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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남아의 초국가적 이슈에 대한 지역 거버넌스
Reports NRF is supported by Research Projects( 동남아의 초국가적 이슈에 대한 지역 거버넌스 | 2007 Year | 윤진표(사단법인 한국동남아연구소) ) data is submitted to the NRF Project Results
Researcher who has been awarded a research grant by Humanities and Social Studies Support Program of NRF has to submit an end product within 6 months(* depend on the form of business)
  • Researchers have entered the information directly to the NRF of Korea research support system
Project Number B00027
Year(selected) 2007 Year
the present condition of Project 종료
State of proposition 재단승인
Completion Date 2009년 01월 29일
Year type 결과보고
Year(final report) 2009년
Research Summary
  • Korean
  • 동남아의 초국가적 이슈는 정치, 경제, 사회문화적 차원에서 큰 파급효과를 미치고, 해결책 모색이 시급한 현실적인 당면과제들로서 동남아의 새로운 지역 거버넌스를 모색하게 하는 원인을 제공하고 있다. 이러한 중요성과 더불어 시기적으로는 1997년 제2차 아세안 비공식 회의에서 채택된 아세안 비전 2020(ASEAN Vision 2020)을 계기로 다양한 초국가적 이슈들의 해결책 모색을 위한 역내 국가들 간의 합의된 행동준칙과 협력조치가 본격적으로 형성되기 시작했다.
    동남아의 초국가적 이슈에 대한 연구자들의 핵심 주장을 간략히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인신매매는 동남아에서 초국가적 이슈로서 문제해결을 위한 실제적이고 실현가능한 대응조치들이 가시화되지 못한 상태이다. 그 주요 원인으로 동남아 내부에서 인신매매를 인식하고 정의하는 방식과 문제의 범주를 설정하는 방식에 관한 합의가 부재하다고 지적한다. 이주노동은 동남아 내부에서 일어나는 이주노동이 아세안 역내의 사회와 경제에 많은 공헌을 하고 있지만 국경을 넘나드는 노동자의 이동이 증가함에 따라 복잡한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다. 이주노동에 대한 지역 거버넌스적 협력체계는 아주 미비한데, 그 이유는 역내의 국경을 넘나들기가 용이하고 비공식 경제부문의 비중이 크기 때문이다. 테러리즘에 대응하는 아세안의 반응은 역내 국가들 사이의 테러방지정책 강화와 협력체제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내부적으로는 소극적이고 미온적인 태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아세안 회원국들 사이의 국내 환경과 정치적 견해 차이로 인해 지역적으로 보다 강력한 테러방지정책을 추진하거나 협력 체제를 구축하는데 한계를 갖는다.
    빈곤은 최근 들어 동남아에서 절대빈곤의 문제는 어느 정도 해결해 가고 있지만 국가 간 상대적 빈곤 문제를 해소하는데 상당한 차이가 존재하고 있다. 그렇지만 아세안 내부에서 후발 국가들의 빈곤을 해소하는 문제가 매우 중요하다는 인식하에 다양한 노력들이 전개되고 있어서 빈곤에 관한 지역 거버넌스가 상당한 진전이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 전염병은 동남아 국가들이 세계보건기구의 대응전략에 발맞추어 국가별 전략을 세우고 있지만 그 체계와 전략이 국가마다 상이하고 대응책 또한 복잡하다고 지적한다. 따라서 주요 사례인 조류독감에 대한 지역 거버넌스 차원의 협력을 위해서는 개별국가와 아세안 차원에서 용어를 통일시키고 상호보완적인 전략을 수립할 뿐만 아니라, 세계보건기구가 제시하는 단계별 대응책을 기준으로 구체적인 대응전략을 강구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수자원개발은 동남아 대륙부 국가들을 관통하여 흐르는 메콩강을 사례로 하여 수자원개발과 관련된 현황과 관리방식을 살펴보았다. 다른 초국가적 이슈들에 비해 지역협력의 인식과 필요성이 일찍 제기되었고, 기존에 수자원개발에 관한 명시적인 지역협력기구가 있지만 내부적인 역량 부족과 메콩강 유역 국가들을 둘러싼 국제환경의 변화로 인해 지역협력기구가 개별국가의 이익을 위한 개발기구로 전락하게 되었다고 지적한다. 향후 메콩강 개발을 위한 바람직한 지역 거버넌스를 위해서는 현재 메콩강 유역에서 출현하고 있는 메콩시민사회의 역할과 국가와의 관계가 중요하다고 주장한다. 연무는 다른 이슈들과 달리 문제를 발생시키는 국가와 피해를 보는 국가가 명확히 구분되어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발생지로서의 인도네시아의 정치경제적, 사회문화적 맥락에서 배경요인을 설명하였다. 또한 예방보다는 감시와 통제에 주력하는 인도네시아 정부와 밀림화재와 연무문제 예방을 중시하는 아세안의 접근이 연무문제에 관한 지역 거버넌스를 어렵게 하는 요인이라고 지적한다.

