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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krm.or.kr/krmts/link.html?dbGubun=SD&m201_id=10014885&local_id=10018549
정책도구 국제비교연구
Reports NRF is supported by Research Projects( 정책도구 국제비교연구 | 2007 Year | 문명재(연세대학교) ) data is submitted to the NRF Project Results
Researcher who has been awarded a research grant by Humanities and Social Studies Support Program of NRF has to submit an end product within 6 months(* depend on the form of business)
  • Researchers have entered the information directly to the NRF of Korea research support system
Project Number B00185
Year(selected) 2007 Year
the present condition of Project 종료
State of proposition 재단승인
Completion Date 2009년 01월 30일
Year type 결과보고
Year(final report) 2009년
Research Summary
  • Korean
  • 본 과제는 정책도구의 국제비교연구를 위해서 정책도구 연구에 대한 이론적 토대를 마련하고, 정책도구 간의 조합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정책도구 활용에 관한 각 국가의 맥락적 특징을 알아보고자 한다.
    정책도구연구의 이론적 토대 연구는 나태준(2008)과 문명재(2008)의 연구가 있다. 나태준(2008)은 한국의 정책수단연구를 현황을 분석하고 국제비교연구와 정책도구의 한국화를 논의했다. 문명재(2008)는 정책도구 연구가 기존에 많이 논의되고 있는 이론 속에서 어느 위치에 있는지를 살펴보고, 기존의 이론과 정책도구 연구의 다양한 연계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정책도구의 조합 및 선택에 대한 연구는 나태준·조병우(2008)와 문명재·김공록(2008)의 연구가 있다. 나태준·조병우(2008)는 세계금연정책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정책도구의 선택요인에 대해서 분석했으며, 문명재·김공록(2008)의 미국 연방정부 프로그램에서 실시되고 있는 정책도구 조합을 보여는 The Catalog of Federal Domestic Assistance(2007) 데이터를 근거로 실제로 정책도구들이 어떻게 조합되는지에 대한 살펴보았다.
    정책 도구에 대한 개별 및 국제 비교 연구가 이루어졌다. 조성한(2008)은 규제의 양만 축소하는 규제완화의 폐해가 극심하며 이제는 규제의 질 즉 " 좋은 규제 패러다임"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이근주는 민간위탁이 저렴한 가격에 보다 높은 서비스 질을 확보할 수 있는 효율적인 정책도구라고 하였다. 이러한 효율성이 지속되기 위해서 경쟁 유지가 필수적이라고 하였다. 이경희는 예금보험을 사례로 정부보험의 현황과 운영 상의 문제점을 제기하고 이에 대한 국제비교 연구를 추진 중이다. 전영한은 민간금융시장이 제공하지 못하는 대부(loans)와 지급보증 서비스를 정부가 제공하는 정책금융을 연구하였다. 사례분석을 통하여 정책도구의 특성과 관리적 쟁점을 발견하고자 하였다. 박종수·김태일(2008)은 조세지출에 의한 수직적 형평성을 가져올수 있는지에 대한 연구이다. 조세지출이란 정부가 거두어야 할 세금을 거두지 않음으로서 보조금을 지원한 것과 동일한 효과를 발생시킨다. 정광호는 바우처를 목적과 지불방법으로 유형화하여 미국과 한국에서 시행되고 있는 바우처가 어떤 형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살펴보았다. 이경희, 전영한, 정광호등의 연구는 향후 워크샵을 통한 다수 국가의 비교연구로 추진할 것이다.
  • English
  • This study has three primary purposes: 1) reviewing previous studies on policy tools and positing a theoretical framework that can be applied to various policy tool-related studies; 2) examining policy tool choices and mixes which are often the compelling policy issue in practice; and 3) studying similarities and differences in choices and effectiveness of policy tools in different countries.

    A couple of studies are conducted by research group members. For example, T.J Lah suggests a contingency theory of policy tool choice where he argues that policy tool choice should be well matched with historical and social context of the country. Attempting to locate policy tool studies between traditional public administration studies and analytical policy analysis studies, M. Jae Moon offers how policy tool studies can be linked with various existing theoretical frameworks such as principle-agent theory, neo-institutionalism, time-lag theory, and dilemma theory.

    This study also examines the nature of policy tool choices and mixes from a comparative perspective. For example, Lah and B.W. Cho examine the determinants of policy tool choices among countries based on international smoke dataset. Moon and G.R. Kim also examine the nature and determinants of policy tool mixes in U.S.A. based on the Catalog of Federal Domestic Assistance dataset.

