서 리모델링되는 경우는 지역에 따라 그 정도의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세계적 추세에 속한다. 국제적 일사부재리의 승인에 관해서도 여러 국제조약이 일정한 원칙과 기준을 마련하고 있는 상황에서 각국의 형사법도 그것과 조화될 것을 요구받고 있다. 여기에서 각국은 국제적 일사부재리의 존재방식과 적용범위에 관한 국제적 동향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우선 수평적-국제적 일사부재리의 승인은 동일한 형사사건에 관해 관할권을 가지는 다수의 국가 가운에 실제로 먼저 소추를 행한 국가에서 내려진 판결의 기판력을 국제적 차원에서 인정하는 것이다. 따라서 그것은 동일한 사건에 관해 형사입법관할권을 가지는 여러 국가 가운데 사실상 어느 하나에 형사집행관할권 내지 형사재판관할권을 부여하는 결과가 된다. 그런데 이와 같은 관할권의 부여는 절차의 진행이 시기적으로 우선된 사실에 따른 것일 뿐이지 반드시 합리적 기준에 따른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국제적 일사부재리를 수평적 관계에서 인정하는 데에는 재판권 행사에 관한 일정한 기준이 정해질 필요가 있다. 특히 이중의 소추가 동시에 병행하는 상황에서 각 소추국이 자국의 형사사법고권을 관철하기 위해 판결이 선행(先行)되도록 하는 데에 노력을 경주할 것이 예상되고, 여기에서 판결이 시기적으로 우선한 것에 근거해서 국제적 일사부재리가 적용된다면 형사관할권이 국제적으로 경합하는 경우에 인정되는 재판권은 본질적으로는 합리적 기준이 아니라 말하자면 우연한 사정에 따른 것이다. 뿐만 아니라, 종종 지적되고 있는 것처럼, 형사관할권이 국제적으로 경합하는 상황에서 실제로 먼저 종료된 절차에 종국적 효력이 부여되는 사정이 남용될 가능성도 배제될 수는 없다. 가령 소추기관으로서는 관할권을 가지는 다수의 국가 가운데 범죄자에게 가장 포괄적인 제재가 기대되는 국가에서 판결이 행해지도록 시도하는 한편, 범죄자로서는 자신에게 보다 유리한 절차의 진행 또는 보다 가벼운 처벌이 예상되는 국가를 선별하는 경우가 그것이다. 이와 같은 상황을 고려할 때에 수평적-국제적 일사부재리에 관해서는 재판권 행사의 우선순위가 합리적 기준에 따라 정해지거나 범죄인 인도에 관한 적절한 규범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또한 마찬가지의 관점에서, 선행된 절차가 가령 범죄자의 형사책임을 면하게 할 목적으로 행해졌거나 정의(正義)의 실현과 모순된 경우, 혹은 그것이 공정성 및 공평성에 관한 국제적 표준에 어긋난 경우에는 국제적 일사부재리가 적용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다. 이상과 같은 사항들은 장차 우리나라가 당사국이 되는 국제조약의 체결에 있어서 충분히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수직적-국제적 일사부재리에 관해 로마규정은 ICC와 국내 법원의 관계에서 일사(一事)의 기준을 이른바 아래로의 국제적 일사부재리에 있어서는 죄명으로 보는 반면에, 이른바 위로의 국제적 일사부재리에 있어서는 행위, 즉 범죄의 기초를 이루는 사실로 본다. 여기에서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전자의 경우다. 즉 로마규정 제20조 제2항에 따르면, 예컨대 ICC가 일정한 행위에 관해 집단살해범죄(로마규정 제6조)를 문제 삼아 유죄 또는 무죄의 판결을 내린 후라도 동일한 행위에 관해 국내 법원이 가령 살인죄를 이유로 재판할 수는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동일한 범죄로서 ‘국제형사재판소 관할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 집단살해죄를 이유로 재판할 수는 없다고 보아야 한다. 그렇지만 이 법률은 국제적 일사부재리에 관한 로마규정의 내용을 규범화하고 있지는 않으므로 ICC가 로마규정 제6조의 범죄로서 판결을 내린 경우에도 외국 형사판결의 소극적 효력을 인정하지 않는 종래의 관점에서는 다시 국내 법원에서 ‘국제형사재판소 관할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 범죄로서 재판이 가능하며, ICC에 의해 유죄의 확정판결이 내려지고 그 집행이 있었던 경우라면 형법 제7조의 따라 형이 감면될 수 있을 뿐이다. 이러한 사정을 감안해서 수직적-국제적 일사부재리의 적용범위에 관해서는 국내법적 차원에서의 정비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The ne-bis-in-idem principle, provided that a person prosecuted and tried finally for a certain act shall not be punished nor prosecuted for the same act again, has been traditionally limited to the field of each national jurisdiction. So the internat ...