  • English
  • The transnational issues in Southeast Asia provides the legitimacy to seek regional governance because they have huge impacts on political, economic and sociocultural dimensions and are also urgent problems to be solved in short future. Along with the significance of the issues, since 1997 when the ASEAN Vision 2020 was taken in the second ASEAN unofficial summit meeting, agreed rules of behavior and cooperative measures have been earnestly formed to deal with the transnational issues among the ASEAN countries.
    The core arguments of researchers about the transnational issues in Southeast Asia are summarized as followed. Firstly, effective measures to prohibit the human trafficking are not put into practice because of the lack of common insight about the human trafficking and the difficulty of consent to deal with it. Secondly, the migrant labor issue within Southeast Asia brings complicated problems as migrant workers increase every year even though it contributes to socioeconomic welfare of the Southeast Asian countries. Regional governance for the migrant labor is not sufficient because migrant workers easily move across the borders and informal economic benefit are largely hidden. Thirdly, terrorism is perceived as the most serious issue so that ASEAN countries agree to take anti-terrorism measures and make a cooperative system. But they have passive attitude domestically. Due to the different domestic environments and conflicting political perspectives, it is no use building an effective anti-terrorism system in the region.
    Fourthly, the poverty issue is recently solved much in terms of absolute poverty, but many problems still exist in terms of relative poverty among Southeast Asian countries. It is evaluated that significant regional governance has been developed through various efforts to eradicate poverty with common recognition of importance of poverty reduction in the less development countries in Southeast Asia. Fifthly, the epidemic issue like AI is handled with national measures following the WHO strategy, but the system varies among the countries. It is argued that a substantive strategy should be implemented with step-by-step measures suggested by the WHO and a reciprocal strategy should be set up within ASEAN to deal with AI.
    Sixthly, the water resource issue in Southeast Asia is related with the Mekong river which runs through the mainland Southeast Asian countries. Compared with other issues, the necessity to manage the Mekong river was risen early. Several regional organizations were made to supervise it. But it should be indicated that the deficiency of regional capacity deteriorated them into parochial development organizations. The importance of the role of the civil society and the cooperative relationship with the state should be needed for the sustainable development of the Mekong river. Seventhly, the haze smoke issue is clearly distinguished in terms of afflictive country and afflicted country. As the afflictive country to break out the haze, Indonesia's political economic problems are explained within the sociocultural context. The difficulty of regional governance to stop the haze smoke comes from the different approaches between Indonesia which focuses on surveillance and ASEAN which emphasizes prevention of the haze smoke.
Research result report
  • Abstract
  • 1997년 동아시아 경제위기 이후 동남아와 동북아의 관계는 정치, 경제, 사회문화적 차원에서 보다 긴밀한 지역협력을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동남아의 초국가적 이슈들은 더 이상 동남아 지역에만 국한된 그들만의 당면과제가 아니다. 일부 동남아의 초국가적 문제는 한국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 또 현재 동아시아 국가들이 ASEAN+3, 또는 동아시아정상회의 형태로 하나의 지역공동체를 건설하기 위해서 보다 긴밀하게 협력하고 있고 이런 협력은 갈수록 그 심도가 깊어질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이 연구는 최근 동남아에서 초미의 관심이 되고 있는 7개의 초국가적 이슈들 즉, 테러리즘, 빈곤, 연무, 인신매매, 전염병, 수자원개발, 이주노동을 심층적으로 분석하여 동남아의 새로운 지역협력의 거버넌스를 모색하고자 하였다. 여기서 다루는 초국가적 이슈들은 정치, 경제, 사회문화적 차원에서 크나큰 파급효과를 끼치는, 해결책의 모색이 시급한 현실 당면과제들이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동남아시아라는 지역차원에서 공동으로 이 문제를 관리하고 해결하기 보다는 개별 국가 간의 경쟁이 강조되고 있는 편이다. 최근 들어 초국가적 이슈에 관한 지역협력의 필요성이 아세안 차원에서 제기되고 있지만 현실적인 실천은 여전히 취약하다. 그러나 이 연구는 동남아시아의 초국가적 이슈들은 향후 동남아시아의 지역협력과 통합을 가로막는 장애요인이 될 수도 있지만 동남아의 지역협력을 촉진하는 공동의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인식을 갖고 출발하였다. 이러한 현실적 필요성 위에서 기획된 본 연구는 다양한 이슈들의 현황을 파악하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현 단계에게 각각의 이슈가 지역차원에서 어떻게 관리, 통치되어 왔으며, 앞으로 어떠한 방향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한가에 대해서 논의하였다. 이를 위해 7개의 연구주제들은 공통적으로 지역거버넌스의 이론적 개념과 틀 내에서 다양한 이슈들의 현황을 평가하고 새로운 지역협력의 거버넌스를 모색하였다.
