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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서비스 이용자의 권리옹호를 위한 컴플라이언스(Compliance Rule) 도입방안에 관한 연구
Reports NRF is supported by Research Projects( 사회복지서비스 이용자의 권리옹호를 위한 컴플라이언스(Compliance Rule) 도입방안에 관한 연구 | 2007 Year | 이명현((구)상주대학교(폐교)) ) data is submitted to the NRF Project Results
Researcher who has been awarded a research grant by Humanities and Social Studies Support Program of NRF has to submit an end product within 6 months(* depend on the form of business)
  • Researchers have entered the information directly to the NRF of Korea research support system
Project Number B00422
Year(selected) 2007 Year
the present condition of Project 종료
State of proposition 재단승인
Completion Date 2009년 02월 11일
Year type 결과보고
Year(final report) 2009년
Research Summary
  • Korean
  • 1. 연구목적 및 연구방법

    본 연구에서는 복지서비스 이용자에 대한 권리옹호를 위한 적극적 수단으로써 사회복지기관의 컴플라이언스의 도입과 그에 따른 과제도출을 목적으로 다음과 같은 연구 질문들을 검토하였다. 첫째, 사회복지서비스에서의 권리옹호 시스템과 컴플라이언스 관계, 필요성, 둘째, 컴플라이언스 관련 수행 실태와 유형별 분석을 통해 얻을 수 있는 특징, 셋째, 사회복지에서 권리옹호의 효과적 확립을 위한 컴플라이언스 도입방안과 과제
    본 연구의 방법은 비관여적 연구(이론연구)와 관여적 연구(실증연구)의 융합으로 수행하였다. 비관여적 방법은 연구내용 전체에 걸쳐 시계열적 자료수집과 경향성 분석을 위해 필요하고, 관여적 연구는 컴플라이언스의 수행실태 분석과 도입방안 도출을 위하여 비관여적 조사 수행으로 인해 발생하는 시간적 한계를 실증적 자료수집으로 보완하기 위해 필요하다. 설문지 내용은 컴플라이언스 관련 제도에 대한 인식과 컴플라이언스의 이론적 구조를 이루고 있는 기관 운영방침, 관리자 및 직원의 역할, 교육훈련, 서비스에 대한 통보방법, 사고대응, 고충대응, 자기평가 방법, 정보공개 방법 등 컴플라이언스 전개과정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중심으로 컴플라이언스 수행 실태에 대해 분석․평가하였다.

    2. 컴플라이언스의 유형분석

    법령위반으로 발생한 사건에 대응하는 형태를 기준으로 분류할 수 있으며, 구축하고자 하는 컴플라이언스 시스템의 방향을 기준으로 분류할 수도 있다. 또한 구체적인 행동기준이 되는 컴플라이언스 규칙(rule)이 어떤 내용인가에 따라서도 구분할 수 있다
    1) 조직에서 발생하는 사건을 기준으로 한 유형
    (1) 이익추구형 법령위반, (2) 개인이익 추구형 법령위반, (3) 관리태만형 법령위반, (4) 사후관리 실패형 법령위반
    2) 컴플라이언스 시스템을 기준으로 한 유형
    (1) 거버넌스 컴플라이언스, (2) 독립 컴플라이언스
    3) 컴플라이언스 규칙(rule)의 내용을 기준으로 한 유형
    (1) 법령준수형, (2) 이념실행형, (3) 운영기준 부가형, (4) 전문성 추구형, (5) 대상자 한정형,
    3. 컴플라이언스 수행 실태 분석

    1) 컴플라이언스의 도입 필요성
    2) 컴플라이언스 관련 제도에 대한 인지도
    3) 컴플라이언스 관련 문제
    (1) 문제해결 관련 권리옹호 문제
    (2) 이용자보호 관련 권리옹호문제
    (3) 자기결정 지원 관련 권리옹호문제
    4) 노인복지시설에 유용한 컴플라이언스 유형
    거버넌스 컴플라이언스(53.6%)와 독립 컴플라이언스(58%)

    5) 노인복지시설의 컴플라이언스 운영방향
    법령상 상위이념을 구체화한 컴플라이언스, 케어서비스 전문성 지향 컴플라이언스, 최저기준을 바탕으로 한 컴플라이언스.

