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는 일제의 가혹한 조선인 수탈의 대명사처럼 여겨지는 공업물자 회수(공출)의 실상을 밝히고자 총독부의 물자회수(폐품, 금속, 시설, 설비회수) 정책 추이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지역별, 유형별, 종별 물자회수 수량 및 부분별 전용 그리고 일본본토로의 이전 실태 ...

연구는 일제의 가혹한 조선인 수탈의 대명사처럼 여겨지는 공업물자 회수(공출)의 실상을 밝히고자 총독부의 물자회수(폐품, 금속, 시설, 설비회수) 정책 추이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지역별, 유형별, 종별 물자회수 수량 및 부분별 전용 그리고 일본본토로의 이전 실태 등을 점검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이에 제1차년도에는 중일전쟁 시기 조선에서의 폐품회수 실태를 밝히고자 (1) 국제정세 변화에 따른 폐품회수의 변화, (2) 폐품회수 수행단체(폐품회수 조합이나 폐품수집업자 조합, 조선폐품통제주식회사) 설립과정,(3) 허가제 실시현황, (4) 부풀려진 폐품회수 실적과 (5) 실제 연도별 폐품회수 추계, (6) 지역별 폐품회수 규모와 매각 대금, 협정가격 및 공정가격 설정 현황 (7) 폐품을 둘러싼 고물상과 폐품수집라인의 각종 불법 부정행위 및 (8) 재생공장 등에 대해 살폈다. 이어서 제2차 년도에는 태평양전쟁(1940~1945)시기 조선에서 전개된 금속회수 운동을 (1) 금속회수의 시대적 배경, (2) 금속회수 정책의 추이, (3) 금속회수운동의 실태와 실적 등을 통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그것을 통하여 1940년 이후 전반적으로 자행된 조선에서의 물자수탈의 역사적 성격과 일제강점 종말기 조선경제의 파행 상황을 구체적으로 실증하고자 했다.
이에 1차년도에는 처음 원자재난 극복을 위해 계몽적 성격의 폐물이용이 강조되었던 폐품회수운동은 중일전쟁과 함께 총독부가 개입하면서 강권화되고, 총력운동조직이 들어서 운동의 실행 중심이 되었음을 보았다. 이 과정에서 회수의 유용성이 드러나기보다는 통제계통의 부정부패가 만연하고, 과도한 실적주의는 허위 보고와 과장 보고를 대대적으로 양산하였다. 즉, 식산국이나 지방당국은 1938년부터 시끌벅적하게 이미 조선에서 회수량을 1천만 원 달성했다는 등의 거짓 통계를 공표하기도 했다. 이는 ‘중류층 이상의 가정에서 廢品供出이 적다’ 혹은 ‘한때는 경성폐물보국회가 폐품의 회수가 여의치 못하야 업적이 부진’했다는 등 폐품회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데 대한 총독부의 날조행위였다. 이러한 날조에 자신도 힘들었던지 1940년 이후 총독부는 폐품회수에 관한 공식적인 실적 통계를 발표하지 않았다. 이러한 저조한 실적에도 불구하고 더불어 1939년 旱魃에도 불구하고 폐품헌납과 헌납 대금은 날로 증가하였다.
2차년도에서 태평양전쟁 시기 조선에서 자행된 금속회수는 그냥 유휴폐자재의 회수가 아니라 가정이나 공장에서 현용하는 자원을 사실상 국가의 강권으로 남김없이 회수하여 전쟁물자로 전용하려는 것이었다. 그러나 가혹한 회수만큼 해방 후 남한 경제의 재건에 효율있게 사용되었는지는 여전히 의문이었음을 보았다. 아울러 금속회수에는 불량배들의 이권이나 이들이 조직한 관변조직 등이 금속회수에 참가하였다. 즉, 종로 뒷골목의 불량배가 결성한 반도의용정신대 등이 총독부의 협조를 받아 금속회수에 참가하고 수집한 대금을 헌납한 거이다. 금속회수의 결과 8ㆍ15까지 상당량의 금속이 조선 각지에 비축되었는데, 8ㆍ15직전 조선남부에 남아있던 재고품은 실로 막대하였지만 당시 축적된 금속자재가 도대체 어떻게 되었는지 현재로선 제대로 알려지지 않고 있다. 전체적으로 총독부의 금속회수 정책은 희망 없는 전쟁과 한계에 달한 증산구조의 모순을 조선인 일반과 중소기업의 고혈로 그것을 해결하고자 한 식민지 수탈의 전형적 양상일 뿐이었다는 점이 확인되었다. 거기에 개발이란 형용이 들어갈 아무런 여지도 없었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요컨대, 본 연구를 통하여 침략전쟁 시기 조선에서의 폐품 및 금속회수정책은 처음 민간자발을 거쳐서 총독부까지 동원되어 강력히 추진되었지만 일제가 추구하던 물자동원의 목표에는 근접하지 못했고, 결국 목적 달성과정에서 통계조작이나 각종 식민통치행정의 누수현상을 초래하는 등 식민지체제의 붕괴를 오히려 도왔던 것으로 결과되었음을 밝혔다.

