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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 상세정보

https://www.krm.or.kr/krmts/link.html?dbGubun=SD&m201_id=10016266&local_id=10018753
한국농촌사회경제의 장기변동구조에 관한 조사연구
이 보고서는 한국연구재단(NRF, National Research Foundation of Korea)이 지원한 연구과제( 한국농촌사회경제의 장기변동구조에 관한 조사연구 | 2007 년 | 박진도(충남대학교) ) 연구결과물 로 제출된 자료입니다.
한국연구재단 인문사회연구지원사업을 통해 연구비를 지원받은 연구자는 연구기간 종료 후 6개월 이내에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사업유형에 따라 결과보고서 제출 시기가 다를 수 있음.)
  • 연구자가 한국연구재단 연구지원시스템에 직접 입력한 정보입니다.
연구과제번호 B00170
선정년도 2007 년
과제진행현황 종료
제출상태 재단승인
등록완료일 2009년 06월 02일
연차구분 결과보고
결과보고년도 2009년
결과보고시 연구요약문
  • 국문
  • 2002년부터 2008년 사이에 두 마을의 호수와 인구는 호탄리의 경우 54호에서 48호, 150명에서 133명으로 감소하였고, 화정리는 62호에서 56호,169명에서 138명으로 크게 감소하였다. 따라서 호당인구는 호탄리의 경우 2.78명에서 2.77명으로 큰 변화가 없으나, 화정리는 2.73명에서 2,46명으로 크게 감소하였다. 이는 대전에 인근한 호탄리의 경우 비농가의 유입으로 인해 상대적으로 인구손실이 적기 때문이다. 호탄리와 화정리 모두 벼 농사에 의존하고 있으나, 호탄리는 농지의 거의 대부분을 행정중심복합도시에 편입되었기 때문에 농경지가 크게 감소하였을 뿐아니라, 2008년4월 현재 농경지로 사용하고 있는 것도 곧 경작할수 없게 됨에 따라 농업지역으로서의 기능은 상실하게 될 것이며, 비농가의 유입 여하에 따라 장기적으로 마을의 존속여부가 결정될 것이다. 화정리는 논농업을 유지하고 있으나 경지면적은 나날이 줄고 있고, 고령화로 인해 농가의 조직화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현재의 경지규모를 유지하기 어려울 것이다. 정부는 논 전업농의 육성을 강조하고 있지만, 화정리의 실태를 보면, 이 마을의 최대 논 경작규모를 가진 사람조차 벼 농사보다는 오히여 한우사육에 더 힘을 기울이고 있다. 따라서 벼농사의 복합경영에 대해서도 검토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농촌인구의 감소요인으로는 경제적 소득격차 못지 않게 생활여건의 격차도 중요한 만큼 농촌의 고령화를 고려하여 실질적으로 농촌 고령인구가 거주할 수 있는 생활여건의 조성도 중요하다. 아울러 대규모 농가로 벼농사가 집중하고 있지만, 여전히 벼 농사에서 중소농가의 역할이 중요하다. 따라서 대농가의 육성 뿐 아니라, 대규모 농가와 중소농가, 겸업농가, 고령농가와의 협력에 의해 지역전체의 농업생산성을 높이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
  • 영문
  • This paper is based on a long-term participatory survey of the changes in socioeconomic structures in Korean rural areas. The author surveyed two villages in Chungchung-namdo almost every five years since 1981. The results of the total households surveyed are as follows; ○1 The depopulation of rural areas is progressing very rapidly. The two reasons why the rural population has declined are social decline and natural decline. Recently natural decline is becoming the more important factor in population decline. For example, during the years of 2002-2008 in the two villages 33 elderly men and women died, but only two babies were born. ○2 Non-farm job opportunities are very limited and have not increased recently. ○3 Rice farmers in the two villages have been steadily differentiating into the two poles of large-scale farms and small-scale farms since 1990. The prospects of even large-scale farms, however, are not bright. They are confronted by several difficulties, such as high rents, labor shortages, scattered plots, and decreasing rice prices.

    Based on the results of the survey this paper raises three issues regarding Korean agricultural policies. First, present agricultural policies are not sufficient to resolve the depopulation of rural areas. The implementation of rural policies, including agricultural polices and policies to develop the rural areas as residential areas and worksites for both farmers and non-farmers, is urgently required. Secondly, the structural improvement policy, which aims at strengthening the competitiveness of rice farmers by enlarging the scale of cultivated land, should be revised. Thirdly, establishing a regional agricultural system that includes every farmer is really important. Large-scale farmers will play an important role in the regional agricultural system, but the small-scale farmers or part-time farmers should not be excluded.
연구결과보고서
  • 초록
  • 이 연구는 충청남도 두 개 마을에 관한 장기조사연구의 일환이다. 필자는 1981년부터 두 마을의 변동을 조사하고 있다. 이 조사는 2007년 12월에 이루어졌다. 농촌인구의 감소와 고령화, 경지면적의 감소라는 우리나라 농촌의 전반적 상황은 동일하지만, 두 마을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독특하다. 한 마을(호탄리)는 행정복합중심도시에 농지가 편입되어 농업생산이 급격히 쇠퇴하고 있고, 한 마을(화정리)는 최근 천안-논산간 고속도로의 개통으로 교통여건이 크게 개선되면서 오히려 마을의 쇠퇴가 나타나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농촌인구의 감소와 고령화의 진행, 농촌인구의 유출과 유입, 연령별 구성의 변화 등 농촌인구구조의 변동을 연구하였으며, 농가가 다수의 고령농가와 소수의 전업농가로 분화하는 양극분화 양상을 파악하고, 농가의 취업에서는 겸업화가 진전되고 있지만 그 진행속도가 매우 완만하며 취업의 내용도 매우 취약함을 밝히고 있다. 아울러 농촌의 농지 대부분이 외지인에 의해 소유됨으로써 농촌의 농업생산기반이 쇠퇴하고 있고, 그 동안 안정적이었던 논 농업의 경우에도 수익성 악화로 어려움을 격고 있음 보이고 있다. 그러한 관점에서 수도작 상층농의 존립조건과 한계를 밝히고 있다.
  • 연구결과 및 활용방안
  • 학회지 발표 및 정책 세미나 발표
  • 색인어
  • 농가인구, 농촌취업구조, 농가계층구조, 사례조사, 양극분화, 중농표준화, 겸업농가, 중소농가, 상층농가, 경지규모별 농가구성, 과소화, 공동화, 고령화, 조직화, 복합경영, 경쟁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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