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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krm.or.kr/krmts/link.html?dbGubun=SD&m201_id=10016268&local_id=10019096
한국사회 빈곤 구조의 지역별 편차 분석 : 수도권 vs 지방, 대도시 vs 중소도시의 빈곤 구조의 비교 분석을 중심으로
Researcher who has been awarded a research grant by Humanities and Social Studies Support Program of NRF has to submit an end product within 6 months(* depend on the form of business)
  • Researchers have entered the information directly to the NRF of Korea research support system
Project Number B00412
Year(selected) 2007 Year
the present condition of Project 종료
State of proposition 재단승인
Completion Date 2009년 04월 19일
Year type 결과보고
Year(final report) 2009년
Research Summary
  • Korean
  • 빈곤은 개인 및 가구의 특성 뿐 아니라 거주 지역의 특성에 의해서도 주요하게 규정되는 현상이라는 점에 주목하여, 본 연구는 수도권과 지방의 빈곤 격차의 양상 및 빈곤 결정에의 지역(수도권과 지방) 효과를 실증 분석하였다. 한국복지패널조사 2차년도 자료를 활용하여 수도권과 지방의 빈곤격차를 분석한 결과,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첫째, 절대 빈곤 뿐 아니라 상대 빈곤 측면에서 빈곤은 수도권보다 지방에 편중되어 있었다. 지방을 보다 세분화하여 분석한 결과에서는 지방 대도시보다는 지방 중소도시에서, 지방 중소도시보다는 지방 군 지역에서 빈곤이 더욱 심각한 것으로 나타나, 지역 빈곤은 지역 발전 정도와 밀접한 관련이 있었다. 둘째, 수도권과 지방의 빈곤 분포를 보다 상세하게 분석한 결과, 동일한 인구학적 특성을 가진 경우라 할지라도 지방에 거주할 경우 빈곤율이 현저히 높게 나타나, 빈곤 구성에서 지역간 차이가 두드러짐을 확인할 수 있었다. 셋째, 빈곤결정에 거주지역(수도권/지방)의 영향을 분석한 결과, 지방 거주가 빈곤 확률을 높이는 지역 효과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넷째, 수도권과 지방의 빈곤 격차를 거주자의 특성 효과와 지역 효과(계수효과)로 분해한 결과, 빈곤 격차의 49.2~73.7%는 지역 효과에 의거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수도권과 지방의 빈곤 격차에 대한 본 연구의 분석결과는 한국사회의 빈곤문제 해소를 위해서는 지역적으로 차별화된 빈곤대책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주제어 : 빈곤, 수도권과 지방, 지역 불균형 발전, 빈곤의 지역 격차, Oaxaca 분해
  • English
  • Regional Variations of Poverty in Korea ;
    How are Capital and Metropolitan Area are different form Non-Capital and Non-Metropolitan Area

    This study analyzed the regional effects on the poverty status of households and the poverty difference between Metropolitan and Non-metropolitan area in Korea. The Korea Welfare Panel Study was used for the study, and the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the poverty rate of Non-metropolitan area is higher than Metropolitan area, and the poverty rate of small-sized regions is the highest area among Non-metropolitan areas. It shows that the poverty of regions is deeply related with the development of region. Second, the people living in Non-metropolitan area have experienced more hardships than the people of Metropolitan area, even though they have similar socio-demographic characteristics. It implies that living in the Non-metropolitan area is to have much more risk of poverty. Third, the regional effects on the poverty are found, that is, living in Non-metropolitan areas is positively associated with the poverty probability. Lastly, regional effect, that is the differences of the poverty probability between Metro and Non-metropolitan areas, is estimated as 49.2~73.7% of total poverty differences. Results of this study suggest that regional poverty policies are necessary to solve the regional differences of poverty in Korea.