It was very important for studying Korean life-style and economic trends at that time that analyzing about system of waste materials mobilization policy in invasion wartime. Before the sino-japanese war, materials-reclamation was named "the utilizat ...

It was very important for studying Korean life-style and economic trends at that time that analyzing about system of waste materials mobilization policy in invasion wartime. Before the sino-japanese war, materials-reclamation was named "the utilization of waste materials(廢物)." It was an enlightenment campaign for inculcated in people on thrift and saving in a sense, and then for rising the scale of living on the hearts of the people. After the Sino-Japanese war broke out, this campaign changed gradually into mobilization of materials. This system became means for infused patriotism into the colonial subject.
Sino-Japanese war produced an unexpected result in Japanese economy. Now Japan met a new phase of the situation called international economic isolation. It was necessary to cope actively with the changing international circumstances and drain of her natural resources. the Japanese Government put an embargo of industrial materials form 1938. After the war, Chosun governor-general straightly planed to a five-year economic development program on Korean material supply base. But this policy could not contribute to the maintenance of Japan’s wartime economy.
On June. 1 in 1940, the Ministry of Industry Chosun governor-general office said amount of recyclable goods collected about 11.76 million yen in 1939. It just like showed a 17% increase over last year. But That statement proved lie, stretch the truth. The real data was quite different from what they had publicized. Usually, the collect concentrated more on rubber than Iron until 1940. Pacific War produced an unexpected result in Japanese economy. Now Japan met a new phase of the situation called international economic isolation. But this materials mobilization could not under the direct management of the government. They worried over the drop of Korean's spontaneity on collecting scrap metal. After metal general mobilization law(金屬類回收令) was promulgated, this donation monement changed gradually into mobilization of metals. In other words, The government-general directly intervened to metal extortion system. This system became means for infused patriotism into the colonial subject. Japanese regime urgently carryed forward a scheme of the use of Japan patriotic women’s association Korean branch office(愛國婦人會 朝鮮支部) and national mobilization League network(國民總力聯盟) for promoted ‘the he luck of an Emperor’(皇運翊贊). National mobilization movement network actually substituted for Chosun governor－general office’s administrative line until 1943 or thereabouts. Also, All patriotic section leader(愛國班長) was responsibility for the fulfillment of village’s metal mobilization obligation in one time a month.
Before revision metal general mobilization law(1943.9), compulsory metal mobilization policy was all talk and no action. Namely Special collection(特別回收) was especially emphasized on the thing which did not use in the factory. But from this time, compulsory collection policy started. Just now Japanese could scrap all of the thing which did not use at government, public offices and family. After city evacuation order(都市疏開令) in 1945, the building or a facility designated by governor-general office‘s in big city like seoul arranged on a large scale. Namely, the compulsory equipment mobilization. General mobilization(一般回收) started in 1944, collected the housewares, household commodities which did not use in the family. Just now the time of donation is disappeared. General mobilization of iron in the first half of 1944 were more special than Special mobilization from all aspects. After 1943, collection policy was emphasized especially on nonferrous metal like copper, nickel. Generally General mobilization of copper and nickel fell, Special mobilization increased rapidly in the defeated period(1944~1945).

