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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krm.or.kr/krmts/link.html?dbGubun=SD&m201_id=10014474&local_id=10014382
경제적 자유가 서비스무역에 미치는 영향 연구
Reports NRF is supported by Research Projects( 경제적 자유가 서비스무역에 미치는 영향 연구 | 2006 Year | 이현훈(강원대학교) ) data is submitted to the NRF Project Results
Researcher who has been awarded a research grant by Humanities and Social Studies Support Program of NRF has to submit an end product within 6 months(* depend on the form of business)
  • Researchers have entered the information directly to the NRF of Korea research support system
Project Number B00347
Year(selected) 2006 Year
the present condition of Project 종료
State of proposition 재단승인
Completion Date 2008년 04월 28일
Year type 결과보고
Year(final report) 2008년
Research Summary
  • Korean
  • 본 연구는 Fraser Institue가 발표하는 세계경제자유도(EFW) 지수와 Heritage Foundation이 발표하는 경제자유도(Economic Freedom) 지수를 이용하여 경제적 자유도가 서비스무역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중력모형을 이용하여 9개의 세부 분야별 서비스무역과 경제적 자유도가 어떻게 관련성이 있는지를 분석하였다. 자료는 1992년부터 2003년까지 미국의 자료와 일본이 자료를 각각 이용하였다. 그 결과, 미국가 일본 모두 경제적 자유도가 큰 국가와 서비스 무역, 특히 비즈니스 관련 서비스 무역을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English
  • Using the Economic Freedom of the World (EFW) Index compiled by the Fraser Institute and, for robustness check, the Heritage Foundation Economic Freedom Index, this paper investigates the impact of economic freedom on bilateral services trade at the sectoral level. To accomplish this purpose, using the standard gravity model, the paper estimates the determinants of bilateral services trade for nine different sub-sectors between the United States and 28 different trading partners for the period 1992-2003. Japan’s services trade is also considered as a robustness check. The result shows that both the United States and Japan trade more of most business-related services with countries that enjoy freeer economic activities. The result is robust with respect to many different specifications of the gravity model.
Research result report
  • Abstract
  • 본 연구는 Fraser Institue가 발표하는 세계경제자유도(EFW) 지수와 Heritage Foundation이 발표하는 경제자유도(Economic Freedom) 지수를 이용하여 경제적 자유도가 서비스무역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중력모형을 이용하여 9개의 세부 분야별 서비스무역과 경제적 자유도가 어떻게 관련성이 있는지를 분석하였다. 자료는 1992년부터 2003년까지 미국의 자료와 일본이 자료를 각각 이용하였다. 그 결과, 미국가 일본 모두 경제적 자유도가 큰 국가와 서비스 무역, 특히 비즈니스 관련 서비스 무역을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Research result and Utilization method
  • 서비스 무역은 상품무역과 많은 차이점을 갖고 있다. 무엇보다도 서비스는 호텔, 교육, 병원 등과 같이 공급자와 소비자 간의 지리적 인접성이 매우 중요하다. 뿐만 아니라 서비스무역은 상품무역과 달리 생산과 소비가 동일한 장소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따라서 서비스무역은 많은 경우 공급자가 소비자국가에 직접투자를 통해 공급능력을 갖추어야만(commercial presence) 한다. 바로 이 같은 이유 때문에 많은 전 세계에서 서비스가 GDP의 60%(선진국들의 경우 GDP의 70%) 정도를 차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비스무역은 상품무역에 비해 그 규모가 적은 것이다.

    그러나 서비스무역은 상품무역과 다른 특징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비스무역에 관한 연구는 상품무역에 관한 연구와 비교해 볼 때 매우 적은 형편이다. 본 연구는 중력모형을 이용하여 서비스무역을 분석한 최초 논문 중 하나인 Kimura and Lee(2006)의 연장선상에서 서비스무역의 결정요인들을 분석한 것이다.

    그 결과 경제적 자유는 서비스, 특히 비즈니스 관련 서비스의 수입뿐만 아니라 수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WTO의 출범을 가져온 우루과이 라운드를 통해 서비스도 국제적 규범에 정식으로 포함된 이후 도하개발 아젠다 협상 등과 같은 다자간 협상을 통해 서비스무역의 확대를 위한 무역 장벽의 제거는 계속될 전망이다. 아울러 우리나라가 최근 강력히 추진하고 있는 FTA 협상을 통해서도 서비스무역의 자유화가 크게 이루어질 전망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비스무역은 아직까지 상품무역에 비하여 각국에서 다양한 형태의 높은 무역장벽을 유지하고 있다. 이는 무엇보다도 각국이 서비스무역의 확대에 따른 사회적 후생의 증대효과에 대한 확신이 부족한 반면, 서비스무역의 확대에 따른 산업구조의 조정(trade-induced adjustment)을 두려워하기 때문이다.

    본 연구는 각국의 경제적 자유가 확대됨에 따라 서비스무역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확인함으로써 규제완화의 근거를 제공할 수 있다. 즉, 규제의 완화는 서비스 수입뿐만 아니라 서비스 수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확인함으로써 규제완화를 더욱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는 근거를 제공한다.

  • Index terms
  • trade in services, gravity model, economic freed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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