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토메커니즘은 온실가스 감축사업으로 인증 받은 탄소배출권을 자국의 의무감축이행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는 제도로 청정개발체제(CDM)과 공동이행제도(JI) 사업을 허용하고 있다. CDM 사업은 개도국들 스스로 투자하여 감축사업을 진행시키는 반면, JI 사업은 제1차 이 ...

교토메커니즘은 온실가스 감축사업으로 인증 받은 탄소배출권을 자국의 의무감축이행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는 제도로 청정개발체제(CDM)과 공동이행제도(JI) 사업을 허용하고 있다. CDM 사업은 개도국들 스스로 투자하여 감축사업을 진행시키는 반면, JI 사업은 제1차 이행기간(2008～2012년)동안 온실가스 의무감축 부담을 지는 부속서 Ⅰ국가들에 의해 투자되며 사업이 진행된다. 본 논문은 한국이 교토메커니즘에서 활용할 수 있는 CDM 사업의 배출저감량(CER)에 대한 가격결정요인을 분석하는 데 목적이 있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유엔기후변화협약 승인 하에 사업을 추진하여 CER을 획득한 CDM 사업을 분석대상으로 하여 첫째 비용구조와 유형, 규모, 기술 등의 사업특성이 유사한 사업으로 구분하고, 둘째 CDM 사업 활동을 통해 얻게 되는 CER을 생산하는데 드는 단위당 발행비용은 어떠한 요인들에 의해 결정되는지를 분석한다.

The Kyoto Mechanisms allows a supplementary means for compliance, CDM (Clean Development Mechanism) and JI (Joint Implementation) projects. The investment in CDM projects is increasing rapidly as the first implementation period began in 2008. This pa ...

The Kyoto Mechanisms allows a supplementary means for compliance, CDM (Clean Development Mechanism) and JI (Joint Implementation) projects. The investment in CDM projects is increasing rapidly as the first implementation period began in 2008. This paper seeks to determine factors affecting the price of primary CER using UNFCCC CDM Project Development Document (PDD) data. This study employs the Cluster analysis and the GLS(Generalized Least Squares) method.

교토메커니즘은 온실가스 감축사업으로 인증 받은 탄소배출권을 자국의 의무감축이행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는 제도로 청정개발체제(CDM)과 공동이행제도(JI) 사업을 허용하고 있다. CDM 사업은 개도국들 스스로 투자하여 감축사업을 진행시키는 반면, JI 사업은 제1차 이 ...

교토메커니즘은 온실가스 감축사업으로 인증 받은 탄소배출권을 자국의 의무감축이행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는 제도로 청정개발체제(CDM)과 공동이행제도(JI) 사업을 허용하고 있다. CDM 사업은 개도국들 스스로 투자하여 감축사업을 진행시키는 반면, JI 사업은 제1차 이행기간(2008～2012년)동안 온실가스 의무감축 부담을 지는 부속서 Ⅰ국가들에 의해 투자되며 사업이 진행된다. 본 논문은 한국이 교토메커니즘에서 활용할 수 있는 CDM 사업의 배출저감량(CER)에 대한 가격결정요인을 분석하는 데 목적이 있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유엔기후변화협약 승인 하에 사업을 추진하여 CER을 획득한 CDM 사업을 분석대상으로 하여 첫째 비용구조와 유형, 규모, 기술 등의 사업특성이 유사한 사업으로 구분하고, 둘째 CDM 사업 활동을 통해 얻게 되는 CER을 생산하는데 드는 단위당 발행비용은 어떠한 요인들에 의해 결정되는지를 분석한다.

본 연구의 목적은 온실가스 의무감축을 비용효과적으로 접근하기 위해 CDM 사업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하는 사업주체들 즉 사업시행자, 투자자, 의무저감기업과 사업타당성 검토 및 인․검증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사업운영기구(DOE) 한국에서는 에너지관리공단 ...