본 연구는 일제의 가혹한 조선인 수탈의 대명사처럼 여겨지는 공업물자 회수(공출)의 실상을 밝히고자 총독부의 물자회수(폐품, 금속, 시설, 설비회수) 정책 추이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지역별, 유형별, 종별 물자회수 수량 및 부분별 전용 그리고 일본본토로의 이전 실 ...

본 연구는 일제의 가혹한 조선인 수탈의 대명사처럼 여겨지는 공업물자 회수(공출)의 실상을 밝히고자 총독부의 물자회수(폐품, 금속, 시설, 설비회수) 정책 추이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지역별, 유형별, 종별 물자회수 수량 및 부분별 전용 그리고 일본본토로의 이전 실태 등을 점검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이에 제1차년도에는 중일전쟁 시기 조선에서의 폐품회수 실태를 밝히고자 (1) 국제정세 변화에 따른 폐품회수의 변화, (2) 폐품회수 수행단체(폐품회수 조합이나 폐품수집업자 조합, 조선폐품통제주식회사) 설립과정,(3) 허가제 실시현황, (4) 부풀려진 폐품회수 실적과 (5) 실제 연도별 폐품회수 추계, (6) 지역별 폐품회수 규모와 매각 대금, 협정가격 및 공정가격 설정 현황 (7) 폐품을 둘러싼 고물상과 폐품수집라인의 각종 불법 부정행위 및 (8) 재생공장 등에 대해 살폈다. 이어서 제2차 년도에는 태평양전쟁(1940~1945)시기 조선에서 전개된 금속회수 운동을 (1) 금속회수의 시대적 배경, (2) 금속회수 정책의 추이, (3) 금속회수운동의 실태와 실적 등을 통하여 분석했다. 그것을 통하여 1940년 이후 전반적으로 자행된 조선에서의 물자수탈의 역사적 성격과 일제말기 조선경제의 파행 상황을 구체적으로 실증하고자 했다.
그 결과 제1차년도에서는 처음 원자재난 극복을 위해 계몽적 성격의 폐물이용운동이 중일전쟁과 함께 총독부가 개입하면서 강권화된 폐품회수운동으로 변화하고 여기에 총력운동조직이 들어서 운동의 실행 중심이 되었음을 보았다. 특히 1939년 1월 각도 산업과장회의에서 호즈미 신로쿠로(穗積眞六郞) 식산국장이 폐품회수 기관 구성을 통한 전국적인 폐품회수를 강조하면서, 철, 동, 양모 등의 회수를 확대하기로 한 이후 국민정신총동원조직을 활용한 전국적인 사장품 회수운동이 전개되었는데, 이 조치는 기존의 계몽적 차원의 회수에서 강제적 공출 및 동원으로 전환을 알리는 단초였다. 1940년에 들면서 종래 폐품을 넘어 고철류 등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면서 철설, 비철금속설 및 폐품 매매 등의 업무를 총괄하는 통제회사로 조선폐품통제주식회사를 설립하여 전국적인 폐품회수의 일원화를 꾀하였다(1940.9.17). 