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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학의 학문적 특성에 의한 범학제적 정책이론의 탐색과 개발에 관한 기초연구
Reports NRF is supported by Research Projects( 정책학의 학문적 특성에 의한 범학제적 정책이론의 탐색과 개발에 관한 기초연구 | 2007 Year | 이해영(영남대학교) ) data is submitted to the NRF Project Results
Researcher who has been awarded a research grant by Humanities and Social Studies Support Program of NRF has to submit an end product within 6 months(* depend on the form of business)
  • Researchers have entered the information directly to the NRF of Korea research support system
Project Number B00186
Year(selected) 2007 Year
the present condition of Project 종료
State of proposition 재단승인
Completion Date 2009년 01월 14일
Year type 결과보고
Year(final report) 2009년
Research Summary
  • Korean
  • 응용사회과학으로서 법학제적 접근방법을 강조하고 있는 정책학의 고유한 이론과 지식체계가 존재해야 한다는 사실을 인지하면서 정책학의 수준에서 정책이론의 정립에 필요한 구체적 방법론이나 또는 각각의 분야에서 어떤 연구주제가 정책학의 범학제적 이론정립에 필요할 것인가 하는 점 등을 다섯가지로 제시하였다. 연구방법은 한국과 미국의 정책학자을 모집단으로 구성하여 층화표본집단을 만들어 이들을 대상으로 전문가설문조사(델파이)와 전자우편 인터뷰 등을 진행하였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정책에서의 정치이론이다. 정책과 정치와의 관계를 정립하는 이론으로서, Lowi의 정책유형에 의한 정치현상에 관한 연구나 Wildavsky의 연방예산결정에서의 정치, Seidman의 행정관리에서의 정치 등에 관한 다양한 연구를 본 연구는 수혜자 정치로 정의하면서 이에 따라서 정책의 유형이나 구체적 정책사례를 종합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정치이론을 제시하였다. 때문에 정책학이 정치학, 행정학 등에서 취급되던 수준이 아닌 정책학의 고유이론으로서 정치현상을 설명할 수 있는 이론으로서 학문적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정책에서의 민주주의 이론이다. 정책학의 존재목적이 민주주의이기 때문에 당연히 정책이론은 실천적 면에서 민주주의를 위한 정책학이 되어야 한다는 당위성에서 구체적으로 무엇이 민주주의를 위한 정책이론이며 그 구체적 방법은 무엇인가 하는 점을 설명하였다. 때문에 지금까지 서양중심의 정책학에서 민주주의 논의를 보완하면서 동시에 앞으로 정책학에서 민주주의 연구의 가능성과 중심을 동양사상을 중심으로 할 수 있다는 점을 학계에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정책철학에 관한 연구는이다. 정책철학이 정책이론의 가장 핵심적이면서도 중심위치의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입장에서 정책철학 연구주제의 중요성과 방법론, 정책이념, 정책가치, 정책윤리 등을 정책철학연구의 중요한 학문적 패러다임으로 연구하였다. 이와 같은 이론을 동양고전을 중심으로 해서 내용분석하였기 때문에 단순히 지금까지 소개된 정책철학의 서양이론을 넘어 선 수준에서 정책철학의 연구분야와 연구방법 등을 정책학계에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넷째, 정책균형이론이다. 정책균형의 개념을 동태적이고 복합적으로 정의하면서 정책균형 이론의 기준과 방법을 정책의 인과관계, 배분의 정의, 상호교섭 등으로 설명하였다. 이와 같은 정책균형론은 경제학 등에서의 균형이론이나 일반체제이론에서의 균형(equilibrium)이론과의 범학제적 담론을 통하여 학문발전의 토대로 삼을 수 있을 것이다.
    다섯째, 정책리더십이론이다. 본 연구는 국가정책의 결정과 집행에 관한 전체적 범위에서 정책결정권자의 리더십을 연구할 수 있는 이론적인 패러다임과 요소를 제공하기 위해서 리더십 발전방향과 전개과정을 자정모형으로 제시하였다. 때문에 리더십의 일반적 접근방법이나 다양한 이론들을 단순히 소개하는 연구나 또는 지금까지 서양을 중심으로 발달된 리더십이론이나 모형에 따라서 이를 검증하는 연구가 아니라, 동양고전의 내용을 중심으로 정책리더십을 연구한 것이 리더십이론의 발달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 English
  • The founding and development of policy sciences have initiated from American scholars. And the policy sciences movement in the 1970s to the 80s has torched to the widespread of the U.S. policy theories into the world. The Korean policy community also has absorbed these American theories. However, the prime and essential theories in policy sciences have been negelected both in American and in non-American scholars because of the dichotomous development between policy process and policy analysis. Even the interdisciplinary and applied characteristics of policy sciences have well been accepted by the policy community, the main and prime theories have not been studied in and around policy scholars. And this study suggested five prime theories of policy sciences based on the research method, in which the expert Delphi questionnaire was conducted to the both American and Korean policy teachers to inquire the subjects of the main theories in policy sciences.
