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연구목적 및 연구방법
본 연구에서는 복지서비스 이용자에 대한 권리옹호를 위한 적극적 수단으로써 사회복지기관의 컴플라이언스의 도입과 그에 따른 과제도출을 목적으로 다음과 같은 연구 질문들을 검토하였다. 첫째, 사회복지서비스에서의 권리옹호 시스템과 ...
1. 연구목적 및 연구방법
본 연구에서는 복지서비스 이용자에 대한 권리옹호를 위한 적극적 수단으로써 사회복지기관의 컴플라이언스의 도입과 그에 따른 과제도출을 목적으로 다음과 같은 연구 질문들을 검토하였다. 첫째, 사회복지서비스에서의 권리옹호 시스템과 컴플라이언스 관계, 필요성, 둘째, 컴플라이언스 관련 수행 실태와 유형별 분석을 통해 얻을 수 있는 특징, 셋째, 사회복지에서 권리옹호의 효과적 확립을 위한 컴플라이언스 도입방안과 과제
본 연구의 방법은 비관여적 연구(이론연구)와 관여적 연구(실증연구)의 융합으로 수행하였다. 비관여적 방법은 연구내용 전체에 걸쳐 시계열적 자료수집과 경향성 분석을 위해 필요하고, 관여적 연구는 컴플라이언스의 수행실태 분석과 도입방안 도출을 위하여 비관여적 조사 수행으로 인해 발생하는 시간적 한계를 실증적 자료수집으로 보완하기 위해 필요하다. 설문지 내용은 컴플라이언스 관련 제도에 대한 인식과 컴플라이언스의 이론적 구조를 이루고 있는 기관 운영방침, 관리자 및 직원의 역할, 교육훈련, 서비스에 대한 통보방법, 사고대응, 고충대응, 자기평가 방법, 정보공개 방법 등 컴플라이언스 전개과정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중심으로 컴플라이언스 수행 실태에 대해 분석․평가하였다.
2. 컴플라이언스의 유형분석
법령위반으로 발생한 사건에 대응하는 형태를 기준으로 분류할 수 있으며, 구축하고자 하는 컴플라이언스 시스템의 방향을 기준으로 분류할 수도 있다. 또한 구체적인 행동기준이 되는 컴플라이언스 규칙(rule)이 어떤 내용인가에 따라서도 구분할 수 있다
1) 조직에서 발생하는 사건을 기준으로 한 유형
(1) 이익추구형 법령위반, (2) 개인이익 추구형 법령위반, (3) 관리태만형 법령위반, (4) 사후관리 실패형 법령위반
2) 컴플라이언스 시스템을 기준으로 한 유형
(1) 거버넌스 컴플라이언스, (2) 독립 컴플라이언스
3) 컴플라이언스 규칙(rule)의 내용을 기준으로 한 유형
(1) 법령준수형, (2) 이념실행형, (3) 운영기준 부가형, (4) 전문성 추구형, (5) 대상자 한정형,
3. 컴플라이언스 수행 실태 분석
1) 컴플라이언스의 도입 필요성
2) 컴플라이언스 관련 제도에 대한 인지도
3) 컴플라이언스 관련 문제
(1) 문제해결 관련 권리옹호 문제
(2) 이용자보호 관련 권리옹호문제
(3) 자기결정 지원 관련 권리옹호문제
4) 노인복지시설에 유용한 컴플라이언스 유형
거버넌스 컴플라이언스(53.6%)와 독립 컴플라이언스(58%)
5) 노인복지시설의 컴플라이언스 운영방향
법령상 상위이념을 구체화한 컴플라이언스, 케어서비스 전문성 지향 컴플라이언스, 최저기준을 바탕으로 한 컴플라이언스.
6) 컴플라이언스 수행 실태
(1) 리더십과 거버넌스 - (2) 행동기준 - (3) 정보와 커뮤니케이션 - (4) 교육연수 - (5) 성과관리 시스템 - (6) 감사와 모니터링
(7) 보고와 상담 - (8) 지속적 개선 지표를 중심으로 분석
7) 컴플라이언스 수행실태 평가
노인복지시설의 컴플라이언스 대응수준은 전반적으로 매우 낮은 수준임. 따라서 향후 컴플라이언스 수준을 높이기 위하여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컴플라이언스 관리시스템이 요청됨. 그리고 컴플라이언스에 대해 기관의 종사자들의 인식이 높고, 도입 필요성에 대해서도 분명히 인지하고 있으므로 노인복지시설에서 컴플라이언스 관리기법의 성공적 도입은 비교적 용이할 것이라 생각됨. 따라서 복지 이념에 근거하는 관련 법령의 정비와 기준(rule) 확립에 노력해야 하며, 특히 시설장은 누구보다 컴플라이언스에 대한 인식이나 필요성을 높게 평가하고 있으므로, 권리옹호를 위한 조직적인 컴플라이언스의 도입·활용을 위해서 이들의 적극적인 리더십 개발이 요청됨
4. 권리옹호를 위한 컴플라이언스 도입방안
1) 관리적 도입방안
(1) 통제환경의 재정비와 시스템 구축
➀ 목표(Plan) - ➁ 규칙제정과 조직구축(Do) - ➂ 감사(Check) 체제 정비- ④ 행동(Action)
(2) 컴플라이언스 인력양성 프로그램 개발
법령준수와 윤리적 가치를 공유하면서 지역사회에 대한 책임있는 복지실천 활동을 할 수 있는 컴플라이언스 워커를 양성해야 한다
2) 권리옹호적 도입방안
요양시설 서비스에 대한 정보 접근권과 감사와 평가 프로그램을 강화, 노인복지시설의 전문적인 케어서비스 제공 환경에 중요하게 다루어야 할 보호·문제해결·자기선택 지원을 반영한 케어서비스 중심 컴플라이언스 행동기준(rule) 설정, 제3자 평가프로그램, 고충해결 상담기구, 내부고발자 보호제도, 정보공개 및 보호제도, 복지시설 옴부즈맨 도입, 마지막으로 이런 수행방안들을 기본원칙으로 설정하기 위한 권리옹호적 컴플라이언스 행동기준(rule) 설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