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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krm.or.kr/krmts/link.html?dbGubun=SD&m201_id=10016013&local_id=10016476
《帝國의 農政, 조선면화증산정책의 연구》(후속연구)
Reports NRF is supported by Research Projects( 《帝國의 農政, 조선면화증산정책의 연구》(후속연구) | 2007 Year | 정안기(고려대학교) ) data is submitted to the NRF Project Results
Researcher who has been awarded a research grant by Humanities and Social Studies Support Program of NRF has to submit an end product within 6 months(* depend on the form of business)
  • Researchers have entered the information directly to the NRF of Korea research support system
Project Number A00005
Year(selected) 2007 Year
the present condition of Project 종료
State of proposition 재단승인
Completion Date 2009년 05월 19일
Year type 결과보고
Year(final report) 2009년
Research Summary
  • Korean
  • 1919년부터 1928년에 걸친 제2차 조선면작장려10개년 계획은 1913년 이래 조선총독부가 주도했던 제1차 육지면장려정책의 예상을 넘어서는 성과와 제1차 세계대전 발발의 영향으로 인도면 수입량 격감에 직면했던 이른바‘일본의 원면위기’를 배경으로 하였다. 즉, 1890년대 후반 이래 사용 원면의 대부분을 수입 인도면에 의존해 왔던 일본방적업은 제1차 세계대전기 인도면 수입의 결제 수단이었던 영국 인도성이 발행하는 어음 확보의 곤란으로 심각한 인도면 수입 감소사태에 직면하였다. 이는 1916년 말 영국 인도성이 제1차 세계대전 발발에 따른 급격한 은가상승과 인도 루피(Rupee)화의 부족으로 발행 어음 매출을 제한했기 때문이었다. 따라서 급격한 인도면 수입 감소사태에 직면하게 된 일본방적업은 사용 인도면의 미국면으로의 대체와 지금(地金) 현송에 의한 결제시스템의 재건 그리고 식민지 조선에서 대대적인 면화증산정책 등을 검토하게 되었다. 그 가운데 최종적인 대응책이 1919년부터 1928년에 걸친 제2차 조선면작장려10개년 계획이었다. 제2차 조선면작장려정책은 제1차 육지면장려정책과는 달리 강원도와 함북을 제외한 삼남지방에 대해서는 육지면, 경기 이북지역에 대해서는 재래면을 장려하였다. 그 결과, 조선면작은 1920년 제1차 세계대전 반동 공황에도 불구하고, 이후 급격한 회복국면에 편승해서 비약적으로 확대되었으나, 1926년 이후 세계적인 면업공황의 영향으로 점진적인 후퇴가 불가피하였다.
    이상, 본 연구는 식민지기 대표적으로 이식된 환금작물이자, 제국의 농정 가운데 하나였던 제2차 조선면작장려정책의 전개 배경과 실태 그리고 그 성과와 조건을 구체적으로 검토하였다. 즉, 정책과 시장의 통합적인 시점에서 1920년대 조선면작증산정책이 초래한 조선 내부의 사회경제적 변화에 주목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결론은 제1차 세계대전기 일본은 당시 세계무역금융시스템의 혼란으로 인도면 수입위기에 직면하면서 식민지 조선에서 대대적인 면화증산정책을 통해 원면위기를 극복하고자 하였던 반면, 조선의 면작농민은 위로부터 정책에 대한 합리적인 대응으로 농가수입의 증대와 농가경영의 안정화를 도모하였다.
  • English
  • asia economic history, The Agriculture Policy of the Empire , Yield Promotion Policy of Cotton in Josen, World cotton crisis, The one who develope industry, The arbitrator of interests, Theory of Josen's Industrialization, Profit Maximization.

