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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국제위기 및 위기관리에 대한 연구: 비교 및 사례 분석적 접근
Reports NRF is supported by Research Projects( 중국의 국제위기 및 위기관리에 대한 연구: 비교 및 사례 분석적 접근 | 2007 Year | 신종호(한양대학교) ) data is submitted to the NRF Project Results
Researcher who has been awarded a research grant by Humanities and Social Studies Support Program of NRF has to submit an end product within 6 months(* depend on the form of business)
  • Researchers have entered the information directly to the NRF of Korea research support system
Project Number B00458
Year(selected) 2007 Year
the present condition of Project 종료
State of proposition 재단승인
Completion Date 2009년 05월 31일
Year type 결과보고
Year(final report) 2009년
Research Summary
  • Korean
  • 본 연구는 중국이 경험했던 국제위기 중에서 1995~1996년의 대만해협위기, 2001년의 중국전투기와 미국정찰기의 충돌사건, 그리고 2002년에 발발하여 현재까지 완벽하게 해결되지 않고 있는 제2차 북한핵위기에 대한 사례분석을 통해 중국의 위기관리의 원칙 및 특징을 분석하고 있다.
    이와 같은 중국의 국제위기 유형에 대한 분석을 근거로 도출할 수 있는 중국의 위기관리의 일반적인 특징으로는 첫째, 핵심적 국가이익을 위협하는 위기에 대해서는 군사력 불배제 원칙이라는 단호함을 보이면서도 외교적인 수단을 통한 위기관리 방식을 동시에 진행한다는 점이다. 둘째, 중국의 정책결정자들은 위기해결의 범위를 위기발생 당시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집중함으로써 위기가 당사국간의 범위를 벗어나 국제화 되지 않도록 제한하는 위기관리 방식을 취했다는 점이다. 셋째, 중국의 정책결정자들은 위기가 전쟁상황으로 확대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설령 위기중이라 할지라도 대화의 채널을 유지함으로써 이를 통해 외교적 협상 방안을 상대국에게 정확하게 주지시키는 위기관리 방식을 사용하였다는 점이다. 넷째, 중국의 정책결정자들은 위기발생시 충분하고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하여 제한된 시간내에 신속한 결정을 내림으로써 위기의 확대를 방지하고자 노력하였다는 점이다. 마지막으로 중국의 정책결정자들은 위기관리 과정에서 국제법적 원칙에 대한 강조를 통해 상대방을 압박함으로써 위기를 해결하고자 노력했다는 점이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중국의 위기 및 위기관리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 중의 하나는 바로 냉전시기는 물론 탈냉전이후 거의 모든 위기에서 미국과의 연관성이 두드러진다는 점이다. 미국과 중국은 모두 냉전시기와 탈냉전시기를 거치면서 세계적인 ‘주요 대국(dominant powers)’으로서 각종 국제위기를 경험하였고 자국의 국가이익에 근거하여 위기관리를 수행해왔다. 또한 이들 국가들의 위기관리의 가장 중요한 요인은 국가이익이라고 할 수 있다. 즉, 양국은 국가이익에 근거하여 탈냉전이후 발생하는 국제위기에 대응하는 위기관리와 예방기제를 만들어나갔다.
    그동안의 국제위기관리는 세계적인 강대국의 관심 영역이었으나, 중국은 최근 들어 ‘책임지는 대국’ 역할의 확대는 물론 소위 ‘연성권력(soft power)' 확대를 위한 위기관리 능력의 강조를 통해 강대국화를 위한 국제적 영향력 확대를 모색하고 있다. 중국의 입장에서 볼 때, 국제위기나 충돌 및 전쟁을 없애는 것이 영원히 불가능한 일일지라도, 위기에 대한 적절한 처리를 통해 위기의 근원을 해소하고 충돌(혹은 전쟁)로 확대되는 것을 억제할 수 있다면 이는 강대국화를 꿈꾸는 중국의 입장에서 충분히 시도할 가치가 있는 정책적 목표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향후 중국의 국제위기에 대한 위기관리의 방식은 미국의 사례처럼 점차 고도화되고 정교화될 것이다.
  • English
  • This research is analyzing major principles and characteristics of China's crisis management through the international crisis that China has experienced; Taiwan Strait Crisis(1995~1996), mid-air collision between the American EP-3 reconnaissance plane and Chinese J-8 combat aircraft(2001), and Second North Korea Nuclear Crisis.
