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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krm.or.kr/krmts/link.html?dbGubun=SD&m201_id=10016278&local_id=10014183
제3기 헌법재판소의 판결성향 분석에 관한 연구
Reports NRF is supported by Research Projects( 제3기 헌법재판소의 판결성향 분석에 관한 연구 | 2007 Year | 임지봉(서강대학교) ) data is submitted to the NRF Project Results
Researcher who has been awarded a research grant by Humanities and Social Studies Support Program of NRF has to submit an end product within 6 months(* depend on the form of business)
  • Researchers have entered the information directly to the NRF of Korea research support system
Project Number B00657
Year(selected) 2007 Year
the present condition of Project 종료
State of proposition 재단승인
Completion Date 2009년 05월 27일
Year type 결과보고
Year(final report) 2009년
Research Summary
  • Korean
  • 제3기 헌법재판소는 2000년 9월에서 2006년 9월까지 활동하였다. 제3기 헌법재판소 재판부 전체의 판결 성향을 연구함에 있어서 먼저 그 재판부를 구성하는 재판관들 개개인의 판결 성향을 분석하였다. 그 이유는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은 저마다 다양한 세계관, 가치관, 사회관, 국가관을 가지고 판결에 임하고 있으며 결국 이들의 개개인의 성향에 따라 재판의 전반적인 성향이 결정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재판관들의 성향을 분석하는 것이 제3기 헌법재판소 판결성향 분석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다. 그 다음으로는 제3기 헌법재판소의 주요 판결들을 인격권, 평등권을 필두로 기본권별로 분석함으로써, 제3기 헌법재판소 재판부의 분야별 판결성향을 밝히는 작업도 매우 중요하므로 기본권별로 제3기 헌법재판소의 판결성향을 분석하였다. 분석의 기준으로는 먼저 '진보'와 '보수'이다. 이는 간단히 언급하면,기존법질서에 순응하고 동조하는 입장의 여부를 가지고 판단하는 것으로 순응하거나 동조하는 입장을 보수라고 한다면 그에 반대되는 경향이 진보라고 할 수 있다. 다음의 기준으로는 '사법적극주의'와 '사법소극주의'이다. 입법부와 행정부의 입장이나 정책에 동조하는 입장을 사법소극주의라고 한다면 사법적극주의는 이들에 대하여 반대하는 입장이라고 할 수 있다.
    제3기 헌법재판소를 판결성향을 분석해본 결과 제1기와 제2기에 비하여 많은 부분에서 진보와 사법적극주의적인 판결을 내렸다기 보다는 아직도 여러 재판관의 셩향과 여러 기본권 분야에서 보수적이고 사법소극주의적인 판결성향을 띠고 있다고 보여 진다.
  • English
  • The third term of Korean Constitutional Court played an active role from September 2000 to September 2006. I examined the judicial inclination of each Justices first in examining the judicial inclination of the third term of Korean Constitutional Court as a whole. The reason is that the constitutional court Justices have their own view of the world and sense of values and the judicial inclination of the bench is decided by the view of the world and sense of values. Therefore, analyzing the judicial inclination of the Justices is important for analyzing the judicial inclination of the third term of Korean Constitutional Court. Then, I analyzed major cases of the third term of Korean Constitutional Court classified by constitutional rights such as equal protection of law. One of the criteria of the analyses is 'judicial progressivism v. judicial conservativism. The other criteria is 'judicial activism v. judicial passivism.' After the analyses of the judicial inclination of the third term of Korean Constitutional Court, I could conclusively found that many decisions of the Court show the inclination of judicial conservativism and judicial passivism.