    6) 컴플라이언스 수행 실태
    (1) 리더십과 거버넌스 - (2) 행동기준 - (3) 정보와 커뮤니케이션 - (4) 교육연수 - (5) 성과관리 시스템 - (6) 감사와 모니터링
    (7) 보고와 상담 - (8) 지속적 개선 지표를 중심으로 분석

    7) 컴플라이언스 수행실태 평가

    노인복지시설의 컴플라이언스 대응수준은 전반적으로 매우 낮은 수준임. 따라서 향후 컴플라이언스 수준을 높이기 위하여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컴플라이언스 관리시스템이 요청됨. 그리고 컴플라이언스에 대해 기관의 종사자들의 인식이 높고, 도입 필요성에 대해서도 분명히 인지하고 있으므로 노인복지시설에서 컴플라이언스 관리기법의 성공적 도입은 비교적 용이할 것이라 생각됨. 따라서 복지 이념에 근거하는 관련 법령의 정비와 기준(rule) 확립에 노력해야 하며, 특히 시설장은 누구보다 컴플라이언스에 대한 인식이나 필요성을 높게 평가하고 있으므로, 권리옹호를 위한 조직적인 컴플라이언스의 도입·활용을 위해서 이들의 적극적인 리더십 개발이 요청됨

    4. 권리옹호를 위한 컴플라이언스 도입방안

    1) 관리적 도입방안

    (1) 통제환경의 재정비와 시스템 구축
    ➀ 목표(Plan) - ➁ 규칙제정과 조직구축(Do) - ➂ 감사(Check) 체제 정비- ④ 행동(Action)

    (2) 컴플라이언스 인력양성 프로그램 개발
    법령준수와 윤리적 가치를 공유하면서 지역사회에 대한 책임있는 복지실천 활동을 할 수 있는 컴플라이언스 워커를 양성해야 한다

    2) 권리옹호적 도입방안
    요양시설 서비스에 대한 정보 접근권과 감사와 평가 프로그램을 강화, 노인복지시설의 전문적인 케어서비스 제공 환경에 중요하게 다루어야 할 보호·문제해결·자기선택 지원을 반영한 케어서비스 중심 컴플라이언스 행동기준(rule) 설정, 제3자 평가프로그램, 고충해결 상담기구, 내부고발자 보호제도, 정보공개 및 보호제도, 복지시설 옴부즈맨 도입, 마지막으로 이런 수행방안들을 기본원칙으로 설정하기 위한 권리옹호적 컴플라이언스 행동기준(rule) 설정


