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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재활성화 전략에 관한 연구; 금속노조를 중심으로
Reports NRF is supported by Research Projects( 노조 재활성화 전략에 관한 연구; 금속노조를 중심으로 | 2007 Year 신청요강 다운로드 PDF다운로드 | 허민영(경상대학교) ) data is submitted to the NRF Project Results
Researcher who has been awarded a research grant by Humanities and Social Studies Support Program of NRF has to submit an end product within 6 months(* depend on the form of business)
  • Researchers have entered the information directly to the NRF of Korea research support system
Project Number B00028
Year(selected) 2007 Year
the present condition of Project 종료
State of proposition 재단승인
Completion Date 2009년 02월 25일
Year type 결과보고
Year(final report) 2009년
Research Summary
  • Korean
  • 이 연구는 산별노조 특히 한국의 금속노조의 재활성화 조건과 과제를 탐색하는것이 목적이다. 한국의 금속노조는 실질적인 산별노조로 전환된 지 만 3년째이지만 아직까지 교섭환경의 미비는 물론 및 중앙교섭을 통한 사용자와의 단체협약을 맺지 못하고 있으며, 무엇보다 지부조직을 중심으로 한 동원과 제도화 수준에서 매우 불완전한 상태에 놓여있다.
    이번 연구에서 산별노조 본조의 중앙교섭의 미진함과 그에 따른 본조와 지부간 조직체계의 연계 문제라든가 현존하는 기업별지부의 경로의존성이 갖는 한계, 지역지부를 통한 조직활동이 조직적 활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지에 대해 파악할 수 있었다. 이번 연구는 노조 재활성화에 있어서 지부조직의 교섭과 조직활동이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는 점이 확인된다. 또한 연구는 지부조직의 동원과 제도화 전략이 노조재활성화의 핵심의제라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는 점이다.

  • English
  • This paper explores the revitalization strategy of the industrial union. The industrial bargaining and organization policy in the metal-union(KMWU) is still far from perfect. Because it is the lack of the collective agreements, above all mobilization and institutionisation are the chief lack.
    This study shows that it is important to make an industrial bargaining and organization policy of metal-union(KMWU), to activate bargaining and organization of local union. Also this study indicates that mobilization and institutionisation of local union is the core revitalization agenda.
Research result report
  • Abstract
  • 이 연구의 목적은 우리나라 노동운동의 재활성화가 하나의 특정한 모델로 나타낼 수 있는지를 탐색하는데 있다. 만약 우리의 노동운동이 서구와 다른 격심한 질적 변화를 겪고 있다면 그 경향과 경로는 무엇인지 면밀히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새로운 재활성화 전략의 조건과 가능성을 파악하는 것이다.
    이 연구의 필요성은 첫째, 노조 재활성화에 관한 독자적인 이론화의 구축 가능성이다. 지난 80년대 이후 각 국의 노조운동이 쇠퇴를 경험하면서 노조의 활동과 쇄신에 관한 연구가 다각도로 나타났으나 아직 이들 모델들이 현실적으로 확산되고 있지 못하고 있는 점은 기존의 노조 재활성화 이론이 지닌 현실 적합성이 분명치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
    둘째, 금속노조를 중심으로 한 산별노조 전환이 본격화되면서 이를 조명할 현실적 연구의 필요성이다. 2006년 통합 금속노조의 출범은 우리의 노동운동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것은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산별노조로의 조직 전환이라는 점, 기업별 노사관계에서 산업별․ 사회적 노사관계라는 지평의 확장이라는 점 때문이다. 나아가 현존하는 핵심 노조의 조직적 변화가 현실화된 만큼 이들 조직에 관한 메카니즘을 밝히고 이에 부합하는 전략을 제시하는데 중요한 시사가 될 것이다.
    셋째, 노조 조직활동이 질적으로 변화하고 있으며, 이를 파악할 면밀한 실태분석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지난 수년간 노동시장의 변화는 물론 법제도상의 변화는 무엇보다 비정규직 노동자의 급속한 증가를 야기시켰다. 비정규직의 급증은 정규직을 중심으로 한 노조 조직력의 약화를 가져올 수밖에 없었고, 그 결과 노조의 대표성은 점차 침식해 왔다는 점이다.
    이 연구를 통해 파악된 주요 연구 내용으로는 다음과 같다. 첫째, 기존 연구에 나타나 있는 주요 재활성화 모델과의 비교 분석을 통해 한국의 금속산별노조가 추구해야 할 재활성화전략의 특성과 의미를 파악할 수 있었다는 점이다. 구체적으로 서구 노조 가운데 중에서 조직화, 서비스, 사회적 파트너십 등 각각의 재활성화 모델의 발생 배경을 살핀 뒤, 각 모델별 사례를 통해 핵심적인 내용과 특성을 도출할 수 있었으며, 그 외 서구의 재활성화 모델와 한국의 산별노조(금속노조)의 차이를 비교한 후, 한국의 재활성화 모델에 필요한 시사점을 찾을 수 있었다.
    둘째, 독자적인 재활성화 분석틀에 입각하여 재편된 산별노조의 본조-지부간 조직체계는 물론 지부의 조직체계가 지닌 문제점과 과제를 파악하였다. 구체적으로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기업별조직에 의한 동원 등 기존 조직의 경로의존성 여부를 분석할 수 있었고, 조직가 충원과 조직관련 재정 상태 그리고 조직 관련 프로그램을 분석하였다. 그리고 조직화와 관련한 중앙조직(본조)의 개입정도, 지부조직의 조직적 활력, 교섭과 관련한 제도화 요소 등을 파악할 수 있었다.
    셋째, 재활성화의 주요한 잣대인 지부조직의 역할과 기능(기업지부와 지역지부, 지역지부의 재편)에 대한 실태 분석을 바탕으로 그 동안 기업별조직하의 경로의존성(path dependence)의 분석 및 산별노조하의 지부조직의 조직화 역량을 도출하였다. 이를 위해 기업별조직에 의한 기존의 동원 방식과 지역지부를 통한 동원방식의 공존과 차이를 분석하고, 지역을 중심으로 한 조직가 충원과 조직활동 매뉴얼 등 조직관련 프로그램을 검토하였다. 그 외 조직화와 관련한 중앙조직(본조)의 개입과 소통 정도, 지부조직의 조직적 활력, 또한 지부교섭의 주요 의제와 내용 그리고 이와 관련한 제도화 요소 등을 파악하였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내용을 토대로 향후 재조직화의 전략적 조건과 과제 등을 추출함으로써 노조 재활성화에 관한 함의를 제시하는 것 등이다.

