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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krm.or.kr/krmts/link.html?dbGubun=SD&m201_id=10016274&local_id=10020420
농촌지역 결혼이주여성 지원사업의 경제성 연구
Reports NRF is supported by Research Projects( 농촌지역 결혼이주여성 지원사업의 경제성 연구 | 2007 Year | 이경은((구)상주대학교(폐교)) ) data is submitted to the NRF Project Results
Researcher who has been awarded a research grant by Humanities and Social Studies Support Program of NRF has to submit an end product within 6 months(* depend on the form of business)
  • Researchers have entered the information directly to the NRF of Korea research support system
Project Number B00423
Year(selected) 2007 Year
the present condition of Project 종료
State of proposition 재단승인
Completion Date 2009년 05월 28일
Year type 결과보고
Year(final report) 2009년
Research Summary
  • Korean
  • 결혼이주여성의 다문화 적응과 안전한 정착을 돕기 위한 다각적인 지원사업이 증가함에 따라 이들 사업의 타당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체계적인 경제성 평가의 필요성이 요구되고 있다. 결혼이주여성을 위한 지원사업의 실효성에 대한 평가가 단순히 사업 대상자들의 만족도 조사로 이루어진다면 이 사업의 타당성과 책임성을 충분히 확인할 수 없을 것이다. 물론 클라이언트 즉 인간의 변화나 적응을 도와주는 사업의 효과를 계량화된 수치로서 경제적인 분석을 하는 것은 한계가 있겠지만, 그 한계를 어느 정도 극복할 수 있다면 경제성 평가는 농촌이주여성지원을 위한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고 사업의 성과를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2008년 경북도내 결혼이주여성지원센터의 주요 사업인 다문화 가정방문지원사업을 중심으로 다문화관점에서 경제성을 분석하고 그에 따른 정책적 함의를 논의하고자 한다.
    비용․효과분석방법을 이용한 경제성을 평가한 결과 결혼이주여성을 위한 다문화 가정방문지원 프로그램이 가져온 문화적응의 사회적 편익이 사회적 비용을 크게 초과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농촌이주여성에게 프로그램이 실시한 후 사정한 문화적응도가 유의하게 증가하였다는 사실은 프로그램의 효과성이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들의 연령이 대부분 30세 이하이고 결혼한 여성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문화적응 증진의 효과가 이주여성의 여명기간(우리나라의 평균 수명으로 추정하면 여명기간은 평균 50년 이상으로 추정) 동안 자신은 물론이고 자녀와 배우자 등의 가족들에 가져올 편익의 가치는 소요비용보다 훨씬 클 것으로 추정된다. 즉, 문화적응 한 단위 증가로 인한 사회적 편익의 가치가 문화적응 한 단위 증가 에 소요되는 사회적 비용 약 354천원보다 훨씬 크다는 것이다.
    둘째, 비용․효과분석결과 결혼이주여성을 위한 다문화가정방문지원프로그램이 가져온 부정적 정신건강의 감소로 인한 사회적 편익은 사회적 비용보다 아주 클 것으로 추정된다. 본 연구에 따르면 결혼이주여성을 위한 다문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데 소요되는 1인당 사회적 비용이 1,716천원으로 나타났다. 그러므로 결혼이주여성을 위한 다문화프로그램은 경제성 측면에서 효율적이다.
  • English
  • Economic Evaluation on Supporting Programs for Marital Immigrants in Rural Area
    : From the View of Multiculturalism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valuate cost side by Supporting Programs for Marital Immigrants in Rural Area economically, and then to discuss the findings and implications for the results of analysis. For this research, data for 401 clients were used for this study. The subjects used in this study consisted of acculturation scale and psychological scale. Findings and implications of this study ar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Supporting Programs for Marital Immigrants in Rural Area are cost-effective in relieving the symptoms associated with acculturation. Second, Supporting Programs for Marital Immigrants in Rural Area are cost-effective in relieving and psychological health.
