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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신구조에서 신뢰구조로: 한,중,일 3국의 신뢰 유형별 특성, 영향요인, 제도 및 거버넌스
Reports NRF is supported by Research Projects( 불신구조에서 신뢰구조로: 한,중,일 3국의 신뢰 유형별 특성, 영향요인, 제도 및 거버넌스 | 2008 Year | 박희봉(중앙대학교) ) data is submitted to the NRF Project Results
Researcher who has been awarded a research grant by Humanities and Social Studies Support Program of NRF has to submit an end product within 6 months(* depend on the form of business)
  • Researchers have entered the information directly to the NRF of Korea research support system
Project Number B00045
Year(selected) 2008 Year
the present condition of Project 종료
State of proposition 재단승인
Completion Date 2009년 12월 29일
Year type 결과보고
Year(final report) 2009년
Research Summary
  • Korean
  • 연구과제 1: 한국과 일본의 신뢰 특성 비교: 신뢰 유형별 특성 및 제도신뢰에 미치는 영향 분석

    본 연구는 한 국가의 지배적인 신뢰 유형을 구분하여, 국가별 신뢰의 특징이 무엇이고, 왜 이러한 신뢰가 발전하였으며, 이러한 신뢰는 어떤 결과를 양산하는지를 분석하는데 초점을 두었다. 분석 대상은 한국과 일본 비교이다. 일본은 한국과 동일한 문화권에 속하면서도 한국을 비롯한 동아시아 여타 국가와는 달리 고신뢰 사회로 분류되고 있다. 따라서 일본과의 비교 연구는 저신뢰 사회로 분류되는 한국에 많은 시사점을 제공할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이다. 분석 결과, 한국은 사적신뢰가 높고, 일본은 일반신뢰가 높다는 Fukuyama의 주장에 논란의 여지가 있다. 일반적인 관점에서 한국이 일본보다 사적신뢰와 수직적 신뢰가 높고, 일본이 일반신뢰가 높다는 점에서 Fukuyama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일 수는 있다. 그러나 일본 역시 학연과 혈연을 중심으로 한 사적신뢰가 매우 높고, 시민단체 신뢰는 한국보다도 낮았다. 신뢰 유형별 제도신뢰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면, 한국에서 일반신뢰와 시민단체 신뢰 등 개방적 신뢰가 제도신뢰에 모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또한 협소한 신뢰가 제도공정성 신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만으로는 한국에서 제도신뢰를 높이기 위해서는 개방적 신뢰가 필요함이 확인된 것이다. 하지만 동시에 가족신뢰와 지인신뢰, 연고단체 신뢰 등의 협소한 신뢰도 정부신뢰와 사회기관 신뢰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인에 있어서 아직도 협소한 신뢰가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는 것은 한국인의 신뢰구조가 개방사회에 적합하지 않다는 면을 보여준다.

    연구과제 2: 불신에서 신뢰로: 사회참여와 정치제도가 신뢰구조에 미치는 영향

    본 연구는 한국의 저신뢰 구조가 사회참여와 정치제도를 통해 개선될 수 있다는 전제에서 출발했다. 고신뢰 사회로 분류되는 일본을 비교 대상으로 하여 신뢰구조와 그 영향요인을 진단하고, 사회참여와 정치제도의 어떤 요인이 신뢰구조 개선에 도움이 되는지를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수평적 단체참여, 적극적 정치참여, 정책수행 능력, 제도역량은 높이고, 수직적 단체참여, 정부부패, 제도불신을 줄여야 한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이들 중에서도 특히 정부의 역할이 중요하게 나타났다. 일본과는 달리 한국은 신뢰구조가 취약하여 정부의 역할이 미흡할 경우, 개방적 신뢰 축소만이 아니라 협소한 신뢰를 부추기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음이 판명되었다. 또한 현재의 불신구조 원인이 근본적으로 제도불신에 기인하고 있다는 것도 확인되었다.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향후 신뢰구조 개선을 위한 노력 방향에 대해 논의하였다.
  • English
  • 연구과제 1. Characteristics of Trust Type and Its Impact on Institution Trust : Comparison of Korea and Japan

    This study examines the characteristics of trust type and its impact on institution trust of Korea and Japan. For the purpose of this study, it analyzes what are the dominant types of trust in Korea and Japan, how these types of trust are developed, and what are the results of the types of trust. This study questions Fukuyama's advocacy that Japan is high trust society, while Korea is low trust society. More than 1,400 surveys are used for data in Korea and Japan. This research finds that ① generally, Korean shows higher private and hierarchical trust than Japanese, while Japanese answers higher general trust than Korean, however, ② Japanese also shows high private trust, on the other hand, Japanese shows lower civil society trust than Korean, ③ in Korea, trust of weak-tie type, such as general trust and civil society trust, has an positive influence on institution trust. From this results, it is confirmed that on the one hand, Korean trust structure shows a weakness for open society, on the other hand, trust of weak-tie type is necessary to develop institution trust in Korea.

