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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krm.or.kr/krmts/link.html?dbGubun=SD&m201_id=10015172&local_id=10018950
중국 농촌 촌민위원회 간부 선거 과정 중 향진정부의 개입과 촌민위원회 간부의 역할 인식에 관한 연구: 후보자간 경쟁과정에 대한 개입을 중심으로
Researcher who has been awarded a research grant by Humanities and Social Studies Support Program of NRF has to submit an end product within 6 months(* depend on the form of business)
  • Researchers have entered the information directly to the NRF of Korea research support system
Project Number B00030
Year(selected) 2007 Year
the present condition of Project 종료
State of proposition 재단승인
Completion Date 2009년 02월 24일
Year type 결과보고
Year(final report) 2009년
Research Summary
  • Korean
  • 본 연구는 중국의 향진급 이하 행정단위에서 시행되고 있는 촌민위원회 간부의 선거과정 중, 특히 후보자간 경쟁과정에 대한 향진정부의 개입이 촌민위원회 간부들의 역할 인식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가를 이해하기 위한 것이다. 선거를 통해 유권자와 후보자 사이에서는 지지를 매개로 일종의 암묵적 계약관계가 성립된다. 특히 경쟁 과정 중 후보자들은 유권자의 선호파악, 공약개발 그리고 유권자와의 교류를 통해 선출되는 과정 속에서 자신의 역할을 구체화하기 때문이다.
    우선 향진정부는 왜 촌민위원회 간부의 선거에 개입 하는가 하는 본질적 의문을 본 연구의 출발점으로 삼았다. 향진정부는 상급정부로부터 하달되는 각종 임무를 달성하지 못할 경우 급여 및 인사 등에서 불이익을 받게 된다. 이 같은 불이익을 피하기 위해 각종 임무를 달성하는데 있어 촌민위원회 간부들의 협력이 필요하다. 따라서 향진정부는 자신들의 대리인이 촌민위원회 간부로 선출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그리고 이것이 실패했을 경우 당선자를 통제하기 위한 다양한 통제수단을 만들어내고 있다.
    다음으로 후보자간 경쟁 활동에 대한 향진정부의 개입 방식을 살펴보았다. 향진정부가 후보자간 경쟁에 개입하는 가장 일반적인 방법은 후보자들의 공약 내용을 제약하는 방식이다. 즉 후보자들의 공약 중 상급 정부 또는 국가의 정책에 반하는 내용이 있는지를 사전 검열하는 것이다. 또한 유권자와의 접촉을 최소화 하거나 그 과정을 생략하는 선거제도를 실시하기도 한다.
    세 번째로 촌민위원회 간부들이 선거 이전과 이후에 어떠한 인식의 변화를 나타내는 가를 분석했다. 후보자들 사이에서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해당 지역이 안고 있는 핵심 현안과 함께 지역 유권자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하지만 사전 공약검열 등을 통해 당선 이후 자신의 역할을 해당 지역의 경제발전으로 축소시키고자 하는 경향을 발견할 수 있었다.
    이상의 내용을 통해 볼 때 현 단계 중국 농촌 기층지역에서 시행되고 있는 선거는 후보자간 경쟁이 상당한 정도로 제약받고 있거나, 심지어 후보자간 경선과정이 전혀 없는 사례도 드물지 않게 발견되고 있다. 이는 불명확한 후보-유권자 관계를 초래한다.
  • English
  • This study aims at understanding the influence on the role of cadres in the villagers' committee, while the township governments intervene in the process of election for the cadres of villagers' committee operated in the administrative division below the level of towns in the rural areas. The real meaning of election operated in the chinese rural areas is tried to understand in this study. In order to attain the aforementioned goal, this study looked into the whole process of election for the cadres of villager's committee, especially the competition among candidates.