Research result report
  • Abstract
  • 종래 식민지기 조선면작 연구의 주요 쟁점은 식민지기 조선면작이 급격히 확대되었던 배경과 원인에 대한 논의였다. 이에 대해서는 총독부의 위로부터 강제를 강조하는 주장과 면화가 다른 밭작물에 비해서 가격조건이 조선농민에게 유리했음을 강조하는 밑으로부터 자발을 강조하는 견해가 대치하고 있다. 즉, 제2차 조선면작장려정책과 그 성과를 단지 제국주의 권력에 의한 강제의 결과만이 아닌 기후, 토지, 노동력, 정책 등 조선내부의 사회경제적 조건과 경제적 합리성에 따른 면작농민의 자발성을 강조한 木村光彦의 연구이다. 木村의 연구는 근대경제학적 연구방법을 구사해서 육지면 재배를 조선의 농가경영에 합리적인 환금작물의 이식으로 간주하는 한편, 작부면적의 증감을 면화가격 등귀에 따른 조선농민의 합리적 대응의 결과로 파악하였다. 반면, 권태억은 제2차 조선면작장려정책의 배경에 대해 名和統一의 연구를 인용해서 제1차 세계대전기 영미 적성대국의 면화 수출제한과 면화가격 등귀에 따른 원면확보의 필요성과 그 결과로 파악하였다. 나아가, 일본과 조선과의 2국간 분석시점에서 1919년부터 시작된 제2차 조선면작장려정책 가운데서 육지면작을 위로부터의 강제로 파악해서 일제의 침략성과 수탈성을 강조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식민지기 대표적으로 이식된 환금작물이자, 제국의 농정 가운데 하나였던 제2차 조선면작장려정책의 전개 배경과 실태 그리고 그 성과와 조건을 구체적으로 검토하고자 한다. 즉, 정책과 시장의 통합적인 시점에서 1920년대 조선면작증산정책이 초래한 조선 내부의 사회경제적 변화에 주목하고자 한다. 식민지기 제국 대표적인 농정 가운데 하나였던 1920년대 조선면작업사 연구의 연구사적 함의는 종래 제국주의와 식민지 관계를 단지 지배와 저항 혹은 수탈과 피수탈 관계로 파악해 왔던 통설적인 20세기 역사관을 넘어, 최근 아시아 경제발전의 역사적 특질을 경제적 상호의존과 보완으로 파악하는 글로벌경제사 혹은 아시아경제사의 문맥에서 전간기 조선경제를 파악하는데 불가결한 주제라 할 수 있겠다.
  • Research result and Utilization method
  • 첫째, 제2차 조선면작장려정책과 관련한 권태억의 연구는 제2차 조선면작장려정책의 계기를 구체성이 결여된 名和統一의 연구를 인용하여, 제1차 세계대전의 발발에 의한 영미 적성대국의 면화수출제한, 세계면화가격의 등귀, 중국의 원면수출 금지 움직임이 식민지 조선에서 면화공급지 확보가 불가피했음을 강조하였다. 또한, 木村은 1919년 이래 전개된 제2차 조선면작장려정책의 계기를 조선총독부의 의도적인 공업억제정책과 미면편중정책의 결과로 파악하였다. 그러나 앞서 검토한 바와 같이, 제2차 조선면작장려정책의 구체적인 배경은 1913년 이래 제1차 육지면장려정책의 예상외의 성과와 1916년 후반 제1차 세계대전에 의한 세계무역금융시스템의 혼란을 배경으로 하는 것이었다.
    둘째, 조선면작을 단지 위로부터의 강제라고 하는 정책결정론적 이해의 문제점이다. 1920년대 제2차 조선면작(육지면)의 정체와 부진은 종래의 논의와 같이, 위로부터의 강제에 대응하는 면작 농민의 끈질긴 저항의 결과라기보다는 오히려 세계시장가격을 반영한 합리적인 경제행동의 결과였다. 즉, 세계원면시장에서 가격 순응자로서의 경제행동이 불가피했던 면작 농민은 1920년대 후반 지속적인 가격하락에 대해 면작 축소의 경제행동으로 대응하였다. 나아가, 이 같은 실태는 면작장려와 관련한 총독부의 시장 개입도 결국은 세계시장 논리로부터 절대 자유롭지 못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바꾸어 말하면, 개방경제 하에서 비교열위의 1차 산품을 정책적으로 수입대체화하고자 해도, 결국은 교역조건의 악화를 비롯한 다양한 정치경제적 요인의 제약으로 결코 성공할 수 없음을 시사한다.
    셋째, 종래 연구에서 1920년대 조선면작의 정체와 부진은 조선총독부의 위로부터 강제에 대응하는 면작 농민의 밑으로부터의 저항의 필연적인 결과라는 정치운동사적 이해가 통설이었다. 그러나 앞서 검토한 바와 같이, 1920년대 후반 조선면작의 정체와 부진은 당시 세계원면시장을 좌지우지했던 미국면화의 과잉생산과 농업공황의 세계적인 파급이라고 하는 불가역적인 요인 그리고 재정 정리를 이유로 하는 조선총독부의 정책의지 후퇴와 높은 소득탄력성(소농경영)을 전제로 하는 조선농업경제의 구조적인 특질을 전제로 하는 것이었다.
  • Index terms
  • 제국의 농정, 아시아경제사, 조선면작장려정책, 원면문제, 영국인도성, 산미증식계획, 은가격 폭등, 제1차 세계대전, 세계면업공황, 요꼬하마정금은행, 정부의 역할, 산업의 개발자, 이해의 조정자, 조선공업화론, 시장과 정부, 인도면화, 이윤극대화, 일본방적연합회, 일화배격운동, 조선총독부, 면작장려금, 면화공동판매제, 루비화, 지배와 저항, 수탈과 피수탈, 소농경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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