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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 복지제도의 유형화와 조건: 생산레짐, 지구화, 민주화의 영향
Reports NRF is supported by Research Projects( 아시아 복지제도의 유형화와 조건: 생산레짐, 지구화, 민주화의 영향 | 2007 Year | 박찬웅(연세대학교) ) data is submitted to the NRF Project Results
Researcher who has been awarded a research grant by Humanities and Social Studies Support Program of NRF has to submit an end product within 6 months(* depend on the form of business)
  • Researchers have entered the information directly to the NRF of Korea research support system
Project Number B00383
Year(selected) 2007 Year
the present condition of Project 종료
State of proposition 재단승인
Completion Date 2009년 03월 19일
Year type 결과보고
Year(final report) 2009년
Research Summary
  • Korean
  • 이 연구는 기존 서구이론을 비서구 사회에 적용하는 과정에서, 아시아 지역 복지제도 형성과정을 서구이론의 틀에서 해석하는 경향이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한다. 지금까지 아시아 지역 복지제도에 대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소홀히 되거나, 대표적인 몇 개 사회를 대상으로 이루어져왔다. 이 연구는 최근 제기되고 있는 ‘아시아적 복지모델’을 정립하기 위해서는 아시아 지역의 복지제도 형성과정에 대한 포괄적인 파악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아시아 복지국가에 관한 이 연구는 크게 두 가지로 구성되어 있다. 이를 위한 출발점으로서, 우선 분석수준을 개별 국가의 특수성보다는 아시아 지역의 전반적인 복지국가 형성과정을 복지제도 도입 순서와 속도라는 측면에서 분석한다.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기존 연구들이 제시한 ‘전형적인’ 서구사회 복지제도 전개과정은 어떤 시기나, 어떤 사회 모두 적용되는 보편적이고, 동질적인 과정이 아니다. 아시아 지역의 복지제도 전개과정은 전반적인 제도 유형별 순서에서 서구와 차이를 나타낸다. 제도 도입 순서 면에서 아시아 지역에서 가장 많이 나타나는 유형은 연금, 건강보험, 산재보험, 가족수당, 실업보험제도 순이다. 이는 아시아 지역 사회들의 복지제도가 산재보험, 건강보험, 실업보험 순으로 나타나는 서구 복지제도 형성과정과 상이한 사회적, 역사적 환경에서 나타났음을 시사한다. 이는 서구 중심의 복지국가 이론을 넘어서서 복지제도가 아시아 지역의 사회들 내에서 사회적, 역사적으로 배태되어가는 것을 분석하는 것이 필수적이라는 것을 제시한다. 둘째, 같은 아시아 지역 내에서 다양한 복지 제도 도입과정이 나타난다. 제도 도입 속도 면에서 해당 사회의 독립시기가 최근일수록, 복지제도 도입이 빠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복지제도가 도입되는 과정에서 시기가 지날수록 아시아 지역 사회들이 복지제도를 근대국가의 제도적 모델의 기본 제도로 포함시켜가는 과정으로 이해할 수 있고, 이는 복지제도에 대한 제도적 동형화 과정이 나타나고 있음을 제시한다. 또한 지리적으로 같은 지역 내 국가들은 다른 지역들에 비해 유사한 도입 과정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두 번째로는 서구중심의 복지국가 유형화 논의에 대한 비판으로, 아시아 국가들은 서구 국가들과는 다른 유형의 복지국가가 존재하는지, 그리고 아시아 복지국가들은 단일한 모습을 보이는지, 아니면 그 속에서 다양한 모습을 보이는지는 복지 프로그램의 내용을 중심으로 살펴본다. 연금, 건강, 산재, 실업보험의 내용을 중심으로 서구 국가들과 아시아 국가들을 동시에 혹은 개별적으로 집락분석을 통하여 유사한 국가들끼리 그룹을 만들었다. 기존의 서구 국가들 중심의 유형화 연구들과 이 연구에서 제시한 프로그램 내용을 중심으로 유형을 분류한 경우 크게 차이가 없었다. 이를 아시아 국가들과 서구 국가들과 동시에 적용하여, 아시아 국가들은 서구 국가들과는 차별되는 그룹을 형성하는 것을 알아냈고, 또한 아시아 국가들 역시 그 내에서는 서로 다른 성격의 복지국가가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 English
  • This research examines two topics. The first is the processes in which Asian societies, since their independence, introduced the first wave of social welfare policies including workmen's compensation, health, pension, unemployment, and family allowances. The results suggest the following. First, there is no single, homogeneous process in which all societies went through in developing their welfare systems. The processes of welfare state formation in Asian societies show sequences that are different from those of Western societies. Also, within Asian societies, the processes vary with such factors as the timing of independence or modernization, regions, and the timing of the introduction of the first welfare program. Such results suggest the importance of sociological and historical understanding of welfare sequences and the effects of institutional diffusion and isomorphism in Asian welfare state formation.