    As a general rule, the election is defined as not only the means of social choice which generates the collective conclusion for the all social members, but also the procedural means of choosing the representatives playing a certain role. Therefore the implied contract is made between the voters and the candidates for the support. To have the full-fledged election, the right of free and direct choice and secret voting must be guaranteed for the voters. At the same time, the unlimited competition also needs to be guaranteed for the candidates. For this reason, the government's intervention brings about the obstacles in the social interaction between the candidates and the voters, and distorts the implied contract between them. This is the very reason why this study is focused on the competition among the candidates in the process of election for the cadres of villagers' committee.
    On this understanding, this study starts from the essential question why the township governments intervene in the election for the cadres of villagers' committee at first. The township governments should take disadvantages for the wages and the performance evaluations, when they are not able to accomplish their mission. To avoid those disadvantages, the cadres of villagers' committee need to cooperate to accomplish all sorts of mission. The relations between the township governments and the villagers' committee, however, became the relations as equals after carrying out the villagers' self-government. Therefore the township governments try to take the reins to make their puppets be elected as the cadres of villagers' committee. Under this circumstances, the township governments' intervention is brought about in the competition of the candidates for the cadres of villagers' committee.
    Next, the way of township governments' intervention is examined in this study. To examine properly, the process of election for the cadres of villagers' committee is divided into 3 steps as the preparatory stage, election stage and post-election stage. The most general method of intervention of township governments is to control the scope of election pledges presented by the candidates. In other words, the township governments precensor the election pledges presented by the candidates if those are against higher governments or the policy of central government. In addition, the township governments try to minimize the candidates' contact with the voters, or even omit that process.
    Finally, the change of cadres' mind before and after the election carried out under the township governments' intervention is also analyzed in this study. In a greater and less degree, the most candidates recognize what the problems are and what the voters need in their electoral district. But the tendency to minimize their role only for the economic development is found after being elected through the pre-censorship.
    In conclusion, the elections operated in the chinese rural areas are controled to a certain extent, or even no electoral competition is often found. This causes the obscure relations between the candidates and the voters. In consequence, the successful candidates change their role according to the degree of township governments' pressure, the importance of the problems that they face with and the dissatisfaction of constituents.
Research result report
  • Abstract
  • 본 연구는 중국 농촌 기층지역에서 실시되어지고 있는 촌민위원회 간부에의 선거과정에 대한 향진정부의 개입이 후보자들의 역할 인식에 어떠한 영향을 끼치고 있는지를 파악하기 위한 것이다.
    1978년 말, 최초의 촌민자치제도가 출현한 이래로 현재까지 30여년간 촌급간부에 대한 선거가 시행되고 있다. 이같은 선거의 시행은 촌급간부에 대한 향진정부의 인사권을 촌민으로 이동시키는 것이다. 따라서 개혁개방 이전시기 향진정부-촌급간부-촌민 삼자 사이에 가졌던 관계에 있어서 일대 변화를 초래했다.
    표면적으로 촌민의 직접선거를 통해 선출된 촌민위원회 간부들은 촌민과의 사이에서 이른바 주인-대리인 관계를 형성하며, 이전 시기에 비해 보다 더 잘 촌민의 이익을 대변해 줄것으로 전망됐다. 하지만 현재까지의 결과는 향진정부와 촌민 사이의 갈등이 발생했을 경우, 촌민위원회 간부들은 향진정부에 맞서 자신들의 유권자인 촌민들의 이익을 대변하는데 적극적이지 못하다. 이는 촌민위원회 간부들이 자신들의 역할을 정확하게 인지하지 못하고 있음에 따라 야기된 문제이다.