    First, politics and policy studied common elements of politics in policymaking and suggested the client-politics. The politics of costs and benefits of policy itself be shared by common interests and value systems and their participations to the policymaking coordinated by policy leaders' balanced sense.
    Second, democracy in policy sciences argued intrinsic elements between science and democracy for improving methodologies of democracy. Thus the policy sciences of democracy can practically be increased by participatory, discursive, and electronic democracy. And the oriential perspective to the democracy not by ruling but by the ruled democracy can be an alternative for the improvement to the road of democracy in policy sciences.
    Third, policy ethics and philosophy suggested three main theories of policy ideology, policy ethics, and policy value. The oriential approaches to applied ethics and philosophies founded in oriential classics were reviewed for the practical applications of the policy philosophy theories. For examples, Confucius' disciplined practical ethics and morality by his/her names and positions, and Mencius' royal directions for ruling his citizens have applied to the actual ethical norms to policy practicioners and policy leaders.
    Fourth, policy balancing theory introduced to build up policy knowledge by arguments and logical inferences based on some definitions of 'balance,' 'balanced-sense,' and 'policy balance,' in which theoretical underpinnings have rooted on the philosophies of Confucian and Buddhist 'Madhyamika. The balanced distribution of scientific and mental policy causations, the so-called distributive justice of policy outcomes and policy itself can be achieved by applying the tree principles of mutual identity, mutual dependence, and mutual non-obstruction, then the balanced policy can be called the status of mutual interpenetration.
    And fifth, policy leadership theory was developed by the model, the self-purification, in which its theoretical principles and assumptions were the oriential philosophy of 'first with disciplined myself, then taking public charges for the citizen." The policy leadership paradigm has constructured by six-categories of self-diagnosis, self-regulation, self-determination, self-adaptation, self-actualization, and public mind, then the policy determination ability of policy leaders will be imporved through their sensemaking in both policymaking and implementation.
Research result report
  • Abstract
  • 반세기 이상의 학문적 성장과 발달을 이룩하고 있는 정책학이 한국에서도 응용종합 사회과학으로서 학문적 위상을 축적하고 있다. 특히 종합과학으로서 법학제적 접근방법을 강조하고 있는 정책학의 고유한 이론과 지식체계가 존재해야 한다는 사실을 인지하면서 지금까지 수많은 정책학자들이 정책학의 학문적 정체성과 독자성을 갈무리할 수 있는 이론과 지식을 끊임없이 축적해 가고 있다. 이와 같은 대표적 이론과 지식체계로서 정책학의 근대적 창시자인 Harold Lasswell을 중심으로 하는 Lasswell정책학과 분석적이고 계량적이며 합리적 정책결정에 필요한 구체적 지식과 이론을 정책분석의 이름으로 체계화 하고자 하는 정책분석 및 정책사례연구 등을 들 수 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이론과 지식들이 정책학의 중심적 이론을 형성하고 있고 이것을 중심축으로 하여 정책학은 끊임없이 발달하고 있다. 그러나 정책학의 수준에서 정책이론의 정립에 필요한 구체적 방법론이나 또는 각각의 분야에서 어떤 연구주제가 정책학의 범학제적 이론정립에 필요할 것인가 하는 점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면서 정책학의 주요 이론을 제공하는 연구는 그리 많지 않다. 더구나 정책학이 21세기를 맞이하면서 범학제적 정책학이라는 학문적 발달에 필요한 정책이론도 더욱 필요하다는 사실이 정책학의 중요한 이론적 테마로 등장하고 있다. 대표적 예로서, 전통적 정책과정이론의 보완이론들, 사이버공간이 지배하는 사회에서의 정책이론들, 정책학이라는 우산속에서의 정책분석이론의 재조명, 정책가치와 사상에 따른 정책철학과 이상, 한국적 정책현실에 필요하고 타당한 정책이론의 정립과 가능성, 담론정책의 중요성으로서 다차원 정책이론 등을 들 수 있다. 이와 같은 정책학 이론들의 대계를 수용하면서 보다 구체적으로 범학제적 성격의 정책이론을 탐색하고 개발하여 발달시킬 수 있는 정책학의 전통적 정책이론과 지식체계를 중심으로 하는 정책학의 학맥을 체계화하기 위한 연구도 필요하다. 그래서 본 연구는 정책학의 범학제적 성격에 의한 정책이론을 어떻게 탐색할 것이고 이것을 정책학의 이론으로 어떻게 개발할 것인가 하는 점을 연구하여 그 중심이론으로,1) 정치학의 전통적 정치이론에서 정책학의 정치이론의 탐색, 2)민주주의 이론과 현실에서 본 정책학의 민주주의 이론, 3)조직학이나 정치학 또는 기타 분야에서 발달되고 있는 또는 리더십이론으로 독자적으로 발달된 이론과 지식을 정책학의 리더십, 즉 정책리더십이론으로 개발할 과제, 4)철학과 윤리 또는 응용윤리의 기초이론을 적용한 정책철학이론의 탐색, 5)경제학의 균형이론과 비용-효과분석, 정치학이나 사회학의 조절이론, 코프라티즘, 정치학의 세력균형론 등을 정책학의 정책균형론으로 개발할 정책이론 등을 설정하였다.