    China has four major principles and characteristics as follows. First, China did not only consider the application of its armed forces for vital national interests but deliver diplomatic skills to reach a settlement. Second, China was primarily concerned about finding a way to get to the then current settlement to prevent the spread of its conflict in the international community. Third, decision making process and estimation have been promptly established by Chinese leaders. Fourth, China did not hesitate to have a dialogue with other states even in the middle of the crisis to let them reach a diplomatic agreement.
Research result report
  • Abstract
  • 본 연구는 중국이 경험했던 국제위기(International Crisis) 중에서 1995~1996년의 대만해협위기, 2001년의 중국전투기와 미국정찰기의 충돌사건, 그리고 2002년에 발발하여 현재까지 완벽하게 해결되지 않고 있는 제2차 북한핵위기에 대한 사례분석을 통해 중국의 위기관리(Crisis Management)의 원칙 및 특징을 분석하고 있다. 본 연구결과 나타난 중국의 위기관리 원칙 및 특징을 보면, 첫째, 중국의 핵심국가이익에 대해서는 군사력 사용을 배제하지 않음은 물론 외교적인 위기해결 방식도 동시에 운용하였다. 둘째, 중국은 위기관리의 범위를 위기발생 당시의 문제 해결에 집중함으로써 위기의 지나친 확대를 방지하고자 하였으며, 셋째, 위기의 성격에 대한 국가지도부의 신속한 판단 및 정책결정이 이루어졌으며, 마지막으로, 중국은 위기상황 중에서도 대화 채널을 유지함으로써 외교적 협상 방안을 상대국에 주지시키기 위해 노력했다.
  • Research result and Utilization method
  • * 중국대외정책(위기관리) 분야에 대한 정보 및 자료 제공 기능
    : 본 연구에서는 중국의 대외행위의 하나인 위기 및 위기관리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연구를 통하여 후속세대를 위한 귀중한 자료와 정보를 제공할 것이다. 본 연구의 결과물은 중국의 위기관리 분야에 대한 객관적이고 세밀한 분석은 물론이고 중국외교 관련 연구자 및 연구기관에 많은 분석적인 정보를 제공할 것이다.

    * 중국의 위기관리와 관련된 중요한 사례연구 제공
    : 이번 연구를 계기로 더욱 많은 국가의 위기관리에 대한 연구로 확대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중국이 경험한 국제위기의 대부분이 미국과의 연관성을 갖고 있다는 점에서 21세기의 중국외교의 가장 중요한 화두인 ‘강대국화’에 대한 논의를 더욱 심화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또한 중국의 주변지역으로서의 한반도의 중요성을 감안한다면 중국의 한반도 관련 위기관리정책은 중국의 대외정책의 방향성은 물론 對동북아정책 및 對남북한정책을 설명,예측하는데 학문적인 기여를 할 것이다.

    * 국내 대학 및 정부기관에 대한 전문적 분석, 자문 제공 기능
    : 중국의 위기관리와 관련된 연구결과물을 통해 국내의 대학이나 정부기관에 대해 보다 수준 높고 정확한 자문 및 분석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 정부당국 내에 중국 외교문제 전문가가 부족한 상황에서 본 연구는 정부 내 관련 담당자들의 정책지침서로 활용될 것이다. 특히 본 연구에서 드러난 중국의 위기 관리의 특성 및 유형화에 대한 분석을 통해 우리 정부가 對중국 정책을 입안하고 다양한 정책대안을 개발하는데 중요한 자료로 이용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향후 우리의 대중국 외교정책 추진과정에서 적절한 카운터파트를 선정하고 이들과의 협력 및 협상을 용이하게 진행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중국의 위기관리 분야에 대한 교육 자료로 활용
    : 본 연구 결과물은 각 대학 및 대학원에서의 중국외교 및 위기관리 관련 교재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본 연구의 성과물은 외교통상부, 국방부, 통일부, 국가정보원 등 정부기관의 담당자 및 산하공공 교육기관 등에서 중국외교에 대한 교육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이외에도 국내 각종 사회단체 및 언론, 그리고 사기업에서의 직원 연수 및 교육을 위한 중국관련 프로그램에도 중국외교에 대한 교육 및 자문을 통해 보다 광범위한 사회계층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 Index terms
  • 핵심어: 국제위기, 위기관리, 국가이익. 미중관계, 대만해협위기, 북핵위기, 정찰기 충돌사건 Key Words: International Crisis, Crisis Management, National Interest, U.S.-China Relations, Taiwan Strait Crisis, North Korea Nuclear Crisis, EP-3 colli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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