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논문은 1997년 말부터 2003년 말까지 삼성 재벌 계열사간 출자를 바탕으로 형성된 소유 지배 관계와 내부 상품 매출과 매입 거래 사이의 관계를 규명해 보고자 한다. 계열사간 내부 상품 거래의 규모와 형태를 결정하는 것은 계열사 편입 여부이고 이것은 궁극적으로 ...

이 논문은 1997년 말부터 2003년 말까지 삼성 재벌 계열사간 출자를 바탕으로 형성된 소유 지배 관계와 내부 상품 매출과 매입 거래 사이의 관계를 규명해 보고자 한다. 계열사간 내부 상품 거래의 규모와 형태를 결정하는 것은 계열사 편입 여부이고 이것은 궁극적으로 지배주주나 계열사의 주식소유나 출자 등 소유 지분에 의해 결정된다. 나아가 계열사간 출자 및 피출자, 그리고 내부상품 매출이나 매입 거래의 여부, 그리고 그 규모가 어떤 요인들에 의해 결정되는지를 분석하였다.
실증분석 결과를 통하여 출자와 피출자의 그룹 내 기여도, 그리고 그룹 내 현금흐름 중 계열사가 차지하는 비중, 그리고 계열가산 내부 매출과 매입의 규모 등은 지배주주 지분율과 계열사 지분율 등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이 될 수 있음을 밝혔다. 뿐만 아니라 소유관계와 내부 매출 및 매입 거래 사이에 관한 실증 분석 결과를 통해서 "출자 혹은 지배를 토대로 한 계열사 판매"와 "피지배(피출자)를 통한 계열사 구매"라는 일반적 추론의 타당성 여부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와 같은 작업을 통하여 자본거래를 포함한 광범위한 의미의 계열사간 내부거래의 실상에 좀 더 구체적으로 접근해 갈 수 있을 것이다

This study draws on the relationships between the equity ownership and intra-group transactions in Samsung Chaebol from FY1997 to FY2003. The patterns and scales of intra-group transactions depends on the whether the transaction-relating companies wer ...

This study draws on the relationships between the equity ownership and intra-group transactions in Samsung Chaebol from FY1997 to FY2003. The patterns and scales of intra-group transactions depends on the whether the transaction-relating companies were affiliates or not. In other words, the equity investments and share ownership of dominant shareholder or other affiliates determine the scale of trades between affiliates.
The research results shows that contribution rate of investment to other affiliates within group, company's cash flow share to total group cash flow and scale of intra-group transaction determine the share ownership of dominant shareholders or other affiliates.We can also confirm the general reasoning such as "sales to other affiliates based on the
equity investment to that affiliate", and "Purchases from other affiliates which owns purchasing company".
Through this study, we could move in close to more analytical approachs on the transactions of goods, services, and capitals among affiliates.

이 연구는 삼성 재벌의 계열사간 소유관계와 상품의 내부거래에 관한 실증분석 결과를 통하여 계열사간 출자를 바탕으로 발생하는 소유 및 지배 지분율 사이의 내생성 문제 분석를 분석한 연구이다. 이 연구를 통하여 출자와 피출자의 그룹 내 기여도, 그리고 그룹 내 현 ...

이 연구는 삼성 재벌의 계열사간 소유관계와 상품의 내부거래에 관한 실증분석 결과를 통하여 계열사간 출자를 바탕으로 발생하는 소유 및 지배 지분율 사이의 내생성 문제 분석를 분석한 연구이다. 이 연구를 통하여 출자와 피출자의 그룹 내 기여도, 그리고 그룹 내 현금흐름 중 계열사가 차지하는 비중, 그리고 계열가산 내부 매출과 매입의 규모 등은 지배주주 지분율과 계열사 지분율 등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이 될 수 있음을 밝혔다.
뿐만 아니라 소유관계와 내부 매출 및 매입 거래 사이에 관한 실증 분석 결과를 통해서 "출자 혹은 지배를 토대로 한 계열사 판매"와 "피지배(피출자)를 통한 계열사 구매"라는 일반적 추론의 타당성 여부도 확인할 수 있었다.

실증분석 결과를 통하여 계열사간 출자를 바탕으로 발생하는 소유 및 지배 지분율 사이의 내생성 문제 분석에 한 걸은 더 접근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내생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도구 변수 가운데 출자와 피출자 그룹 내 기여도, 그리고 그룹 내 현금흐름 중 ...

실증분석 결과를 통하여 계열사간 출자를 바탕으로 발생하는 소유 및 지배 지분율 사이의 내생성 문제 분석에 한 걸은 더 접근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내생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도구 변수 가운데 출자와 피출자 그룹 내 기여도, 그리고 그룹 내 현금흐름 중 계열사가 차지하는 비중, 그리고 계열가산 내부 매출과 매입의 규모 등은 지배주주 지분율과 계열사 지분율 등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이 될 수 있음이 제시 될 수 있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소유–지배괴리도는 대체로 총수 일가 등 지배주주의 지분과 음(–)의 상관관계를, 계열사 지분과는 양(+)의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와 같은 상관관계 가설이 본 연구의 실증 분석에 의해 보완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뿐만 아니라 소유관계와 내부 매출 및 매입 거래 사이에 관한 실증 분석 결과를 통해서 "출자 혹은 지배를 토대로 한 계열사 판매"와 "피지배(피출자)를 통한 계열사 구매"라는 일반적 추론의 타당성 여부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이 관계에 관한 필자의 잠정적인 결과는 일반적 추론과는 다른 결과를 보인다는 것이데, 이러한 분석결과를 통하여 계열사간 내부거래의 실상에 대한 더욱 폭넓은 이해가 가능하게 될 것이다. 이것은 그동안 출자나 소유 관계에 초점을 두고 있었던 선행 연구들을 보완하는 새로운 연구를 발전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본 연구를 통하여 얻을 수 있는 이론적 성과 이외에도 개별 재벌을 대상으로 한 본 연구는 ‘30대 재벌’ , ‘출자총액제한 기업집단’ 등을 중심으로 한 기존의 분석과 논의들을 더욱 풍부하게 해 줄 것으로 기대된다. 또 분석 대상 재벌인 삼성이 재벌 일반의 소유나 기업 행태와는 다른 점이 있다면 그것은 원인은 무엇이고, 다른 개별 재벌 그룹들과는 어떤 차이점이 존재하는지를 규명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가 한 개의 재벌 그룹에 국한한 분석이라는 한계가 있지만 정부의 재벌 규제 대상 재벌 중 삼성이 차지하는 영향력을 고려해보면, 본 연구는 출자총액제한제도의 존폐 논란, 그리고 동 제도의 발전적 대체 방안 모색에 있어서 일정한 정책적 시사점을 줄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