Research result report
  • Abstract
  • 6월 항쟁 이후 우리 헌정사에서 최초로 여야 대표간의 정치회담을 통해 1987년에 탄생한 제6공화국 헌법은 국민의 기본권을 최대한 보장하는 자유민주주의 정치이상을 실현하는 것을 지상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의 하나로서 창설된 것이 바로 헌법재판소이다. 어두웠던 헌정사를 반성하고 외국의 헌법통제 제도를 면밀하게 검토한 후 1988년 8월 5일 헌법재판소법이 제정되고 9월 1일 시행됨에 따라 헌법재판소가 발족된 것이다. 이러한 제6공화국 헌법은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정치활동 금지와 신분보장 규정을 두고 있어 심판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을 보장하고 있으며 정치적 중립을 보장하기 위해 재판관 9명 중 3인은 국회에서 선출하는 자를, 3인은 대법원장이, 나머지 3인은 대통령이 지명한 자를 임명하고 있으나, 제기되는 문제점은 이 같은 任命方法은 임명·선출자의 이해관계가 직접적으로 반영된다는 점에서 애당초 정치적 중립성을 지킬 수 없는 한계를 안고 있다는 점이다. 헌법재판소법을 제정할 당시 여당은 헌법재판소를 종전의 헌법위원회 정도로 인식하였기 때문에 상임재판관 3인과 비상임재판관을 6인을 두는 형태를 고수 했었다. 그 이유는 헌법재판소가 제대로 작동하리라는 기대를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야당의 반대가 거세지자 야당과 합의하여 상임재판관을 6인으로 하는데 합의했다. 각 재판관들의 판결 성향은 실제적으로 누구에 의해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되었는가의 점에 크게 영향을 받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2000년 9월에서 2006년 9월까지 활동한 제3기 헌법재판소 재판부 전체의 판결 성향을 분석하기에 위해 우선 그 재판부를 구성하는 재판관들 개개인의 판결 성향을 분석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 그 이유는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은 저마다 다양한 세계관, 가치관, 사회관, 국가관을 가지고 판결에 임하기 때문일 것이다. 따라서 재판관들의 성향을 분석하는 것이 제3기 헌법재판소 판결성향 분석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다. 그 다음으로, 제3기 헌법재판소의 주요 판결들을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분야로 나누어 분석함으로써, 제3기 헌법재판소 재판부의 분야별 판결성향을 밝히는 작업도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같은 재판부가, 경제분야에 있어서는 많은 위헌판결로 체재 변화의 진보적 판결성향을 보이고 있다 하더라도 판결에 대한 정치적 공격의 가능성이 농후한 정치분야에 있어서는 위헌판결을 자제함으로써 보수적 판결성향을 보이는 이중적 성격을 나타낼 수도 있다. 다음으로, 이런 재판관들로 이루어진 제3기 헌법재판소가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각 분야별로 전체적으로는 어떤 판결성향을 보이는지를 귀납해 봄으로써, 전체 제3기 헌법재판소의 판결성향을 분석해 낼 수 있으리라 믿는다.
  • Research result and Utilization method
  • 우리 헌법재판소는 대법원과 함께 최고사법기관의 위치를 점하고 있다. 한 국가에서 이들 최고사법기관은 ‘하급심 판결의 교정’이라는 역할도 수행하지만, 최고국가기관의 하나로서 국가의 중대사에 대해 판결을 통해 정책판단을 내리는 ‘정책결정기관’으로서의 역할도 수행한다. 따라서, 헌법재판소의 판결성향을 분석해내고, 이것이 한국사회의 변화에 어떤 영향을 끼쳐왔고 앞으로 헌법재판소가 한국사회 속에서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가를 규명하는 것은 헌법기관의 조직, 권한, 역할을 다루는 헌법학에서 중요한 학술적 가치를 가진다.
    그러나,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는 이에 대한 연구가 일천하다. 주로 헌법, 민법, 형법, 상법, 행정법, 사회법, 노동법, 소송법 등 각종 법전 속의 법률들에 대한 규범학적 해석에 치중할 뿐, 이러한 법들에 대해 유권해석을 내리는 법원의 기능이나 역할에 대한 연구는 거의 전무한 상태인 것이다. 따라서, 무엇보다도 법원의 판결성향 분석과 그것을 통한 법원의 역할과 기능 규명에 관한 연구가 시급히 시작되어야 할 필요성이 크다. 그 본격적인 첫 출발로 우리 사회의 변화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우리 헌법재판소를 그 연구대상으로 삼아 이러한 연구의 단초를 여는 것은 자못 그 학술적 가치가 큰 작업이라 믿는다. ‘헌법재판소 판결성향 분석과 바람직한 헌법재판소의 역할 규명’이라는 이 연구주제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시중에는 이에 대한 연구결과물이 저서형태로 묶여져 나온 것이 거의 없다. 1998년 연말에 헌법재판소 자체가 그 주요판결 요지와 헌법재판소 구성에 관한 자료를 모아 정리해 출간한 『헌법재판소 10년사』가 있을 뿐이다. 따라서 본 연구가 서강학술총서의 연구과제의 하나로 채택되어 지원을 받으면서 계획대로 진행되어 한 권의 책으로 나온다면, ‘法院學’이라는 새로운 학문분야의 연구활성화에 하나의 중요한 단초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 Index terms
  • 제3기 헌법재판소, 사법적극주의, 사법소극주의, 진보, 보수
  • List of digital content of this repor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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