본 연구의 목적은 온실가스 의무감축을 비용효과적으로 접근하기 위해 CDM 사업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하는 사업주체들 즉 사업시행자, 투자자, 의무저감기업과 사업타당성 검토 및 인․검증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사업운영기구(DOE) 한국에서는 에너지관리공단과 한국품질재단이 UN에서 공식 지정한 DOE 기구로 활동하고 있음
에게 CDM 사업의 속성과 CER 가격결정요인을 분석하여 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있다. CDM 사업은 기업의 자발적이며 경쟁적인 참여가 전제되어야 하며, 기본적으로 CER이라는 무형자산에 대한 선물계약이라는 특성이 있어 배출권가격의 불확실성에 직면하게 된다. 따라서 참여기업들은 사업에 내재되어 있는 불확실성과 위험요인을 해소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의 구체적인 분석 결과에 대한 함의는 다음과 같다. Ⅱ장에서는 클러스터 분석 방법을 통해 CDM 사업의 유사 속성을 분석하였다. 클러스터 속성은 사업규모(large/small)와 사업유형(bilateral/unilateral), 기술 특성, 사업유치국의 투자 환경, 지역/농촌 선호 여부에 의해 분류하였다. 지역/농촌 사업의 프리미엄 변수는 각 클러스터에 골고루 분산되어 나타나 클러스터를 구분하는 차별적인 속성은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클러스터별 비용구조에서는 사업규모와 투자환경이 주요 속성으로 고려된 클러스터 Ⅲ이 평균적으로 가장 높은 사업으로 결정되었는데, 이는 클러스터 구성 기술인 풍력과 소수력의 사업 투자비에 CER 생산비 외에 전력생산 비용이 암묵적으로 포함된 결과라 할 수 있다. 가장 낮은 비용구조는 주로 브라질, 멕시코 등지에서 시행된 축산분뇨관리 기술 사업으로 구성된 클러스터 Ⅱ로 나타났다. 종합적으로 클러스터를 구성하는 속성으로 기술 변수가 중요하게 고려된 것으로 분석되었다.
Ⅲ장에서는 CER 발행가격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살펴보기 위해 연간 저감량, 사업규모, 사업방식, 기술유형, 사업유치국의 투자환경 및 사업역량 그리고 지역/농촌 유치 사업을 양적․질적 변수로 나눠 설정하고 GLS 방법에 의한 가설 검정을 실시하였다. CER 가격결정요인 분석 결과 풍력, 바이오매스, 메탄자원화, 소수력, 에너지효율, 수소불화탄소, 축산분뇨관리, 매립가스, 아산화질소 기술의 순으로 CER 발행비용 수준이 높았다. Ⅱ장의 결과와 마찬가지로 발전용도 위주의 풍력, 바이오매스, 메탄자원화, 소수력 사업의 발행비용 수준이 높은 것으로 계측되었다. 단위비용에서 가장 저렴한 사업은 아산화질소 기술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국가위험 측면에서는 유치국의 투자환경이 좋을수록 CER 발행비용이 낮은 것으로, 사업수행 능력이 우수할수록 발행비용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아 보수적인 해석이 필요하다. 종합적으로 기존의 CDM 사업에서는 사업자보다는 투자자가 가격결정력을 갖고 있었다고 판단된다.
지역/농촌에서 시행된 사업이 상대적으로 발행비용이 낮다는 결과는 한국과 같은 개도국들이 낙후된 농촌지역에서 CDM 사업을 지역개발사업과 연계하여 적극 장려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정책 논리를 투자효율성 측면에서 입증하는 결과가 될 수 있다. 사업의 재원조달 방식을 민간투자에 의해 유치할 경우 투자효율성은 더욱 제고될 수 있다. 한국의 농업농촌 문제를 더 이상 1차 산업이라는 전통적인 사고방식 안에서 해결하기에는 현재 세대의 경제․산업구조와 소득창출의 기회 측면에서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다. 이제는 농업, 농촌이 처한 당면문제도 과학기술이 접목된 2․3차 산업으로의 확대라는 인식의 전환 토대에서 해결방안으로 찾아가야 한다. 베이스라인 방법론, 환경영향평가, 온실가스 저감 모니터링 계획과 보고 절차의 확립 등의 절차가 수반되는 CDM 사업은 이러한 측면에서 농업부문의 외연 확장에 일조할 수 있다. CDM 사업이 기본적으로 민간부문의 참여와 경쟁을 전제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도․농 교류활동으로 진행되고 있는 1사 1촌 운동을 민간 기업들이 농업부문에 참여토록 유인하는 보다 실효성 있는 정책으로 추진하는 방안도 필요하다.

본 연구결과는 온실가스 저감사업을 통해 발행된 CER의 가격이 어떤 요인에 의해 결정되는지에 대한 정보를 통하여 CDM 사업의 투자자나 사업시행자, 그리도 CER을 이용하여 자산관리전략을 수립하는 다양한 주체들에게 이용된다. 또한 CER의 거래자나 학문적 분석을 하는데도 선행연구로서 활용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