The ne-bis-in-idem principle, provided that a person prosecuted and tried finally for a certain act shall not be punished nor prosecuted for the same act again, has been traditionally limited to the field of each national jurisdiction. So the international oder transnational validity of this principle is not yet recognized in the legislation of most states. However, some international conventions have provided certain legal consequences in a application of the principle in the relations between states (the so-calld horizontal international ne-bis-in-idem). Moreover, the international instruments that established international penal tribunals, including the International Criminal Court (ICC), habe provided the ne-bis-in-idem in the relations between them and the national jurisdictions (the so-calld vertical international ne-bis-in-idem). Insofar as concurrence of national criminal jurisdictions creates, due to increasing cross-border crime and extension of extraterritorial jurisdiction, a risk of multiple prosecutions on the same factual basis, it is necessary to develop legal provisions on international cooperation in criminal matters oder to establish an international instrument on concurrent jurisdiction. In this context, an international rule limiting the prosecution in a certain state of a person for an offence for which he has been already convicted or acquitted finally in another state. So, the ne-bis-in-idem should be also applicable on the international level. A uniform application of international ne-bi-in-idem is, however, questioned, with respect to the different legal systems in existence in the world as well as the sovereignty of the states. In this regard, it would be desirable that the possibility of applying the ne-bis-in-idem principle at an international level is discussed on the basis of international conventions. In the solutions given by them, the recognition of the foreign sentence as such or at least to the extent it has been already enforced is the prevailing goal, while, especially in case of concomitant prosecutions by different national jurisdictions, preference should be given to the jurisdiction that will better serve the purposes of the proper administration of justice in terms of fair and efficient proceedings, also in oder to prevent "forum shopping". Concerning the applicability of ne-bis-in-idem in the vertical international concurrence of criminal jurisdictions, the ICC Statute provides the international ne-bis-in-idem in a "downwards situation" on the one hand (Art. 20, para. 2, of the ICC Statute), and in an "upwards situation" on the other hand (Art. 20, para. 3, of the ICC Statute). Upwards, an idem is determined on the basis of the same "facts", while the ne-bis-in-idem in an downwards situation concerns the "crimes" listed in Art. 5 of the ICC Statute. Idem is, however by considering a certainty of criterion, to be understood in both cases as the same facts, irrespective of their legal character (the idem factum principle).

The ne-bis-in-idem principle, provided that a person prosecuted and tried finally for a certain act shall not be punished nor prosecuted for the same act again, has been traditionally limited to the field of each national jurisdiction. So the internat ...

The ne-bis-in-idem principle, provided that a person prosecuted and tried finally for a certain act shall not be punished nor prosecuted for the same act again, has been traditionally limited to the field of each national jurisdiction. So the international oder transnational validity of this principle is not yet recognized in the legislation of most states. However, some international conventions have provided certain legal consequences in a application of the principle in the relations between states (the so-calld horizontal international ne-bis-in-idem). Moreover, the international instruments that established international penal tribunals, including the International Criminal Court (ICC), habe provided the ne-bis-in-idem in the relations between them and the national jurisdictions (the so-calld vertical international ne-bis-in-idem).

