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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krm.or.kr/krmts/link.html?dbGubun=SD&m201_id=10016276&local_id=10015975
헌법의 영토조항에 관한 비교헌법적 연구
Reports NRF is supported by Research Projects( 헌법의 영토조항에 관한 비교헌법적 연구 | 2007 Year | 도회근(울산대학교) ) data is submitted to the NRF Project Results
Researcher who has been awarded a research grant by Humanities and Social Studies Support Program of NRF has to submit an end product within 6 months(* depend on the form of business)
  • Researchers have entered the information directly to the NRF of Korea research support system
Project Number B00652
Year(selected) 2007 Year
the present condition of Project 종료
State of proposition 재단승인
Completion Date 2009년 05월 15일
Year type 결과보고
Year(final report) 2009년
Research Summary
  • Korean

  • 이 연구는 세계 각국 헌법의 영토조항을 분석, 정리하여 영토조항에 관한 종합적 체계적 지식을 얻고, 영토조항이 지니고 있는 의미와 우리 헌법의 영토조항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밝히며, 헌법개정시 지침을 제공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연구되었다.
    확인가능한 세계 185국의 헌법을 수집 분석한 결과, 기존에 알려져 있던 바와 달리 세계의 3분의 2 이상의 국가 헌법들에 영토조항이 있었으며 오히려 영토조항의 내용이 점점 상세화․구체화되는 경향이 있었다. 그리고 각국헌법의 영토조항을 분류 정리하여 4 유형으로 체계화를 시도하였는데, 우리나라 헌법의 영토조항은 상세하게 영토범위를 정한 헌법에 속하는 것으로 분류되었다.
    세계적으로 헌법의 영토조항은 영토범위를 명확히 확인 또는 확정하고 이의 수호의지를 밝히는 의미를 지니고 있었다. 우리 헌법은 이밖에도 분단국으로서 통일의 의지와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표현하는 의미를 더하고 있어 다른 나라 영토조항에 비해 더 큰 의미와 가치를 지니고 있다고 생각된다.
    헌법개정과 관련하여 영토조항을 삭제하자는 주장은 이러한 세계적 흐름과 우리 헌법의 독자성을 이해하지 못한 결과로서 바람직하지 못한 주장이다. 학문적으로도 헌법학의 중요한 연구대상인 영토와 영토조항에 대한 연구를 축소시킬 우려가 있어 적절하지 못하다.
  • English
  • Purpose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ly, to get the comprehensive and systematic knowledges on the territory clauses of the world constitutions.
    secondly, to clarify the implications of the territory clauses.
    thirdly, to indicate guidelines for the constitutional revisions.
    This study collects and analyzes 185 constitutions of the world.
    Conclusion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There are territory clauses in over two thirds of the constitutions of the world, contrary to what is known before, and the contents of the territory clauses become more concrete and detailed. And this study classifies and systematizes the territory clauses into four groups, the Korean Constitution belongs to those that have concrete territory clause.
    The territory clauses have implications that they clarify and identify the range of territory and declare the will of protecting their territories. In addition, there are other meanings in the territory clause of the Korean Constitution. As a divided country, it makes clear the will of unification and the legitimacy of the Republic of Korea. It has more meanings and values than those of other countries.
    This study cannot agree with the opinion that the territory clause should be eliminated when the constitution is revised. It is not desirable because it does not understand the recent changes of the territory clauses of the world constitutions and the uniqueness of the Korean Constitution. And academically it has a risk that it would shrink a study on the territory and the territory clauses as an important theme of constitutional study.
Research result report
  • Abstract
  • 이 연구는 세계 각국 헌법의 영토조항을 분석, 정리하여 영토조항에 관한 종합적 체계적 지식을 얻고, 영토조항이 지니고 있는 의미와 우리 헌법의 영토조항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밝히며, 헌법개정시 지침을 제공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연구되었다.
    확인가능한 세계 185국의 헌법을 수집 분석한 결과, 기존에 알려져 있던 바와 달리 세계의 3분의 2 이상의 국가 헌법들에 영토조항이 있었으며 오히려 영토조항의 내용이 점점 상세화․구체화되는 경향이 있었다. 그리고 각국헌법의 영토조항을 분류 정리하여 4 유형으로 체계화를 시도하였는데, 우리나라 헌법의 영토조항은 상세하게 영토범위를 정한 헌법에 속하는 것으로 분류되었다.
    세계적으로 헌법의 영토조항은 영토범위를 명확히 확인 또는 확정하고 이의 수호의지를 밝히는 의미를 지니고 있었다. 우리 헌법은 이밖에도 분단국으로서 통일의 의지와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표현하는 의미를 더하고 있어 다른 나라 영토조항에 비해 더 큰 의미와 가치를 지니고 있다고 생각된다.
    헌법개정과 관련하여 영토조항을 삭제하자는 주장은 이러한 세계적 흐름과 우리 헌법의 독자성을 이해하지 못한 결과로서 바람직하지 못한 주장이다. 학문적으로도 헌법학의 중요한 연구대상인 영토와 영토조항에 대한 연구를 축소시킬 우려가 있어 적절하지 못하다.
  • Research result and Utilization method
  • 1) 연구결과의 학문적 활용방안

    ○ 영토조항 연구의 새로운 이론적 근거 제공 : 이 연구의 결과는 우리헌법의 영토조항을 해석함에 있어서 그리고 그 의미와 가치를 평가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이론적 근거를 제공할 것이다. 과거 우리의 영토조항에 대한 해석과 의미를 설명하는 이론들은 비교헌법적 근거가 전혀 없이 독자적인 논거들만을 제시하여 왔다.
    ○ 헌법연구의 지평 확대 : 이 연구는 이런 기존의 이론들에 대하여 세계 각국 헌법들의 맥락 속에서 보편적 타당성의 논거를 제시해 줌으로써 헌법연구의 지평을 확대할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

    2) 연구결과의 정치적․사회적 활용방안

    ○ 개헌논의에 지침 제공 : 이 연구는 정치․사회적으로 헌법개정논의에 핵심적인 논거 내지 지침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최근 전개되는 개헌논의에서 영토조항 문제는 중요 논점이 되고 있다. 그런데 그에 관한 논의는 모두 협소한 국내정치적 내지 이론적 관점에서만 주장되어 왔을 뿐 세계 헌법의 보편적 관점에서 논의되지는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외국의 경우 연방국가 헌법에는 영토조항이 있는 경우가 많지만 단일국가 헌법에는 영토조항이 거의 없다는 등의 사실과 다른 주장이 설득력 있게 받아들여지는 분위기에서 이 연구는 매우 유력한 논거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 Index terms
  • 영토조항, 비교헌법적 연구, 영토조항의 의미, 헌법개정, 세계각국의 영토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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