    key words: poverty, metropolitan and non-metropolitan area, poverty difference among regions, Oaxaca decomposition
Research result report
  • Abstract
  • 빈곤은 개인 및 가구의 특성 뿐 아니라 거주 지역의 특성에 의해서도 주요하게 규정되는 현상이라는 점에 주목하여, 본 연구는 수도권과 지방의 빈곤 격차의 양상 및 빈곤 결정에의 지역(수도권과 지방) 효과를 실증 분석하였다. 한국복지패널조사 2차년도 자료를 활용하여 수도권과 지방의 빈곤격차를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은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첫째, 절대 빈곤 뿐 아니라 상대 빈곤 측면에서 빈곤은 수도권보다 지방에 편중되어 있었다. 지방을 보다 세분화하여 분석한 결과에서는 지방 대도시보다는 지방 중소도시에서, 지방 중소도시보다는 지방 군 지역에서 빈곤이 더욱 심각한 것으로 나타나, 지역 빈곤은 지역 발전 정도와 밀접한 관련이 있었다. 둘째, 수도권과 지방의 빈곤 분포를 보다 상세하게 분석한 결과, 동일한 인구학적 특성을 가진 경우라 할지라도 지방에 거주할 경우 빈곤율이 현저히 높게 나타나, 빈곤 구성에서 지역간 차이가 두드러짐을 확인할 수 있었다. 셋째, 빈곤결정에 거주지역(수도권/지방)의 영향을 분석한 결과, 지방 거주가 빈곤 확률을 높이는 지역 효과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넷째, 수도권과 지방의 빈곤 격차를 거주자의 특성 효과와 지역 효과(계수효과)로 분해한 결과, 빈곤 격차의 49.2~73.7%는 지역 효과에 의거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수도권과 지방의 빈곤 격차에 대한 본 연구의 분석결과는 한국사회의 빈곤문제 해소를 위해서는 지역적으로 차별화된 빈곤대책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 Research result and Utilization method
  • 본 연구에서는 한국사회의 경우 수도권과 지방의 불균형 발전이 지역구조와 관련한 두드러진 특성임에 주목하여, "지역간 불균형 발전과 ‘빈곤의 지역적 분포’ 혹은 ‘지역간 빈곤 격차’간에 밀접한 관련성이 있을 것"이라는 가설적 인식 하에, 수도권과 지방의 빈곤 격차의 양상 및 지역(수도권/지방) 효과를 분석하였다. 구체적인 분석에는 다음과 결과들을 확인할 수 있었다.
    첫째, 수도권과 지방의 빈곤수준 격차를 분석한 결과, 절대 빈곤 뿐 아니라 상대 빈곤의 측면에서도 지방이 수도권에 비해 빈곤의 정도가 현저하게 높은 것으로, 곧 빈곤이 지방에 편중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둘째, 지역 구분을 상세하게 구분하여 빈곤수준의 지역 격차를 분석한 결과에서는, 지방 대도시보다는 지방 중소도시가, 또한 지방 중소도시보다는 지방의 군 지역에서의 빈곤이 더욱 심각한 것으로 나타나, 빈곤 수준이 지역 발전 정도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셋째, 수도권과 지방의 빈곤 구성을 비교 분석한 결과에서는, 지역별로 빈곤 구성에 있어 상당한 차이가 있음을, 또한 동일한 인구학적 특성이라 할지라도 거주 지역(수도권/지방)에 따라 빈곤에 빠질 위험성에 현저한 차이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넷째, 빈곤결정에 거주 지역의 효과를 로짓 분석을 통해 검증한 결과, 지방 거주가 빈곤에 빠질 확률을 높이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동일한 인구학적 특성을 지닌 가구라 할지라도 수도권이 아닌 지방에 거주할 경우, 빈곤(절대빈곤 및 상대빈곤)에 빠질 확률이 유의미하게 높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다섯째, 빈곤에 빠질 확률에 거주 지역(수도권/지방)이 미치는 영향을 Oaxaca 격차분해 방법(준거집단: 수도권)을 통해 분석한 결과, 지역간 빈곤 격차의 상당 부분이 지역 특성 차이에 의거하여 발생된 것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상과 같은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은 정책적 함의를 제기하여 준다.
    첫째로, 지역별 빈곤 분포 및 빈곤 양상이 상이할 뿐 아니라 거주 지역의 특성이 빈곤 결정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연구결과는, 빈곤문제의 효과적 대응을 위해서는 지역적으로 차별화된 빈곤 대책들이 적극 강구되어야 할 것임을 시사하여 준다. 지방에서의 현저히 높은 빈곤율 및 동일한 인구학적 특성에 대한 지역간 빈곤발생 확률의 편차 등을 감안하면, 지방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빈곤대책 수립의 필요성을 보여준다.
    둘째로, 분석결과에서 제시된 빈곤 구조와 빈곤의 양상이 지역적으로 상이함에 비추어 본다면, 중앙정부 차원의 획일화된 빈곤 대책은 효과적, 효율적이지도 않을 수 있음을 시사하여 준다. 따라서 향후에는 공공부조제도 등의 빈곤 대책에 있어서도 적극적인 지방분권(devolution)의 도입, 추진 역시 적극 고려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상과 같은 정책적 함의와 더불어, 본 연구 결과는 사회구조적 맥락의 차원에서 빈곤 분석의 유용성을 시사하여 준다. 곧, 빈곤이 빈곤층의 개인 및 가족 특성 및 상황에 의해서 뿐 아니라 사회구조적 측면에 의해서도 주요하게 규정되는 사회 현상임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의 국내 빈곤연구는 대체로 미시적 관점에 의거한 접근에만 국한되었음에 비추어 보면, 본 연구 결과는 여러 한계에도 불구하고 중범위적 혹은 거시적 접근의 유용성과 함께 보다 적극적인 이와 같은 접근의 필요성을 제기한다는 점에서 일련의 의의가 상정되기도 한다.
  • Index terms
  • 빈곤, 수도권과 지방, 지역 불균형 발전, 빈곤의 지역 격차, Oaxaca 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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