Insofar as concurrence of national criminal jurisdictions creates, due to increasing cross-border crime and extension of extraterritorial jurisdiction, a risk of multiple prosecutions on the same factual basis, it is necessary to develop legal provisions on international cooperation in criminal matters oder to establish an international instrument on concurrent jurisdiction. In this context, an international rule limiting the prosecution in a certain state of a person for an offence for which he has been already convicted or acquitted finally in another state. So, the ne-bis-in-idem should be also applicable on the international level. A uniform application of international ne-bi-in-idem is, however, questioned, with respect to the different legal systems in existence in the world as well as the sovereignty of the states. In this regard, it would be desirable that the possibility of applying the ne-bis-in-idem principle at an international level is discussed on the basis of international conventions. In the solutions given by them, the recognition of the foreign sentence as such or at least to the extent it has been already enforced is the prevailing goal, while, especially in case of concomitant prosecutions by different national jurisdictions, preference should be given to the jurisdiction that will better serve the purposes of the proper administration of justice in terms of fair and efficient proceedings, also in oder to prevent "forum shopping".

Concerning the applicability of ne-bis-in-idem in the vertical international concurrence of criminal jurisdictions, the ICC Statute provides the international ne-bis-in-idem in a "downwards situation" on the one hand (Art. 20, para. 2, of the ICC Statute), and in an "upwards situation" on the other hand (Art. 20, para. 3, of the ICC Statute). Upwards, an idem is determined on the basis of the same "facts", while the ne-bis-in-idem in an downwards situation concerns the "crimes" listed in Art. 5 of the ICC Statute. Idem is, however by considering a certainty of criterion, to be understood in both cases as the same facts, irrespective of their legal character (the idem factum principle).

수평적-국제적 일사부재리의 승인은 동일한 형사사건에 관해 관할권을 가지는 다수의 국가 가운에 실제로 먼저 소추를 행한 국가에서 내려진 판결의 기판력을 국제적 차원에서 인정하는 것이다. 따라서 그것은 동일한 사건에 관해 형사입법관할권을 가지는 여러 국가 가운 ...

수평적-국제적 일사부재리의 승인은 동일한 형사사건에 관해 관할권을 가지는 다수의 국가 가운에 실제로 먼저 소추를 행한 국가에서 내려진 판결의 기판력을 국제적 차원에서 인정하는 것이다. 따라서 그것은 동일한 사건에 관해 형사입법관할권을 가지는 여러 국가 가운데 사실상 어느 하나에 형사집행관할권 내지 형사재판관할권을 부여하는 결과가 된다. 그런데 이와 같은 관할권의 부여는 절차의 진행이 시기적으로 우선된 사실에 따른 것일 뿐이지 반드시 합리적 기준에 따른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국제적 일사부재리를 수평적 관계에서 인정하는 데에는 재판권 행사에 관한 일정한 기준이 정해질 필요가 있다. 이는 장차 우리나라가 당사국이 되는 국제조약의 체결에 있어서 고려되어야 할 사항이기도 하다.

수직적-국제적 일사부재리에 관해 로마규정은 ICC와 국내 법원의 관계에서 일사(一事)의 기준을 이른바 아래로의 국제적 일사부재리에 있어서는 죄명으로 보는 반면에, 이른바 위로의 국제적 일사부재리에 있어서는 행위, 즉 범죄의 기초를 이루는 사실로 본다. 여기에서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전자의 경우다. 즉 로마규정 제20조 제2항에 따르면, 예컨대 ICC가 일정한 행위에 관해 집단살해범죄(로마규정 제6조)를 문제 삼아 유죄 또는 무죄의 판결을 내린 후라도 동일한 행위에 관해 국내 법원이 가령 살인죄를 이유로 재판할 수는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동일한 범죄로서 ‘국제형사재판소 관할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 집단살해죄를 이유로 재판할 수는 없다고 보아야 한다. 그렇지만 이 법률은 국제적 일사부재리에 관한 로마규정의 내용을 규범화하고 있지는 않으므로 ICC가 로마규정 제6조의 범죄로서 판결을 내린 경우에도 외국 형사판결의 소극적 효력을 인정하지 않는 종래의 관점에서는 다시 국내 법원에서 ‘국제형사재판소 관할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 범죄로서 재판이 가능하며, ICC에 의해 유죄의 확정판결이 내려지고 그 집행이 있었던 경우라면 형법 제7조의 규정에 따라 형이 감면될 수 있을 뿐이다. 이러한 사정을 감안해서 수직적-국제적 일사부재리의 적용범위에 관해서는 국내법적 차원에서의 정비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