Research result report
  • Abstract
  • 본 연구는 2008년 경북도내 결혼이주여성지원센터의 주요 사업인 다문화 가정방문지원사업을 중심으로 다문화관점에서 경제성을 분석하고 그에 따른 정책적 함의를 논의하고자 한다.
    비용․효과분석방법을 이용한 경제성을 평가한 결과 결혼이주여성을 위한 다문화 가정방문지원 프로그램이 가져온 문화적응의 사회적 편익이 사회적 비용을 크게 초과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농촌이주여성에게 프로그램이 실시한 후 사정한 문화적응도가 유의하게 증가하였다는 사실은 프로그램의 효과성이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들의 연령이 대부분 30세 이하이고 결혼한 여성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문화적응 증진의 효과가 이주여성의 여명기간(우리나라의 평균 수명으로 추정하면 여명기간은 평균 50년 이상으로 추정) 동안 자신은 물론이고 자녀와 배우자 등의 가족들에 가져올 편익의 가치는 소요비용보다 훨씬 클 것으로 추정된다. 즉, 문화적응 한 단위 증가로 인한 사회적 편익의 가치가 문화적응 한 단위 증가 에 소요되는 사회적 비용 약 354천원보다 훨씬 크다는 것이다.
    둘째, 비용․효과분석결과 결혼이주여성을 위한 다문화가정방문지원프로그램이 가져온 부정적 정신건강의 감소로 인한 사회적 편익은 사회적 비용보다 아주 클 것으로 추정된다. 본 연구에 따르면 결혼이주여성을 위한 다문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데 소요되는 1인당 사회적 비용이 1,716천원으로 나타났다. 그러므로 결혼이주여성을 위한 다문화프로그램은 경제성 측면에서 효율적이다.
  • Research result and Utilization method
  • 1) 다문화사회관점에 적절한 사업의 제안
    이주노동자와 결혼이주여성 관련 국내외 NGO의 적극적인 개입과 국내 현실의 절박성과 필요성으로 정부의 프로그램과 정책이 마련되고 또 대량으로 일시에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관련 사업에 대한 국내외의 비판적인 지지와 우려, 관심이 혼재되어 있다. 따라서 본 연구의 다문화적 효과성 분석을 통하여 결혼이주여성 지원프로그램의 기획자 및 수행자들도 다문화에 대한 민감성을 증가시기고 더 나아가 다문화사회에 적합한 다양한 사업을 제안할 수 있다.

    2) 농촌지역 결혼이주여성 지원사업을 담당하는 공무원 및 실천가들에게 사업의 경제성을 평가하는 기회를 제공하여 공공사업의 책임성에 대해 제고하는 기회를 제공한다.
    본 연구는 여러 가지 농촌이주여성지원 프로그램 및 서비스 대안을 비교․검토하는데 도움을 줌으로써 관계 실천가와 정책결정자에게 다양하고 합리적인 대안을 제공하게 될 것이다. 사회복지 프로그램의 다원화와 양적 증가로 인하여 사회복지 서비스의 책임성 강화라든지 이들 프로그램의 효율적인 운영이나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적절한 경제적 평가는 정책적인 면에서 강조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정책결정자와 실천가가 보다 합리적이고 폭넓은 안목에서 사회복지 프로그램 시행에 대한 적절한 대안을 모색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3) 다양한 영역에서 실천되고 있는 사회복지사업의 효과성에 대한 평가와 관련된 여러 연구가 활성화될 것이다.
    우리나라는 기존의 장애인, 노인, 아동, 빈곤 등의 기존의 사회문제는 물론이고 결혼이주여성 지원사업, 탈북자 지원사업 등 새로운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여러 가지 공적 개입 프로그램들의 실시가 확대되고 있다. 이러한 사회복지사업들이 증가함에 따라 이들 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이나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경제성 평가가 필수적이다. 그러나 지금까지 학문적 차원에서 기초자료 조사나 부분적인 평가는 이루어졌으나 이들 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이나 책임성을 평가하는 비용․편익분석이나 비용․효과분석 등의 경제성 평가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 Index terms
  • 결혼이민여성, 다문화지원센터, 경제성분석, 문화적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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