  • English
  • The research which sees about the material service user with the active means for a right support the subject escape which follows with compliance introductions of the social welfare agency in him with afterwords investigated same research questions in goal. First, right support from social welfare service and relationship and necessity of compliance, second, compliance relation accomplishment actual condition and type by analysis will lead and the feature which is the possibility which will get, three, is compliance introduction plan and a subject for the effective establishment of right support from social welfare.
    The method of the research which sees with theoretical research accomplished with an actual proof research. The theoretical research extends in the research contents whole and respects the collection of data and a trend analysis of timely order to be necessary, the actual proof research respects a collection of data is necessary about compliance accomplishment actual condition
    compliance accomplishment actual condition solution, compliance problem, analyzed a problematic stamp related issue and a user protective related issue and own decision support related issue about introduction necessity and system. Compliance type where is useful in the old person welfare facility governance compliance (53.6%) come are independent compliance (58%).
    Compliance operation directions of the old person welfare facility legal coat high position ideology compliance and care are service-oriented compliance and minimum compliance. compliance accomplishment actual condition (1) leadership & governance and (2) performance guideline, (3)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and (4) education research studies, (5) performance system, (6) thanks and monitoring, (7) sees with, consult, analyzed with (8) continuous improvements
    Compliance performance levels of the old person welfare facility is generally very on a low-end level, in order to raise compliance level consequently hereafter compliance management sysytem where is systematic and synthetic is requested. The recognition of the workers of the agency is high, even about introduction necessity are recognizing compliance management skill successful introductions are the relatively easy thing clearly from the old person welfare facility. Consequently material ideology and legal maintenance and makes rule must endeavor, specially respects compliance introductions which are organized for a right support from the facility funeral active leadership development is requested.
    The compliance introduction method for advocacy can be divided with management and advocacy type.
    First rearrangement of control environment and sysytem making, is. The second compliance is development of the manpower education and training program which cultivates the person in charge. Three with information access right and thanks is an evaluation program reinforcement about the medical treatment facility service which cuts open. Four importantly from careservice provision environments which the old person welfare facility which cuts open are professional, base who is Oh! to set careservie-oriented compliance rule where reflects the protection which will do a problem solving a self-selection support. Fifth third person evaluation program and advocacy center and whisle-blow sysytem, also information opening to the public and the protector, ombudsman introduction, are Advocacy-oriented compliance rule.
    The theme of compliance introduction is that (1) The compliance goal, (2) The effectiveness of compliance program, (3) The executive of compliance peoformance, (4) The issue of compliance program, (5) The power and resources of compliance affiars staff
Research result report
  • Abstract
  • 서비스 이용자의 권리성 강화와 이용편의 증진과 같은 복지패러다임의 전환으로 이용자 학대나 권리침해, 자기결정과 선택 등을 배경으로 한 권리보장이 더욱 강력히 요구될 것이다. 따라서 사회정의의 보장과 유지를 목적으로 개인이나 집단, 지역사회 이익을 위한 행위를 대변․옹호․지지하며 클라이언트의 생활지원이 가능한 권리옹호 시스템의 제도적 확충이 필수적이다. 이를 위한 구체적 방안 중의 하나가 기관운영에 있어 컴플라이언스(compliance Rule)를 도입하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복지서비스 이용자에 대한 권리옹호를 위한 적극적 수단으로써 사회복지기관의 컴플라이언스의 도입과 그에 따른 과제도출을 목적으로 다음과 같은 연구 질문들을 검토하였다. 첫째, 사회복지서비스에서의 권리옹호 시스템과 컴플라이언스 관계, 필요성, 둘째, 컴플라이언스 관련 수행 실태와 유형별 분석을 통해 얻을 수 있는 특징, 셋째, 사회복지에서 권리옹호의 효과적 확립을 위한 컴플라이언스 도입방안과 과제
    본 연구의 방법은 비관여적 연구(이론연구)와 관여적 연구(실증연구)의 융합으로 수행하였다. 비관여적 방법은 연구내용 전체에 걸쳐 시계열적 자료수집과 경향성 분석을 위해 필요하고, 관여적 연구는 컴플라이언스의 수행실태 분석과 도입방안 도출을 위하여 비관여적 조사 수행으로 인해 발생하는 시간적 한계를 실증적 자료수집으로 보완하기 위해 필요하다.
    연구결과 도출된 컴플라이언스 도입방안으로서는 관리적 도입방안과 권리옹호적 도입방안이 있다. 전자는 통제환경의 재정비와 시스템 구축, 컴플라이언스 인력양성 프로그램 개발을 들 수 있으며, 권리옹호적 도입방안으로서는 정보접근권 및 감사와 평가프로그램 강화, 권리옹호 이념을 명확히 반영한 규정설정과 함께 케어서비스 중심 컴플라이언스를 도입해야 할 것이다. 또한 제3자 평가프로그램, 고충해결 상담기구, 내부고발자 보호제도, 정보공개 및 보호제도, 복지시설 옴부즈맨 도입, 마지막으로 이런 수행방안들을 기본원칙으로 설정하기 위한 권리옹호적 컴플라이언스 행동기준(rule)을 설정해야 한다.
    컴플라이언스 도입과 관련해서는 다음과 같은 과제에 대해서도 심도 깊은 논의를 해야 한다.
    컴플라이언스를 도입하려는 목적, 프로그램의 효과성, 수행 책임자, 프로그램 이슈의 범위, 컴플라이언스 인력의 권력과 자원수준에 대해서이다.

  • Research result and Utilization method
  • 1. 컴플라이언스 수행실태와 도입방안
    1) 수행실태
    (1) 컴플라이언스의 도입 필요성과 인지도
    서비스 질 보장과 사회적 책임성 수행, 사회적 이미지 증진, 사회적 존립, 사회적 분위기 수용을 위해 컴플라이언스 도입이 필요하다. 시설장들이 필요성을 가장 크게 느끼고 있다. 또한 사회복지사의 윤리강령과 기준, 사회복지사업의 윤리강령, 사회복지조직 및 사회복지사의 옹호활동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시설장이 평균값이 가장 높고 이용시설 직원들이 생활시설 직원보다 컴플라이언스에 대한 지식 및 인지도가 높다.
    2) 컴플라이언스 수행 실태
    (1) 리더십과 거버넌스 - (2) 행동기준- (3) 정보와 커뮤니케이션- (4) 교육연수- (5) 성과관리 시스템- (6) 감사와 모니터링- (7) 보고와 상담- (8) 지속적 개선과 같은 항목을 기준으로 수행실태 분석
    3) 컴플라이언스 수행실태 평가
    수행실태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평가하면, 노인복지시설의 컴플라이언스 대응수준은 전반적으로 매우 낮은 수준에 있으며, 따라서 향후 컴플라이언스 수준을 높이기 위하여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컴플라이언스 관리시스템이 요청된다고 하겠다. 그리고 컴플라이언스에 대해 기관의 종사자들의 인식이 높고, 도입 필요성에 대해서도 분명히 인지하고 있으므로 노인복지시설에서 컴플라이언스 관리기법의 성공적 도입은 비교적 용이할 것이라 생각된다. 따라서 복지 이념에 근거하는 관련 법령의 정비와 기준(rule) 확립에 노력해야 하며, 특히 시설장은 누구보다 컴플라이언스에 대한 인식이나 필요성을 높게 평가하고 있으므로, 권리옹호를 위한 조직적인 컴플라이언스의 도입·활용을 위해서 이들의 적극적인 리더십 개발이 요청된다.