    The second one is typology of welfare state in Asia. Increasing number of studies has focused on categorizing Asian countries based on welfare programs. However, they relied on typologies based on Western countries or covered only a small number of Asian countries. A few studies examined Asian countries without the Western counterparts. As an alternative, we examined the overall development of the welfare programs of the 9 Asian countries and 17 Western countries together. For the comparative study including both Western and Asian countries, we need new standard because the data from the given-studies do not encompass Asian countries. We developed a welfare state typology with the contents of welfare programs (program types, benefits, eligibility, coverage, financing, and education). First, we compared the previous typologies of welfare states and our typology based on the western countries. Second, we applied our typology to both Western and the Asian countries to see a possibility of unique Asian models. Finally, we examined similarities and differences within the Asian countries.
    We get five groups in the analysis including both Asian and Western countries together: first, Australia and Hong Kong; second, Indonesia, Malaysia, and Singapore; third, Austria, Belgium, Japan, Korea, and Taiwan; fourth, France, Germany, and Spain; fifth, Denmark and Sweden. We found that not only the Asian countries tend to be different from the Western types, but also found three groups within the Asian countries. The first one is Hong Kong: its mandatory occupational account program in old age pension is a key factor. The second group includes Indonesia, Malaysia, and Singapore, which have provident fund systems. The last group is all the other countries with a strong development of social insurance programs.
Research result report
  • Abstract
  • 이 연구는 기존 서구이론을 비서구 사회에 적용하는 과정에서, 아시아 지역 복지제도 형성과정을 서구이론의 틀에서 해석하는 경향이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한다. 지금까지 아시아 지역 복지제도에 대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소홀히 되거나, 대표적인 몇 개 사회를 대상으로 이루어져왔다. 이 연구는 최근 제기되고 있는 ‘아시아적 복지모델’을 정립하기 위해서는 아시아 지역의 복지제도 형성과정에 대한 포괄적인 파악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아시아 복지국가에 관한 이 연구는 크게 두 가지로 구성되어 있다. 이를 위한 출발점으로서, 우선 분석수준을 개별 국가의 특수성보다는 아시아 지역의 전반적인 복지국가 형성과정을 복지제도 도입 순서와 속도라는 측면에서 분석한다.