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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krm.or.kr/krmts/link.html?dbGubun=SD&m201_id=10014862&local_id=10014841
조세지출과 예산지출의 관계에 대한 연구
Reports NRF is supported by Research Projects( 조세지출과 예산지출의 관계에 대한 연구 | 2006 Year | 김상헌(서울대학교) ) data is submitted to the NRF Project Results
Researcher who has been awarded a research grant by Humanities and Social Studies Support Program of NRF has to submit an end product within 6 months(* depend on the form of business)
  • Researchers have entered the information directly to the NRF of Korea research support system
Project Number B00963
Year(selected) 2006 Year
the present condition of Project 종료
State of proposition 재단승인
Completion Date 2008년 04월 30일
Year type 결과보고
Year(final report) 2008년
Research Summary
  • Korean
  • 대한민국의 조세지출 규모와 세수에서 조세지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조세지출은 많은 관심의 대상이 됨에도 불구하고, 이와 관련된 연구는 많지 않은 편이다. 뿐만 아니라, 기존 연구의 대부분은 조세지원의 효과나 개편방안 또는 조세지출예산제도의 소개에 초점을 두고 있다. 반면, 조세지출과 예산지출의 관계에 관한 최근의 외국 연구들은 의회의 위원회 구조와 과정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모형을 이용하여 우리의 현실을 분석하는 것은 만족스럽지 못하다. 왜냐하면, 대한민국의 경우 행정부가 의회에 비하여 더 큰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이 연구는 조세지출과 예산지출을 둘러싼 행위자 중 행정부가 의회보다 중요한 지위를 차지하고 있다는 점에 착안하여, 모형의 초점을 의회가 아니라 행정부에 맞추었다. 이러한 분석결과에 따르면, 예산지출 규모는 조세지출 규모보다 커지게 된다. 또한, 안정성 면에서도 예산지출이 조세지출보다 우월해 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English
  • The amount and ratio of tax expenditure seem to be steadily increasing in Republic of Korea. However, there are only a few studies concerning tax expenditure, so far as the literatures are not enough to analyze this situation of government expenditure. For that reason, the model in this article is focused on governmnet, not congress-as studies of foreign countries-, because government is more critical actor related tax exdenditure and budgetary expenditure. According to this model, we can see that budgetary expenditure has larger amount and stable variation comparing with tax expenditure.
Research result report
  • Abstract
  • 대한민국의 조세지출 규모와 세수에서 조세지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조세지출은 많은 관심의 대상이 됨에도 불구하고, 이와 관련된 연구는 많지 않은 편이다. 뿐만 아니라, 기존 연구의 대부분은 조세지원의 효과나 개편방안 또는 조세지출예산제도의 소개에 초점을 두고 있다. 반면, 조세지출과 예산지출의 관계에 관한 최근의 외국 연구들은 의회의 위원회 구조와 과정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모형을 이용하여 우리의 현실을 분석하는 것은 만족스럽지 못하다. 왜냐하면, 대한민국의 경우 행정부가 의회에 비하여 더 큰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이 연구는 조세지출과 예산지출을 둘러싼 행위자 중 행정부가 의회보다 중요한 지위를 차지하고 있다는 점에 착안하여, 모형의 초점을 의회가 아니라 행정부에 맞추었다. 이러한 분석결과에 따르면, 예산지출 규모는 조세지출 규모보다 커지게 된다. 또한, 안정성 면에서도 예산지출이 조세지출보다 우월해 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Research result and Utilization method
  • 행정부 관료의 행위에 초점을 맞춘 이 연구의 주요 결과는 두 가지이다. 첫 번째는 조세지출과 예산지출의 규모비교이다. 부처의 입장에서 볼 때, 조세지출은 그 부처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없는 사람들에게도 이익을 가져다 주게 된다. 반면, 예산지출을 통한 사업은 부처와 직접적인 관계를 가진 집단에게 배타적 이익을 창출할 수 있다. 한편, 예산지출 과정은 매년 반복되는 정례적 절차이나, 조세지출에 영향을 미치려면 세법을 개정하여야 하는 어려움이 따른다. 이와 같은 이유 때문에 각 부처가 예산지출을 확보하기 위하여 투입하는 노력은 조세지출을 위한 노력보다 커지게 되고, 이로 인하여 예산지출 규모도 조세지출 규모보다 커지게 된다. 두 번째 결과는 조세지출과 예산지출의 상대적 안정성과 관련된다. 전국적 선거와 같은 정치적 환경이 도래할 때, 조세지출을 위한 시간투입이 증가하고 이로 인하여 조세지출은 크게 증가한다. 이와 함께 예산지출을 위한 시간투입은 감소하고 예산지출 규모도 작아지게 된다. 그러나 변화의 정도는 조세지출의 경우가 훨씬 크다. 그러므로 조세지출에 비하여 예산지출이 훨씬 안정적이게 된다.
  • Index terms
  • 조세지출, 예산, 국회, 중앙예산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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