    연구과제 2. From Distrust to Trust : Impacts of Social Participation and Political Institution to Trust Structure

    This study assumes that low trust of Korean society can be improved through social participation and political institution. In this study, the characteristics of trust type of Korea and Japan are compared. More than 1,400 surveys are used for data in Korea and Japan. This research finds that general trust can be improved by horizontal group participation, active political participation, policy implement and institution capacity, and also deteriorated by hierarchical social participation, government corruption, and institution distrust. Among them, government role is so important to improve general trust. In Korea, not Japan, trust structure is so weak. Without strong government role, general trust of Korean society can be reduced, as well as narrow trust can be spread. It finds that the origin of distrust structure in Korea largely comes from institution distrust.
Research result report
  • Abstract
  • Fukuyama(1995)에 따르면 한국은 사적신뢰가 높고 일반신뢰가 낮은 전형적인 저신뢰 국가이다. 하지만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차원에서 진행되는 국외의 연구동향과는 달리 그 동안 국내 신뢰연구는 매우 단편적인 수준에 그치고 있다. 이는 신뢰연구에 필요한 재원부족으로 인하여 조사대상이나 관련 변수들이 광범위하게 조사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우리나라 신뢰구조의 현황과 문제점을 파악하고, 이를 토대로 신뢰사회를 향한 노력 방향을 제시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국내 위주로 시도된 기존 연구와는 달리 연구대상을 동양 3국으로 확대하였다. 특히 고신뢰 사회로 분류되는 일본과 비교하여 왜 한국이 저신뢰 사회인지를 경험적으로 확인하고자 하였다. 동시에 서구사회 위주로 연구된 기존 학자들의 연구결과와 본 연구가 어떤 유사성과 차이를 갖는지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러한 과제수행을 위해 본 연구는 연구주제를 3개로 구분하여 한국 신뢰구조의 특성과 일반신뢰 증진을 위한 노력방향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하였다.

    과제 1. 한국과 일본의 신뢰 특성 비교:
    신뢰 유형별 특성 및 제도신뢰에 미치는 영향 분석(게재논문)
    이 논문은 한구과 일본을 비교 대상으로 하여 다음 2가지를 검증하는데 초점을 두었다. 첫째, Fukuyama(1995)가 분류한 저신뢰 사회의 한국이 고신뢰 사회인 일본과 신뢰구조에 차이가 있는가? 둘째, Putnam(1993)의 주장대로 민주주의에 기반이 되는 제도신뢰에 개방적 신뢰만이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가?

    과제 2. 불신에서 신뢰로:
    사회참여와 정치제도가 신뢰구조에 미치는 영향(게재논문)
    이 논문은 신뢰형성에 주된 영향요인으로 분류되는 사회참여와 정치제도가 각종 신뢰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밝히는데 초점을 둔다. 일본과의 비교를 통해 한국 신뢰구조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보완점을 도출하여, 한국사회의 신뢰구조 개선에 도움을 주고자 한다.

    과제 3. 신뢰와 제도의 관계: 문화이론과 제도이론의 효과 비교(발표논문)
    본 연구는 다음 2가지 사항을 검증하는데 초점을 둔다. 첫째, 대인신뢰가 제도에 영향을 미치는가, 아니면 제도가 대인신뢰에 영향을 미치는가? 이를 토대로 2가지 이론 가운데 어느 것이 한국에서 보다 적용 가능성이 높은지를 살펴보고자 한다(문화이론과 제도이론 적합성 검증). 둘째, 대인신뢰와 제도의 관계에서 기존연구의 논의대로 일반신뢰만이 의미를 갖는가, 아니면 사적신뢰 또한 고려 필요성이 있는가? 이를 토대로 기존의 일반신뢰 일변도의 방법론적 적용에 대한 타당성 여부를 진단해 보고자 한다(사적신뢰 고려 필요성 검증).
  • Research result and Utilization method
  • 본 연구는 민주주의 질서유지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신뢰를 중심으로 그 수준과 특성을 규명하여 우리나라의 신뢰구조가 과연 어떠한 양상을 띠고 있는지, 그리고 서구사회와는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를 보다 종합적으로 분석해 보고자 하였다. 이에 따라 분석된 결과 및 활용방안을 연구성과 측면에서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학문적 측면의 성과
    1) 신뢰연구에 관한 학문적 기초수립
    2) 한국 사회의 신뢰 수준 및 특성파악
    3) 신뢰와 정부제도 효율성간의 관계 검증
    2. 사회적 효용성 측면의 성과
    1) 신뢰연구를 통하여 개인의 이익과 공익의 갈등을 조화
    2) 정부성과와 제도의 효과적인 작동을 촉진
    3) 신뢰 증진을 위한 정책적 노력방향 모색
  • Index terms
  • 개방적 신뢰, 협소한 신뢰, 정부신뢰, 제도신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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