이 회사는 곁으로 보면 민간업자들의 ‘종합’으로 이뤄졌지만 총독부가 파견한 사장과 전무 그리고 그들이 지정한 상무와 감사에 의해서 운영되는 사실상의 일본인 중심 국책회사였다. 그런데 폐품회수 과정을 보면 회수가 원활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오히려 통제 계통에서 부정부패가 만연하고, 각 지역 회수담당관에 대한 총독부나 연맹의 과도한 실적주의 강요로 인해 허위 보고와 과장 보고가 대대적으로 양산되었다. 급기야 식산국은 1938년부터 시끌벅적하게 이미 조선에서 회수량을 1천만 원 달성했다는 등의 거짓 통계를 공표했다. 하지만 사실상 그것은 1천만원의 실적을 채웠다는 성과를 과장하고 널리 홍보하기 위한 통계조작에 불과했고, 실제 회수량은 턱없이 모자랐다. 약 30~40%는 과장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회수가 여의치 않았던 사정은 ‘중류층 이상의 가정에서 廢品供出이 적다’ 혹은 ‘한때는 경성폐물보국회가 폐품의 회수가 여의치 못하야 업적이 부진’했다는 등의 신문자료에서 드러난다. 이러한 '날조'에 총독부 자신도 힘들었던지 1940년 이후 총독부는 폐품회수에 관한 공식적인 실적 통계를 아예 발표조차하지 않았다. 이러한 저조한 실적에도 불구하고 더불어 1939년 旱魃에도 불구하고 폐품헌납과 헌납 대금은 날로 증가하였다.
제2차년도에서는 태평양전쟁 시기 조선에서 자행된 금속회수는 그냥 유휴폐자재의 회수가 아니라 가정이나 공장에서 현용하는 자원을 사실상 국가의 강권으로 남김없이 회수하여 전쟁물자로 전용하려는 것이었다는 점. 그러나 가혹한 회수만큼 해방 후 남한 경제의 재건에 효율있게 사용되었는지는 여전히 의문이었음을 보았다. 필경 총독부의 금속회수 정책은 희망 없는 전쟁과 한계에 달한 증산구조의 모순을 조선인 일반과 중소기업의 고혈로 그것을 해결하고자 한 식민지 수탈의 전형적 양상일 뿐이었다는 점이 확인되었다. 거기에 개발이란 형용이 들어갈 아무런 여지도 없었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요컨대, 일제하 조선총독부가 사실상 주체였던 폐품 및 금속회수는 처음 민간자발을 거쳐서 총독부까지 동원되어 강력히 추진되었지만 일제가 추구하던 물자동원의 목표에는 근접하지 못했고, 결국 목적 달성과정에서 통계조작이나 각종 식민통치행정의 누수현상을 초래하는 등 식민지체제의 붕괴를 오히려 도왔던 것으로 결과되었음을 밝혔다.