    촌민위원회 간부들이 자신들의 역할을 정확하게 인지하지 못하는 주요 원인으로는 바로 후보자들간의 경선과정 속에서 향진정부가 개입함에 따라 후보자와 유권자들 사이에서 충분한 소통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향진정부는 후보자들이 유권자들에게 제시하고자 하는 공약의 범위를 제한한다거나, 또는 유권자들과의 만남을 제약하는 등의 방법을 통해 후보자간 경쟁에 개입한다. 그 결과 후보자들은 유권자들의 이익을 대변할 수 있는 공약을 개발하고, 이를 통해 유권자들의 지지를 이끌어 내는데 있어 적극적이지 않다. 이러한 경선과정을 거쳐 선출된 간부들은 자신들의 역할에 대해 충분한 인식을 가지고 있지 않거나, 설사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역할을 수행하는데 있어 적극적이지 않다.
    따라서 본 연구는 향진정부가 자신의 이익을 관철하기 위해 어떻게 촌민위원회 간부의 선거과정, 특히 후보자간 경쟁과정에 개입하는 구체적 방법과 함께, 이러한 개입이 촌민위원회 간부들이 자신의 역할을 인식하는데 있어 어떠한 영향을 끼치는가를 규명하고자 한다.
    한편 이러한 연구성과를 바탕으로 현재 중국 농촌 기층지역에서 시행되고 있는 선거제도의 특징을 밝힐 것이다.
  • Research result and Utilization method
  •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이 활용될 수 있다.
    첫째, 중국 농촌정치에 대한 거시적 연구를 위한 기초자료의 확보. 국내외적으로 중국의 농촌정치에 대한 연구가 대량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나, 연구의 상당부분이 거시적 관점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국내의 연구는 더욱 그러하며, 대부분이 2차 자료를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다. 따라서 중국 현지 조사를 기초해 미시적 관점에서 진행된 본 연구는 그 과정 중 중국 농촌정치와 관련해 구체적이고 다양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정리할 수 있었다. 이는 향후 있을 거시 연구가 보다 종합적 차원에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할 것이다.
    둘째, 중국 농촌에서 시행되는 경쟁선거의 실체적 의미를 파악할 수 있게 한다. 촌민위원회 간부 선거에 대한 향진정부의 개입과 관련해 그 동안 연구의 대부분은 유권자인 촌민이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투표 과정의 민주주의의 문제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다. 그러나 후보자들이 자신의 역할을 구체화 시키는 경쟁과정에 대한 향진정부의 개입에 분석의 초점을 맞춘 본 연구는 바로 이러한 질문에 대한 보다 직접적인 해답을 제시해 주고 있다. 현재 중국 각지에서 시행되고 있는 다양한 형태의 선거제도에 대한 종합적 분석을 통해 확보한 자료들은 이후 중국의 각 지역별 연구에 대한 구체적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중국 농촌에서 선거가 가지는 기능은 물론이고, 상급행정 단위로 선거 상승·확대되어 질 수 있었던 원, 그리고 선거 도입 이후에도 여전히 권력관계에 획기적 변화가 나타나지 않는 원인, 새로운 통지방식으로서의 선거의 기능 등, 앞서 제기한 여러 가지 현상을 설명하는데 있어 유용한 자료로 활용될 것이다.
    셋째, 향후 중국 국가의 농촌 통치체계의 구축과정은 물론이고 중국 공산당과 국가의 대사회통제정책의 방향을 예측하는데 활용될 수 있다. 앞서 언급한 것 처럼, 선거제도는 중국의 당과 국가가 농촌을 통치하는데 있어 유용한 수단으로 활용되어지고 있다. 따라서 중국의 국가가 선거 수단을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가에 대한 파악을 통해 중국 국가가 향후 중국 농촌은 물론이고 중국 사회전반에 대해 어떠한 형태의 통치체계를 구축하고자 하는지를 파악하는데 활용될 수 있다.
  • Index terms
  • 중국, 농촌, 촌민자치, 촌민, 촌민위원회, 선거, 경쟁, 경쟁선거, 후보자, 경선과정, 투표, 향진정부, 향정촌치기제 China, Rural, Village Self-government. Villagers' Committee, Election, Compettive Election, Competition, candidate, Compettive Process, Vote, Township Government, Xiangzhencunzhi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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