  • Research result and Utilization method
  • 첫째, 정책에서의 정치이론이다. 정책과 정치와의 관계를 정립하는 이론으로서, Lowi의 정책유형에 의한 정치현상에 관한 연구나 Wildavsky의 연방예산결정에서의 정치, Seidman의 행정관리에서의 정치 등에 관한 다양한 연구를 본 연구는 수혜자정치로 정의하면서 이에 따라서 정책의 유형이나 구체적 정책사례를 종합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정치이론을 제시하였다. 때문에 정책학이 정치학이나 행정학 등에서 취급되던 수준이 아닌 정책학의 고유이론으로서 정치현상을 설명할 수 있는 이론으로서 학문적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정책에서의 민주주의 이론이다. 정책학의 존재목적이 민주주의이기 때문에 당연히 정책이론은 실천적 면에서 민주주의를 위한 정책학이 되어야 한다는 당위성에서 구체적으로 무엇이 민주주의를 위한 정책이론이며 그 구체적 방법은 무엇인가 하는 점을 설명하였다. 때문에 지금까지 서양중심의 정책학에서 민주주의 논의를 보완하면서 동시에 앞으로 정책학에서 민주주의 연구의 가능성과 중심을 동양사상을 중심으로 할 수 있다는 점을 학계에 제시할 수 있다.
    셋째, 정책철학에 관한 연구다. 정책철학이 정책이론의 가장 핵심적이면서도 중심위치의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입장에서 정책철학 연구주제의 중요성과 방법론으로 정책이념, 정책가치, 정책윤리 등을 정책철학연구의 중요한 학문적 패러다임으로 연구하였다. 이와 같은 이론을 동양고전을 중심으로 해서 내용분석하였기 때문에 단순히 지금까지 소개된 정책철학의 서양이론을 넘어 선 수준에서 정책철학의 연구분야와 연구방법 등을 정책학계에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넷째, 정책균형이론이다. 정책균형(policy balance)의 개념을 동태적이고 복합적으로 정의하면서 정책균형 이론의 기준과 방법을 정책의 인과관계, 배분의 정의, 상호교섭 등으로 설명하였다. 이와 같은 정책균형론은 경제학 등에서의 균형이론이나 일반체제이론에서의 균형(equilibrium)이론과의 범학제적 담론을 통하여 학문발전의 토대로 삼을 수 있을 것이다.
    다섯째, 정책리더십이론이다. 본 연구는 국가정책의 결정과 집행에 관한 전체적 범위에서 정책결정권자의 리더십을 연구할 수 있는 이론적인 패러다임과 요소를 제공하기 위해서 리더십 발전방향과 전개과정을 자정(self-purification)모형으로 제시하였다. 때문에 리더십의 일반적인 접근방법이나 다양한 이론들을 단순히 소개하는 연구나 또는 지금까지 서양을 중심으로 발달된 리더십이론이나 모형에 따라서 이를 검증하는 연구가 아니라, 동양고전의 내용을 중심으로 정책리더십을 연구하였기 때문에 리더십이론의 다양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 Index terms
  • 정책이론, 범학제적 정책학, 정책과 정치, 정치, 수혜자 정치, 참여정책, 정책선호, 정책리더십, 자정모형, 정치리더십, 민주주의, 수기치인, 동양사상, 정책균형, 정책인과, 정신인과, 상호교섭론, 균형이론, 일반균형이론, 체제이론, 조절이론, 세력균형론, 비용-효과분석, 코프라티즘, 지역균형, 조직균형, 정책철학, 정책윤리, 정책이념, 정책가치, 사실-가치 이원론, 수기안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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