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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krm.or.kr/krmts/link.html?dbGubun=SD&m201_id=10016190&local_id=10014631
동남공업지역 노동자들의 사회적 고립과 문화적 분절에 관한 연구
Reports NRF is supported by Research Projects( 동남공업지역 노동자들의 사회적 고립과 문화적 분절에 관한 연구 | 2007 Year | 이종래(경상대학교) ) data is submitted to the NRF Project Results
Researcher who has been awarded a research grant by Humanities and Social Studies Support Program of NRF has to submit an end product within 6 months(* depend on the form of business)
  • Researchers have entered the information directly to the NRF of Korea research support system
Project Number B00391
Year(selected) 2007 Year
the present condition of Project 종료
State of proposition 재단승인
Completion Date 2009년 05월 28일
Year type 결과보고
Year(final report) 2009년
Research Summary
  • Korean
  • 이 연구의 목적은 먼저 1987년에서 2007년 사이의 20년간 한국 노동자들의 계급경험의 동태를 설명하는 것이다. 1987년 노동자대투쟁 이후 노동운동의 전개과정은 노동조합운동의 대중화를 수반하면서 분단이후 단절되었던 노동자‘계급’의 형성을 의미하는 것으로 간주되어 왔다. 1987년 직후 작업장에서의 노조투쟁 및 노동자 집단거주지의 생활세계를 매개로 존재했던 노동자공동체가 해체되면서, 과연 대기업노동자들이 서구에서와 같은 ‘풍요로운 노동자들’의 의식과 태도를 보여주고 있는가 1997년 이후 상대적인 고임금과 고용안정을 누리고 있는 대기업 노동자들이 개인주의화되고 보수화되면서 계급의식보다는 지배이데올로기에 통합되고 있는지, 혹은 중간계급의 생활양식을 내면화하고 이를 따라잡기 위해 노동과 노동조합에 대한 도구적 태도를 보여주고 있는지 여부는 경험적 검증의 대상이다. 이는 곧 대기업노동자들의 높은 임금과 전투성을 근거로 이들의 집단이기주의와 노동귀족 현실을 지적하는 논리에 대한 경험적 검증을 의미한다. 즉 시장상황 뿐만 아니라 노동상황과 지위상황을 총체적으로 고려한 바탕위에서, 대기업노동자들의 ‘풍요로움’의 의미와 그 함의를 분석하는 것이다. 과연 1987년 이후 노동자투쟁을 통해 계급형성의 과정을 이끌어왔던 대기업 조직노동자들이 2007년 현재 변화된 환경에서 여전히 사회적 노동운동의 주체로서 기능할 수 있는가 이 연구는 노동자 ‘계급’의 형성과 변형, 해체의 시각에서 노동자를 둘러싼 사회문화적 밀류(Milieu)의 차이를 밝혀내어 노동자들의 계급경험의 차이와 동태를 분석하는 것을 일차적 목적으로 한다.
  • English
  • The purpose of this study has a explain about the exchange of class experience in working class between 1987 and 2007. The study on the social isolation and the cultural segmentation of workers in east-south industry area shows a desolate situation of working class in Korea. The study is to analyse a correlation between a differency of the employment style and the life style. In addition, the transformation of working class include a change of social relation under a hegemony of the labour market.
Research result report
  • Abstract
  • 이 연구는 노동자 내부구성의 분절현상이 심화하면서 사회문제로 까지 대두되고 현실에 착안하였다. 노동자층의 내부가 분절되는 현상은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한다. 먼저 고용형태에 따라 정규직과 비정규직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 경우 고용형태의 차이가 노동자의 의식과 생활방식에 까지 영향을 끼치고 있는지에 주목한다. 둘째, 기업규모의 차이가 노동자층의 분절에 영향을 끼친다고 본다. 즉 임금격차의 문제는 기업규모에 영향을 받았다는 논의는 결코 새삼스러운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셋째, 노동자들이 근무하고 있는 업종에 따른 분절화 현상에 주목할 수 있다. 지역사회에서 노동력의 이동과정은 연관성이 별로 없는 업종으로의 이동이 아니라 동일이나 유사업종으로 이동하는 것이 일반적 경향이다. 또한 사회 통념적으로 이야기 되는 사양산업과 첨단산업이라는 구분법을 통해서도 노동자층의 분절화를 확인 할 수 있다. 하지만 마지막의 잣대인 업종별 분절화 현상은 우리나라의 대표적 기계공업지역인 동남공업지역에서 확인하기가 매우 어려운 점이 있다. 왜냐하면 기계류와 운송장비나 부품들의 생산에 주력하는 기업들이 동남공업지역에 집중되어 있는 현실을 감안하면 금속산업 내부에 존재하는 업종별 이질성보다 동질성이 쉽게 확인되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동남공업지역에 국한된 이 연구로서는 업종별 분절에 기초한 노동자층의 균열구조는 확인하기가 곤란하다. 따라서 이 연구결과는 제조업에 국한하여 기업규모와 고용형태라는 변수가 노동양극화의 구조적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지를 확인해 보는데 초점을 맞춘다. 즉 기업규모와 고용형태에 따라 임금보상뿐만 아니라 노동조건 및 교육훈련기회의 차이가 과연 얼마나 발생하고 있는 지와 노동조건의 차이가 삶의 방식뿐만 아니라 문화적 분절로 이어지고 있는 지를 실증적으로 확인하려고 한다. 이런 가설설정에 따라 노동자층의 분절화에 기여하는 구조적 요인인 고용형태와 기업규모가 문화적 분절화에도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지 혹은 어떠한 상관관계가 있는지를 확인하는 작업이다.
