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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 산업별 IT 투자 효과 및 동태적 효율성 분석
이 보고서는 한국연구재단(NRF, National Research Foundation of Korea)이 지원한 연구과제( 제조업 산업별 IT 투자 효과 및 동태적 효율성 분석 | 2007 년 | 이명헌(인하대학교) ) 연구결과물 로 제출된 자료입니다.
한국연구재단 인문사회연구지원사업을 통해 연구비를 지원받은 연구자는 연구기간 종료 후 6개월 이내에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사업유형에 따라 결과보고서 제출 시기가 다를 수 있음.)
  • 연구자가 한국연구재단 연구지원시스템에 직접 입력한 정보입니다.
연구과제번호 B00155
선정년도 2007 년
과제진행현황 종료
제출상태 재단승인
등록완료일 2008년 12월 17일
연차구분 결과보고
결과보고년도 2008년
결과보고시 연구요약문
  • 국문
  • 생산성 향상은 수익성 증가로 실현될 수 있는 만큼 기업이나 산업 입장에서 투자 효율의 극대화를 위하여 IT 투자의 산업별 생산성 파급효과를 분석하여 그 기여도를 파악함으로써 투자 실태 및 성과 등을 점검하는 작업은 필요하다. 아울러 장기적인 관점에서 수익의 안정적인 확보와 지속성 여부가 기업의 생존과 직결되는 중요한 과제라 본다면 가격경쟁력 제고 여부에 대한 관심 또한 커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처럼 선진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제품의 인지도나 기술력이 뒷받침되지 못한 상황에서 가격경쟁력을 높이는 것은 시장점유율을 끌어올리는 데 있어서 매우 효과적인 수단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한미 FTA 협상이 타결됨에 따라 향후 관세장벽이 철폐되어 제품의 가격경쟁력이 산업경쟁력이라는 등식이 성립되는 상황에서 가격경쟁력을 증진시키는 방안에 대한 연구는 시의성과 시급성을 동시에 요하는 과제라 할 수 있다. 업종별 생산 공정이나 시장형태의 차이로 인하여 생산성 향상이 반드시 가격경쟁력 제고로 이어지기 어려운 현실적 상황을 고려하면 생산성 파급효과만을 조사한 기존 연구를 보완하기 위하여 새로운 접근법을 활용한 포괄적인 연구들이 시도되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IT 투자가 공급가격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그 인하 개연성 여부를 타진하기 위하여 국내 제조업 산업별 IT 자본 투입 변화에 대한 공급가격의 탄력성을 계산하였다. 노동집약적 산업에서의 IT 투자는 공급가격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자본집약적 산업에서는 가격인하가 가능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는 생산공정 단계에서 전산화 및 기계화를 통한 정밀성을 요구하는 산업일수록 노동집약적 산업에 비하여 IT 도입은 작업의 능률을 제고시키는 데 상대적 이점이 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가격하락 폭이 가장 큰 부문은 정밀기기로서 1%의 IT 투자 증가로 0.18% 정도의 가격하락의 수반이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전기전자산업도 가격의 탄력성이 -0.122로서 정밀기기 부문 못지않게 IT 자본스톡 변화에 비교적 민감한 반응을 보였다. 제조업 전체로 보면 IT 자본 투자로 공급가격은 하락하되 그 폭은 아주 미미하였다.
    또한 IT 자본스톡의 암묵가격을 도출하여 IT 자본에 대한 수요함수를 추정함으로써 기업의 IT 투자행태를 분석하였다. 산업별 IT 자본의 암묵가격을 비교하면 비교적 낮은 가격으로 IT 자본을 구입하는 부문은 전기전자, 정밀기기 등 IT 투자시 공급가격의 인하 폭이 상대적으로 컸던 자본집약 산업과 일치한 반면 노동집약 산업에서의 평균 구입단가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IT 투자는 자신의 (암묵)가격 변화에 대하여 탄력도가 -0.95로서 비교적 민감하게 반응하였다. 비IT 자본과는 보완적 관계로 확인되었으며 노동과 중간재는 모두 대체 투입요소임이 밝혀졌다.
    투자 효율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기간에 걸친 IT 자본스톡의 적정 수준여부를 판단해야 하는데 기존의 부분정태 균형모형을 사용한 효율성 분석에서 탈피하여 동태적 효율성 달성여부를 검증하였다. 2%에서 20%까지 범위의 고정할인율과 실질이자율의 1/4에서 4배에 이르는 변동할인율을 각각 적용하여 IT 투자의 동태적 최적 조건 충족여부를 검증한 결과 할인율 유형에 관계없이 모든 범위에서 기각되었다. 이는 표본기간동안 국내 제조업에 투자된 IT 자본스톡은 기간별로 효율적 배분이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 영문
  • The previous studies have mainly focused on measuring the contribution of IT investment to the firm's productivity growth, but failed to investigate its effect on the supply price. If IT investment leads to a lower in the supply price, the firm will likely to expand its market share through the price competition. Also, it is required to confirm the attainment of optimal level of IT capital stock in order to maximize the investment efficiency. In this study, first, we compute the price elasticities with respect to IT capital investment by industries by estimating a supply relationship derived from the cost function. Then we test for the dynamic optimal condition for IT capital stock obtained by minimizing the present value of costs subject to the production function as specified in dynamic equilibrium model. An investment in IT capital would bring an increase in supply price in the labor intensive industries, while enabling the price cuts in the capital intensive industries. Overall, the IT investment might result in the supply price reductions in the Korean manufacturing industries, but insignificantly in the effectiveness. The dynamic optimal condition is rejected for both feasible ranges of constant and variable discount rates.