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기존 연구들이 제시한 ‘전형적인’ 서구사회 복지제도 전개과정은 어떤 시기나, 어떤 사회 모두 적용되는 보편적이고, 동질적인 과정이 아니다. 아시아 지역의 복지제도 전개과정은 전반적인 제도 유형별 순서에서 서구와 차이를 나타낸다. 제도 도입 순서 면에서 아시아 지역에서 가장 많이 나타나는 유형은 연금, 건강보험, 산재보험, 가족수당, 실업보험제도 순이다. 이는 아시아 지역 사회들의 복지제도가 산재보험, 건강보험, 실업보험 순으로 나타나는 서구 복지제도 형성과정과 상이한 사회적, 역사적 환경에서 나타났음을 시사한다. 이는 서구 중심의 복지국가 이론을 넘어서서 복지제도가 아시아 지역의 사회들 내에서 사회적, 역사적으로 배태되어가는 것을 분석하는 것이 필수적이라는 것을 제시한다. 둘째, 같은 아시아 지역 내에서 다양한 복지 제도 도입과정이 나타난다. 제도 도입 속도 면에서 해당 사회의 독립시기가 최근일수록, 복지제도 도입이 빠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복지제도가 도입되는 과정에서 시기가 지날수록 아시아 지역 사회들이 복지제도를 근대국가의 제도적 모델의 기본 제도로 포함시켜가는 과정으로 이해할 수 있고, 이는 복지제도에 대한 제도적 동형화 과정이 나타나고 있음을 제시한다. 또한 지리적으로 같은 지역 내 국가들은 다른 지역들에 비해 유사한 도입 과정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두 번째로는 서구중심의 복지국가 유형화 논의에 대한 비판으로, 아시아 국가들은 서구 국가들과는 다른 유형의 복지국가가 존재하는지, 그리고 아시아 복지국가들은 단일한 모습을 보이는지, 아니면 그 속에서 다양한 모습을 보이는지는 복지 프로그램의 내용을 중심으로 살펴본다. 연금, 건강, 산재, 실업보험의 내용을 중심으로 서구 국가들과 아시아 국가들을 동시에 혹은 개별적으로 집락분석을 통하여 유사한 국가들끼리 그룹을 만들었다. 기존의 서구 국가들 중심의 유형화 연구들과 이 연구에서 제시한 프로그램 내용을 중심으로 유형을 분류한 경우 크게 차이가 없었다. 이를 아시아 국가들과 서구 국가들과 동시에 적용하여, 아시아 국가들은 서구 국가들과는 차별되는 그룹을 형성하는 것을 알아냈고, 또한 아시아 국가들 역시 그 내에서는 서로 다른 성격의 복지국가가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 Research result and Utilization method
  • 아시아 지역 복지제도에 대한 이 연구의 학문적 기여도는 다음과 같다.
    첫째, 최근 서구사회 중심의 복지제도 연구를 넘어서서 아시아 지역 복지제도에 대한 비교분석을 통해 경험적 자료에 바탕을 둔 유형화 가능성을 분석한다.
    둘째, 아시아 지역 내부의 다양성을 확인하고, 이를 경제발전 전략, 지구화, 민주화, 경제위기 경험과 연관시켜 분석함으로써, 복지제도 발전과정에 대한 새로운 이론적 분석틀을 모색한다. 특히 아시아 지역의 국가들은 사회경제적, 정치적 발전을 짧은 시간에 함축적으로 경험했기 때문에, 1980년대 이후 이 지역 국가들에 대한 체계적인 비교분석은 이 지역을 바탕으로 서구 복지사회 이론에 대한 대안적 분석틀 개발을 가능하게 한다.
    셋째, 보다 장기적으로 아시아 지역 국가들의 복지 및 사회경제적, 정치적 요인들에 대한 패널 자료를 구축함으로써, 지금까지 국제 비교 연구에서 간과되었던 아시아 지역 국가들에 대한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양적, 질적 비교연구를 가능하게 한다.
    끝으로, 이 연구를 위한 자료 구축과 발표를 통해서 아시아 주변 국가의 사회복지전문가들과 장기적인 학문 협력 체제를 만들고, 이를 바탕으로 아시아 복지 정책 연구를 위한 학문 네트워크를 마련하고자 한다.
    정책적인 측면에서 이 연구는 한국을 비롯한 주변 아시아 국가들과의 정책 자료 분석을 통해 현재 우리 사회가 당면한 복지제도에 대한 정책적 선택을 위해서 객관적이고, 장기적인 자료를 제공한다. 나아가서, 복지정책과 경제정책 및 다른 사회적 요인들과의 상호작용을 이해함으로써, 복지정책과 다른 영역 정책과의 유기적 연계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 Index terms
  • 복지제도 복지유형 지구화 민주화 아시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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