  • Research result and Utilization method
  • 연구 결과
    금속노조는 2001년 약 4만여 명의 조합원으로 산별노조를 건설하였다. 5년 뒤 노조는 9만 5천여 명의 대기업노조 등이 결합하면서 본격적인 금속 산별노조 시대를 열었다. 하지만 3년차를 맞고 있는 지금까지 산별중앙교섭의 실패, 기업별노조로의 회귀 가능성, 성과가 불확실한 전략조직화사업, 중소사업장 등 기존 금속조합원과 새로 결합한 대기업 금속조합원과의 경험 및 현실적 격차 등의 문제가 상존하고 있다.
    이제 지금까지의 연구 결과를 보면, 첫째 조직과 관련해서는 노동시장에서 고용형태에 따른 분할이 심화되면서 노조운동이 정규직 노동자 중심으로 치우치고 있지만, 노조조직률은 갈수록 저하되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금속노조는 미조직 및 비정규직노동자의 조직화를 위한 사업이 진행되고 있지만 제대로 된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그 외에도 조합원과 조직 연령의 고령화와 그에 따른 보수화가 진행되고 있다.
    특히 전략조직화 사업은 삼성 포스코 등의 조직화를 위해 대책팀을 구성하고 추진했으나 사용자측의 역공에 휘말려 사내하청노조의 탈퇴 문제가 야기되는 등 사실상 실패했다. 이러한 점 등은 금속노조의 조직목표가 애매해진 가운데 비정규직노동자의 조직화를 위한 전략과 전술적 부재가 확연히 드러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둘째, 교섭과 관련해서는 제도적인 미비로 인해 기업별 교섭체계를 그대로 존속하고 있는 바, 이로 인해 산별교섭구조와 체계의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점이다. 중소사업장이 중심인 2001-2006년 동안의 금속노조에 비해 대기업조합원이 결합한 2007-2008년의 금속노조의 교섭 역량은 전반적으로 정체 혹은 약화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와 관련한 구체적인 사항으로는 기업별 교섭구조의 존속, 기업지부 교섭에 대한 대안의 부재 등 다양한 문제를 낳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나 중앙교섭의 무력화와 그에 따른 지역지부 교섭의 활성화 부재는 지부조직의 재활성화에 상당한 장애 요인에 되고 있다. 요컨대 조직과 교섭의 여러 층위에서 노조의 재활성화 노력이 미흡하다는 점이 확인되고 있다는 것인데, 이는 노조가 조직화 이후의 조직화를 위한 전략적 접근이 시도될 필요가 있다는 점을 반증하고 있다 하겠다.

    활용방안

    이 연구를 바탕으로 한 활용방안으로는 첫째, 노조 재활성화 모델에 관한 연구는 최근 몇몇 연구자들에 의해 진행되고 있는 한국적 노사관계 모델의 구축 가능성에 일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87년 노동체제와 같은 가설 등에 대해서도 일련의 실증적 논거를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둘째, 그 동안 한국의 노동운동에서 금속노조에 관한 연구는 이론과 정책 등 양 측면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제공해 왔다는 점에서 이번 연구는 공공부문 노조의 재활성화에 있어서도 직간접적으로 활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 외 지역을 중심으로 한 조직 활동의 중요성에 대해 재인식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셋째, 금속노조의 재활성화 연구는 기업별노조에서 산별노조로의 단순한 조직전환의 의미를 넘어서서 노동자 전체는 물론이고 국민 전체의 공공이익을 증진시키고 사회적 연대를 확대하는 제도적 조직적 기반이 중요하다는 점을 이해하는 데에도 폭넓게 활용될 수 있다고 본다.
    넷째, 이론적 자원과 관련하여 우선 동원의 관점에서, 기존 조직 활동 외에 미조직노동자 및 비정규직노동자의 조직화는 내부적으로는 현존하는 조직적 활력의 증대를 꼽을 수 있을 것이며, 외부적으로는 미조직 및 비정규직 노동자의 접근과 조직 확대는 금속노동자의 계급 대표성을 확장시켜주는 현실적인 계기를 제공할 것으로 본다. 다음으로 제도화의 관점에서, 현재의 지역지부가 갖는 교섭활동상의 한계, 조직활동상의 한계를 파악하고 재활성화할 수 있는 전략적 관점을 제공할 것이다.
  • Index terms
  • 금속노조, 동원, 제도화, 계급대표성, 조직 노령화, 조직 스트레스, 조직 활력, 활동 매뉴얼, 조직가 충원, 산별노조, 지역지부, 중앙교섭, 집단교섭, 지역지부교섭, 전략조직화, 노조 재활성화, 고령화, 사내하청, 비정규직노조, 비정규직조직화전략 Korean Metal Workers' Union, mobilization, institutionization, class representation, organization stress, union revitalization, aging, industrial trade-union, revitalization strategy, organizer manual, local-union, contingent worker organizing strate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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