연구결과보고서
  • 초록
  • 기업의 IT 투자 효과를 측정한 기존 연구 대부분은 주로 생산성 향상 여부에 논의의 초점을 맞추어 그 기여도를 분석하였으나 공급가격의 인하를 통한 대내외적 경쟁력 확보 및 시장 점유율 제고의 개연성여부까지는 이어지지 못하였다. 또한 IT 투자에 많은 비용이 들어가는 만큼 투자효율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IT 자본스톡의 적정수준 여부를 판단하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비용함수로부터 공급관계식을 도출하고 산업별 IT 자본 투자에 대한 공급가격의 탄력성을 측정하며, IT 자본 스톡의 절대 변화율에 영향을 받는 동태적 균형모형에서의 비용함수로부터 최적 조건을 도출하고 그 충족여부를 검증한다. 노동집약적 산업에서의 IT 투자는 공급가격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자본집약적 산업에서는 가격인하가 가능한 것으로 밝혀졌다. 제조업 전체로 보면 IT 자본 투자로 공급가격은 하락하되 그 폭은 아주 미미하였다. IT 자본 투자의 동태적 효율성 달성은 모든 고정할인율 및 변동할인율 범위에서 기각되었다.
  • 연구결과 및 활용방안
  • 연구결과:
    첫째, 국내 제조업 산업별 IT 자본 투입 변화에 대한 공급가격의 탄력성을 계산한 결과, 노동집약적 산업에서의 IT 투자는 공급가격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자본집약적 산업에서는 가격인하가 가능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는 생산공정 단계에서 전산화 및 기계화를 통한 정밀성을 요구하는 산업일수록 노동집약적 산업에 비하여 IT 도입은 작업의 능률을 제고시키는 데 상대적 이점이 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가격하락 폭이 가장 큰 부문은 정밀기기로서 1%의 IT 투자 증가로 0.18% 정도의 가격하락의 수반이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전기전자산업도 가격의 탄력성이 -0.122로서 정밀기기 부문 못지않게 IT 자본스톡 변화에 비교적 민감한 반응을 보였다. 제조업 전체로 보면 IT 자본 투자로 공급가격은 하락하되 그 폭은 아주 미미하였다.
    둘째, 기업의 IT 투자행태를 분석한 결과, 산업별 IT 자본의 암묵가격 비교를 통하여 비교적 낮은 가격으로 IT 자본을 구입하는 부문은 전기전자, 정밀기기 등 IT 투자시 공급가격의 인하 폭이 상대적으로 컸던 자본집약 산업과 일치한 반면 노동집약 산업에서의 평균 구입단가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IT 투자는 자신의 (암묵)가격 변화에 대하여 탄력도가 -0.95로서 비교적 민감하게 반응하였다. 비IT 자본과는 보완적 관계로 확인되었으며 노동과 중간재는 모두 대체 투입요소임이 밝혀졌다.
    셋째, 두 기간에 걸친 IT 자본스톡의 적정 수준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동태적 효율성 달성여부를 검증한 결과, 2%에서 20%까지 범위의 고정할인율과 실질이자율의 1/4에서 4배에 이르는 변동할인율을 각각 적용하여 IT 투자의 동태적 최적 조건 충족여부를 검증한 결과 할인율 유형에 관계없이 모든 범위에서 기각되었다. 이는 표본기간동안 국내 제조업에 투자된 IT 자본스톡은 기간별로 효율적 배분이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활용방안:
    첫째, 제조업 산업별 IT 시설 투자에 대한 공급가격의 탄력성을 측정하여 제품의 가격경쟁력 실태를 분석함으로써 세계시장에서 국내 기업이 차지하는 시장점유율, 산업구조 등 제반 여건을 고려한 유연하고 능동적인 IT 자본 투자전략을 수립한다.
    둘째, 본 연구결과를 토대로 한미 FTA 협상이 완료된 상황에서 개방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IT 투자의 가격하락 효과가 상대적으로 미진한 산업에 대해서는 경쟁력 제고를 위한 단계적 육성책을 수립하고, 향후 한EU, 한중, 한일 FTA 협상에서는 산업별 개방 속도 및 폭을 조정한다.
    셋째, IT 자본에 대한 암묵가격을 도출한 후 다른 투입요소들의 가격, 산출량, 시간지표들을 설명변수로 놓는 수요함수를 추정함으로써 IT 투자에 대한 자신의 가격 탄력성과 다른 요소와의 대체 가능성 등을 분석하여 IT 투자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데 활용한다.
    넷째, IT 자본 이외에 노동과 중간재(원자재) 상승이 공급가격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측정함으로써 시장의 외부환경의 변화로 이들 요소 가격이 증가할 경우 제품별 가격의 인상 폭을 예상하여 물가관리의 사전 대책을 수립하는 데 기초 자료를 제공한다.
    다섯째, 고가의 시설과 장비 및 소프트웨어 구입 등을 동반하는 IT 투자의 시기별 적정 배분여부를 검증하여 산업의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데 기여한다.
  • 색인어
  • 준고정요소, 제약비용함수, '인지'한계수입, 전략적 행위, 공급관계식, 시장지배력, 공급가격 markup, '인지'수요방정식, 2차 다항식, 강분리, 공급가격탄력성, IT자본의 암묵가격, IT 투자수요, 동태적 효율성, 내적 적응비용, Euler조건, Hausman 분류검증법, 고정,변동할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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