  • Research result and Utilization method
  • 노동양극화라는 현상은 이제 먼 나라, 남의 동네 이야기가 아니다. 동남공업지역 노동자들에게서 노동양극화는 이미 존재하고 있는 현실이다. 동남공업지역의 금속산업에서 고용형태와 기업규모에 따라 노동양극화가 진행되면서 노동자층 내부의 분절과 균열은 벌써 광범위하게 진행되고 있음을 이 연구는 입증하려고 한다. 먼저 노동자의 가정생활에서도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정규직 노동자들과 비교하여 부족한 생활비를 보충하기 위하여 배우자의 경제활동을 강요당할 가능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열악한 주거환경과 장래를 염두에 둔 자녀에 대한 투자도 억제하면서 마치 하루하루를 버텨내는 듯한 살림살이를 영위할 가능성이 높다. 또한 불공평한 처우를 감내해야 하는 직장생활에서도 비정규직은 더 나은 고용조건으로의 진입가능성이 부족한 현실에 대하여 불만을 토로하면서도, 비정규직 보호 법안과 같은 조치가 자신들에게 조금은 득이 될 것이라는 실낱같은 희망을 놓치지 않을 수 있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이런 태도는 노동양극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믿음의 끈을 놓치지 않게 만드는 힘이라고 볼 수도 있다. 하지만 중소기업/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보이는 자포자기적인 태도와 행태는 이미 노동자계급 내부에 문화적 분절의 단초로서 볼 수 있다는 점에서 주변노동자층의 사회적 배제와 고립은 구조화하고 있다고 볼수도 있으며, 향후 사회통합에 커다란 걸림돌로 되면서 더욱 많은 사회적 비용을 지출하게 만들 가능성마저 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고용형태와 기업규모에 따라 심화되고 있는 현재의 사회적 불평등은 사회의 선순환적인 발전에 커다란 장애요소로 될 것이다. 개인들에 대한 능력평가와 임금보상이 노동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기업규모와 고용형태라는 노동시장적인 조건에 의해 결정되는 상황에서 노동생산성의 증가에 기초한 고부가가치산업으로의 전환은 큰 어려움에 봉착할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첨단산업의 기지화를 꾀하기 위해 현재 중앙정부 차원의 정책으로 조성되고 있는 ‘혁신클러스트’의 내용이 산학연계에 의한 기술개발 이외에 별 다른 대안이 없는 이유도 알고 보면 미숙련 혹은 저숙련 노동을 고숙련 노동으로 전환할 수 있는 기능개발 시스템에 대한 고민은 그리 많지 않은데서 연유한다. 특히 가공조립과 제조업종이 밀집한 동남공업지역의 경우 경영의 합리화가 종업원 인원감축에 의한 비용절감과 하청기업에 생산단가를 인하하는 방식으로만 귀결될 경우 기술개발에 의한 혁신적 경영은 사실상 발붙일 자리를 상실할 것이고, 궁극적으로는 산업경쟁력을 잃은 업종은 역외로 유출하거나 도산하면서 지역의 미래 역시 어둡게 할 소지가 있다. 다시 말해 산업성장기의 동남공업지역은 희망과 역동성으로 대변되는 지역이었지만, 지역사회가 노동력의 고급화에 제대로 대책을 마련하지 못할 경우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하지 못한 채 답보와 퇴행을 보이는 지역으로 전락할 위험마저 있다. 바로 이 사실을 고려하면 노동양극화의 문제는 금속산업에서 발생하는 고유한 문제가 아니라 지역사회의 문제라고 할 수 있다. 물론 노동시장의 운용과 관리에서 파생되는 문제는 분명 중앙정부에게 책임을 물어야 하는 것이 순리겠지만, 노동양극화라는 현상에서 비롯된 사회적 불평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역사회에도 책임이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 Index terms
  • 노동자게급, 계층화, 계급내 격차, 기업규모, 고용형태, 문화적 차이, 분절, 동질성, 이질성, 풍요로운 노동자, 빈곤한 노동자, 부르조아지화, 노동상황, 시장상황, 지위상황, 생활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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