    이 연구는 이론적 차원에 있어서 여전히 그 분석 층위와 주제를 명확히 하지 못하는 지역거버넌스의 고유한 영역을 정립할 수 있었다. 현재 지역 거버넌스는 전 세계적 차원으로 인식되는 글로벌 거버넌스와 개별 국가 차원으로 한정되는 국가 거버넌스의 사이에서 모호한 위치에 자리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시도는 매우 중요한 작업으로 평가될 수 있다. 한편 본 연구에서는 실천적 차원에 있어서 동남아의 초국가적 이슈에 관한 지역 거버넌스의 현 상황은 지나치게 국가 중심적이라는 점을 밝혀내었다. 거버넌스 개념 자체가 국가가 중심이 되는 통치에 한계를 표출하는 데서 비롯되었으므로 진정한 거버넌스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국가 외에도 다양한 행위자들이 포함되는 협치가 강조됨에도 불구하고 시민사회가 매우 취약하다는 것이다.
  • Research result and Utilization method
  • 본 연구에서는 동남아의 초국가적 이슈들에 관해서 크게 3가지를 공동으로 분석하였다. 첫째, 초국가적 문제에 대한 각 이슈들의 과거와 현재 둘째, 아세안 차원의 국가 간 협력, 즉 이슈의 해결을 위한 국가 간 협상과 협력 셋째, 국가와 다른 행위자, 즉 시민사회 혹은 비정부기구 등과 국가와의 관계에 대한 것이다. 최근 거버넌스에 관한 논의에서 국가보다 시민사회가 매우 주목받고 있다. 물론 대부분 동남아 국가들의 정치체제 특성 상 동남아에서는 시민사회의 영향이 국가에 비해서 매우 약했지만, 최근 들어 동남아에서도 초국가적 이슈를 둘러싼 시민사회의 활동이 점차 활발해지고 있다. 더욱이 진정한 거버넌스는 다양한 행위자간의 협치를 강조하고 있다는 점에서 볼 때, 초국가적 이슈에 관한 국가와 시민사회가 어떠한 관계를 형성하는가 하는 것은 동남아 지역 거버넌스가 나아가야 할 미래의 방향을 제시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요소로 포함되었다.
    이 연구의 결과물은 학문적, 실천적 영역에서 매우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다. 우선 각각의 주제에 관한 최종연구결과물은 지역거버넌스에 관한 이론적 공백을 메꿀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향후 초국가적 이슈에 관한 지역거버넌스 연구자들에게 선도적인 연구로서 활용될 것이다. 국내외 전문 학술지에 게재될 뿐만 아니라, 향후 이슈별로 변화된 내용을 보완하여 단행본으로 출간할 예정이다. 그러나 이 연구결과가 매우 현실적인 필요성 위에서 기획되었으므로 학문적 기여 외에도 실천적인 영역에서 더욱 그 가치를 발휘하게 될 것이다. 무엇보다도 동남아시아의 초국가적 이슈에 관한 심층적 이해를 통해서 동남아 내부의 현안을 보다 잘 이해할 수 있게 됨으로써 동남아시아를 포함하는 동아시아 시대를 준비해야 하는 우리 정부에 대동남아 외교에 대한 정책적 아이디어를 제공할 수 있다. 우리 정부는 동남아시아의 초국가적 이슈를 둘러싼 지역협력의 과정에 무관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나아가 향후 동아시아의 차원으로 확산된 초가적 이슈들이 제기될 때 동남아 지역협력의 사례를 하나의 모델로 삼아 한국이 동아시아 지역 내에서 매매자, 중재자, 그리고 해결의 선도자 역할을 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동아시아 지역협력과 지역통합은 정부의 역할만으로 가능한 것은 아니다. 민간 차원의 교류가 정치적, 경제적 협력과 통합의 기반을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비국가적 행위자로서 시민사회의 역할이 중요하다. 이러한 맥락에서 동아시아 시대를 준비하며 아시아의 연대를 기획하는 한국의 시민사회는 동남아시아의 현안으로서 초국가적 이슈를 심층적으로 이해함으로써 보다 실천적인 차원에서 가능한 지역협력의 지점이 어디인가를 찾게 될 것이다.
  • Index terms
  • 동남아시아, 동아시아, 초국가적 이슈, 테러리즘, 빈곤, 연무, 인신매매, 전염병, 수자원 개발, 이주노동, 거버넌스, 지역거버넌스, 글로벌 거버넌스, 시민사회, 지역협력, 지역주의, NGOs, ASEAN, ILO, ASEAN WAY, ADB, CLMV, ASEAN+3, E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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