    This study also pursues various research projects examining individual policy tools in different countries as well as comparative studies on policy tools including regulations, public information, tax expenditure, charges, vouchers, etc. Examining regulation, S.H. Cho suggests reviews the concept of good regulation and various mechanisms and methods for good regulation. G.J. Lee investigates practices of outsourcing and countracting-out which are often pursued to promote competition and efficiency. K.H. Lee examines government insurance programs. She suggests that the Korean government has not been widely utilizing this tool though it could be very beneficial due to risk dispersion effect. Y.H. Chun examines government loan programs and analyze various managerial issues. T.I. Kim conducts studies on charges and tax expenditure. K.H. Chung reviews various voucher programs in U.S. and Korea and suggests policy implications for effective implementation of voucher programs in the area of social welfare.
Research result report
  • Abstract
  • 본 과제는 국제비교연구를 위한 정책도구에 대한 이론적 토대를 정립하고, 정책도구의 조합과 정책도구 활용에 있어서 각 국가의 맥락적 특성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먼저 정책수단연구의 연구적 토대를 정립하기 위해서 나태준(2008)은 도구적 상황이론(contingency theory of tool choice)을 바탕으로 한 국제비교연구를 제안하고 정책수단 연구의 한국화를 모색하였다. 문명재(2008)는 정책도구연구가 기존의 이론들과 어떻게 연결되며 인식되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논의하면서 정책도구연구의 학문적 좌표를 제시하고 있다.
    정책도구의 조합 및 선택에 대한 연구는 미국과 OECD 데이타를 활용하였다. 나태준·조병우(2008)는 세계금연정책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정책도구의 선택요인에 관해 살펴보고 문명재·김공록(2008)은 The Catalog of Federal Domestic Assistance(2007) 데이터를 근거로 정책도구들이 어떻게 조합되는지에 대해 유형적 분석을 실시하였다.
    마지막으로 정책 수단에 대한 개별 및 국제 비교 연구에서는 많은 연구가 이루어졌다. 조성한(2008)은 정부 규제가 규제를 완화하는 것에만 치중해온 점을 지적하고 양적 규제가 아닌 질적 규제로서 “좋은 규제 패러다임”을 논의하였다. 이근주는 민간위탁이 경쟁을 통해서 저렴한 가격에 보다 높은 서비스 질을 확보할 수 있는 효율적인 정책수단임을 논의하고 이러한 효율성이 지속되기 위해서 경쟁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였다. 이경희는 위험분산효과를 활용하여 공공목적의 달성을 추구하는 정책수단인 정부보험의 사례로 예금보험을 대상으로 활용현황을 살펴보았다. 전영한은 정부가 민간금융시장이 제공하지 못하는 대부(loans)와 지급보증 서비스를 제공하는 정책금융 수단을 연구하였다. 사례연구를 통해서 개별 정책도구의 특성을 파악하고 현황을 분석하여 우리나라의 관리적 쟁점을 발굴하였다. 박종수·김태일(2008)은 우리나라 조세지출의 현황을 살펴보고, 조세지출의 효과를 수직적 형평성 차원에서 분석하였다. 정광호는 바우처를 목적과 지불방법로 유형화하여 미국과 한국에서 시행되고 있는 바우처가 어떤 형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살펴보았다. 이경희, 전영한, 정광호등의 연구는 향후 워크샵을 통한 국제연구협력을 통해서 내실있는 국제비교 연구로 발전하는 토대가 될 것이다.
  • Research result and Utilization method
  • 연구는 크게 3가지 범위로 나누어져 있다. 첫째, 정책수단연구의 연구적 토대를 정립하기 위해서 나태준(2008)은 도구의 상황이론의 분석틀과 정책수단 연구의 한국화를 모색하기 위해서 연구질문을 제시하였다. 문명재(2008)는 1981년 이후 행정학 학술지에 정책도구논문이 있어왔음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정책도구연구는 역사적제도주의, 딜레마이론, 시차이론, 목표치환적 특성으로 기존의 이론과의 연계성을 제시하였다. 둘??, 정책도구의 조합 및 선택에 대한 연구로서 나태준·조병우(2008)는 민주화된 국가일수록 담배에 대한 세율이 높고 위해성표시를 의무화하며 금연프로그램 등의 경제적 유인과 정보제공을 선택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문명재·김공록(2008)의 연구에서는 미국 연방 정부의 프로그램이 조합된 프로그램보다는 단일의 프로그램이 더 많았다. 다른 수단과 가장 조합이 많이 된 정책수단은 project grants이었고, 정책분야로는 주택정책이었다. 조합된 정책도구를 그 속성에 따라 유형화하였을 때 직접성이 낮으며 경제적 유인을 제공하는 도구를 조합하는 경우가 많았다.
    마지막으로 정책 수단에 대한 개별 및 국제 비교 연구에 관한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조성한(2008)은 규제의 질을 고려하는 좋은 규제를 하기 위해서는 규제개혁을 위한 종합적인 체크리스트를 비롯한 다양한 규제원칙을 제시하고 있다. 이근주는 민간위탁이 그 효율성을 획득하기 위해서는 경쟁을 지속시켜야 하며 특히 관계적 계약이 아닌 경쟁적 입찰을 지속해야 한다고 한다. 이경희는 예금보험의 경우는 고정보험료률 체계에 따른 금융기관의 도덕적 해이, 불합리한 권역별 보험료율체계, 사전적립방식의 문제, 과도한 1인당 보장한도에 대한 적정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분석하였다. 전영한은 사례분석을 통하여 정책금융이 합리적 판단으로 선택되는 경우보다 정치적 논리에 의해서 결정되는 박종수·김태일(2008)은 조세지출의 효과를 수직적 형평성을 제고하기 보다는 그 혜택이 역진적으로 나타났다. 정광호는 바우처를 목적과 지불방법로 유형화하여 미국과 한국에서 시행되고 있는 바우처가 어떤 형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살펴보았다. 우리나라의 명시적 바우처가 가장 많은 반면에 미국은 묵시적 바우처가 가장 많았다. 본 연구는 정책도구의 다양한 이론적 틀을 마련하고 실무자에게 도움이 되는 활용원리를 제공할 것이다.
  • Index terms
  • 정책도구, 정책수단, 국제비교, 정책도구의 조합, 정책도구의 활용, 민간위탁, 정부보험, 정책금융, 조세지출, 바우처, 규제, 좋은 규제, 정책도구연구의 한국화, 정책도구 연구의 학문적 좌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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