    1) 관리적 도입방안
    (1) 통제환경의 재정비와 시스템 구축
    ➀ 목표(Plan)-➁ 규칙제정과 조직구축(Do)-➂ 감사(Check) 체제 정비-➃ 행동(Action) 기준 정비
    (2) 컴플라이언스 인력양성 프로그램 개발
    2) 권리옹호적 도입방안
    (1) 컴플라이언스 문제와 관련된 도입방안-정보제공 열람 및 정보제공 신청 등 정보접근권, 감사와 평가프로그램 강화
    (2) 컴플라이언스 유형과 관련된 도입방안-노인복지시설의 전문적인 케어서비스 제공 환경에 중요하게 다루어야 할 보호·문제해결·자기선택 지원을 반영한 케어서비스 중심 컴플라이언스 행동기준(rule)을 설정
    (3) 컴플라이언스 수행실태와 관련된 도입방안-제3자 평가프로그램, 고충해결 상담기구, 내부고발자 보호제도, 정보공개 및 보호제도, 복지시설 옴부즈맨 도입, 마지막으로 이런 수행방안들을 기본원칙으로 설정하기 위한 권리옹호적 컴플라이언스 행동기준(rule) 설정

    2. 컴플라이언스 도입의 과제

    1) 컴플라이언스를 도입하려는 목적
    2)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의 효과성 확보이다
    3) 컴플라이언스를 수행하는 책임자이다
    4)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이 제기해야 하는 이슈의 범위이다
    5) 컴플라이언스 담당인력에게 부과된 권력과 자원수준에 대한 합의이다

    3. 활용방안

    본 연구의 수행을 통해 나온 결과는 다음과 같이 활용할 수 있다
    - 사회복지사의 권리옹호적 역할과 법령준수에 대한 기술적·윤리적 강화를 위한 교육 연수의 필요성을 확인함으
    로서 사회복지사의 교육 연수의 필요성을 확인함으로써 복지사의 지식과 기능 교육모델 개발에 활용.
    - 복지 서비스의 선택과 보장 등 클라이언트의 인권과 권리의식 강화를 위해 권리옹호의 구성요소에 맞게 컴플라이언스 도입방안을 분류하여 제시함으로써 컴플라이언스를 통해 기존의 조직 내부구성원 지향의 관리방식에서 벗어나 외부고객, 즉 클라이언트의 이익도 극대화할 수 있는 조직적 매니지먼트 전략개발에 활용.
    - 권리옹호 이념에 바탕한 컴플라이언스 관리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사회복지서비스의 질 관리를 위한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사회복지조직의 성실성과 책임성 강화 수단으로 활용.
    - 컴플라이언스의 P-D-C-A와 같은 순환적 조직관리 수단의 제시를 통해 사회복지 조직관리에서 컴플라이언스 매니지먼트를 구체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
    - 컴플라이언스에 대한 인식과 필요성, 수행실태 등에 대한 객관적 지표를 제공함으로써, 향후 사회복지조직이 윤리법령 준수를 위한 운영계획과 프로그램 수행시 활용할 수 있는 진단 평가도구로 활용할 수 있다.
    - 인권과 사회복지의 제도적 연계 모형으로 활용가능. 기존의 복지연구는 클라이언트를 사회적 약자로만 보고 생활주체로서의 사회복지서비스 이용자의 인권과 복지를 함께 고려하지 못한 한계점이 있었다. 그러므로 이러한 한계점을 극복하여 권리옹호와 그를 위한 컴플라이언스 관리라는 새로운 방면의 이론과 지식으로 활용가능.
  • Index terms
  • 조치와 계약, 이용자의 선택과 자기결정, 컴플라이언스 매니지먼트, 권리옹호 시스템, 서비스 이용지원, 리스크매니지먼트, 행위기준, 리더십과 거버넌스, 감사와 모니터링, 성과관리시스템, 보고상담시스템, 대응과 지속적 개선, 거버넌스 컴플라이언스, 독립컴플라이언스, 내부고발제도, 윤리법령준수, 제3자 평가, 고충해결시스템, 복지시설 옴부즈맨, 이익추구형 법령위반, 개인이익추구형 법령위반, 관리태만형 법령위반, 사후관리실패형 법령위반, 법령준수형, 이념실행형, 운영기준 부가형, 전문성 추구형, 대상자 한정형 컴플라이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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