첫째(전시 조선경제의 체계적 이해 기여), 당시 공업물자 및 설비 회수정책은 중일전쟁=폐품회수, 태평양전쟁 초기=금속회수, 전쟁 말기 =시설회수로 이어지면서 자원재생과 기업 및 노동력의 전시적 재배치 및 생산력확충정책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정책수단이면서 조선 ...

첫째(전시 조선경제의 체계적 이해 기여), 당시 공업물자 및 설비 회수정책은 중일전쟁=폐품회수, 태평양전쟁 초기=금속회수, 전쟁 말기 =시설회수로 이어지면서 자원재생과 기업 및 노동력의 전시적 재배치 및 생산력확충정책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정책수단이면서 조선인 기업이나 중소기업의 전면적인 파탄을 초래한 중요한 원인이 되었다. 특히 1943년 이후 초중점주의적 생산증강체제 아래서 본 공업물자 회수는 기업정비, 기업소개, 생산책임제, 현원징용 등과 연계되면서 산업구조를 기형화하고 조선인 기업의 자본축적을 파탄시키고, 전체적인 산업경제를 왜곡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이에 본 연구로 전시 조선경제의 체계적인 흐름을 이해하는데 기여할 것이다.

둘째(일제말기 조선민중의 수탈상 확인), 일제 말기 조선 경제의 수탈상과 피폐상을 이해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즉, 본 연구를 통하여 조선인에 대한 무차별적인 공업물자 및 설비회수가 조선경제 전반의 파행을 몰고 온 중요한 원인이라는 점과 특히 조선인 기업과 중소산업체의 파탄을 초래한 원인을 이해할 수 있었다. 그동안 쌀 공출이나 놋그릇 밥 그룻 수탈 등의 경험은 일제의 가혹한 수탈을 대변하는 중요한 조선인의 경험으로 언급되어 왔다. 실제로 총독부의 물자회수는 일반 조선인의 생활도구마저도 공출하거나 회수하여 조선 민중의 고통을 대단히 증폭시켰다. 이에 본 연구로 조선인의 삶의 피부에 와 닿는 구체적인 고통이었던 물자회수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이해함으로써, 침략전쟁시기 힘겨웠던 조선인들의 삶의 현실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셋째(조선인 중소기업의 내핍과 파탄 실상 확인), 물자회수는 당시 조선인 기업과 중소산업체의 파탄을 초래한 주요한 원인이었다. 그동안 식민지근대화론자들은 이러한 파탄의 실상을 이해하기커녕 1940년 전후의 특별한 시기만을 주목하여 당시 일본인 자본의 조선내 설비투자가 증대하여 그에 수반한 하청형의 조선인 기업이 크게 발흥하여 해방 후 한국자본주의의 저변이 되었다고 보았다. 그러나 본 연구로 당대 조선인 기업이 물자회수 그와 연관한 금속공출이나 도시소개 등으로 결정적인 타격을 받았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조선인 기업 확산론과 중소기업 증대 나아가 조선인 자본의 축적 가능성의 증대 등을 강조하는 기왕의 식민지근대화론자들의 시혜론적 견해를 일정하게 비판할 수 있는 실증적 연구가 될 것으로 본다.

넷째(총독부가 조선경제 관련 통계를 왜곡 발표한 사례를 확인), 당시 총독부가 스스로 자신의 경제통계를 정치적 목적으로 고의로 왜곡하고 조작했다는 단서를 포착했다. 즉, 조선총독부(식산국)는 실제 폐품회수 실적을 은닉하고 가공의 숫자를 조합하여 각종 신문매체에 공표함으로써 실제와는 다른 왜곡된 폐품회수 통계가 조선인들에게 전달되었고 거기에는 폐품회수에서 조선인의 자발성을 고취하려는 총독부의 '불순하고 수탈 지향적' 의도가 개입된 결과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만큼 조선인 일반에 식민지 지배의 당위성과 조선경제 개발의 환상을 심기 위하여 통계왜곡조차도 서슴지 않았던 그들 총독부의 겉과 다른 속내를 읽을 수 있다.

다섯째(자율을 가장한 폭력, 교활한 통치술의 실체 확인), 물자회수가 가지는 정치적 성격 즉, 조선인의 삶을 안으로부터 통제하여 식민통치에 저항하지 못하게끔 하는 식민 통치 안정화라는 의미를 이해하는계기가 될 것이다. 자율과 자발성을 가장한 또하나의 파시즘 혹은 폭력적 지배의 실상을 이해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본다. 그만큼 교활한 일본의 지배체제에 대한 하나의 교훈적 사례로 의미 있을 것이다.

여섯째(정책사에 가려졌던 개별, 단위별 인간들의 경제상 이해), 전문적인 녹취기술을 확보한 연구자가 동원되면서 문헌적 혹은 구술사적 방식으로 정리할 수 있는 기회를 얻어서 놋그릇 밥그릇 공출 중심의 실태를 넘어서 다양한 회수 양상을 이해할 수 있었다. 이는 특정 산업체 중심의 연구를 통한 전시경제 이해나 총독부 정책사 중심 연구에서 자칫 누락될 수 있던 개별적 단위별 경제상을 이해하는데 나름의 도움이 될 것이다. 즉, 당대 조선경제에 대한 보통사람들의 공통적인 인식을 추출하고 다양한 물자통제 및 공업물자회수 경험을 정리할 수 있었다. 이러한 자료확보 방식은 자료의 빈곤에 시달리는 1940년대 전시조선경제 연구에 크게 기여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