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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대외통상정책 결정요인: 다각적 연계이론을 통해 분석한 FTA 전략 수립
Reports NRF is supported by Research Projects( 일본의 대외통상정책 결정요인: 다각적 연계이론을 통해 분석한 FTA 전략 수립 | 2007 Year | 박창건(경남대학교) ) data is submitted to the NRF Project Results
Researcher who has been awarded a research grant by Humanities and Social Studies Support Program of NRF has to submit an end product within 6 months(* depend on the form of business)
  • Researchers have entered the information directly to the NRF of Korea research support system
Project Number B00462
Year(selected) 2007 Year
the present condition of Project 종료
State of proposition 재단승인
Completion Date 2009년 05월 29일
Year type 결과보고
Year(final report) 2009년
Research Summary
  • Korean
  • 본 연구는 자유무역협정(FTA: Free Trade Agreement) 추진에서 일본의 대외통상정책이 어떠한 요인들에 의해 영향을 받으며 결정되는가를 보다 명료하게 검증할 수 있는 이론을 제시하는 것이다. 논쟁의 초점은 연계(linkage) 개념의 이해와 구조(structures), 행위자(agencies), 규범(norms)이라고 하는 다각적 분석을 통해 정책결정 변수들 간의 관계를 설명하는 ‘다각적 연계이론’을 채택하여 일본의 FTA 전략 수립 과정을 경험적으로 살펴보고, 그 이론의 효용성을 조명하는 것이다. 이는 다각적 연계이론의 잠재적 유용성을 도출하고 일본의 FTA 전략 수립의 결정요인에 대한 변수들을 체계적으로 검토하고자 한다. 일본의 FTA 전략은 국제정치체제라는 외압(external pressure)과 국내정치구조라는 내압(internal pressure)에 선택적으로 유연하게 대응해서 다양한 정책과 제도를 통해 일정한 정책조정 절차를 거쳐 국익의 극대화라는 관점에서 수립된 경향이 강하다. 이러한 측면에서 일본의 FTA 전략은 대외통상정책 결정과정, 결정패턴, 결정요인 등과 같은 문제들을 기존의 형태주의 이론과 연관하여 국가가 추구하는 목표, 사용하는 수단의 범주, 그리고 영향력의 결과에 따른 파급효과 등을 설명하는 방법적 도구로 활용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외통상정책 결정요인에 대한 이론은 아직까지도 체계적이고 명쾌한 분석방법이 정립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현대 대외통상정책 결정요인에 대한 새로운 접근을 제시하고 있는 ‘다각적 연계이론’을 통해 일본의 FTA 전략 수립 과정의 경향을 분석하고 이해하여 앞으로의 방향을 전망할 수 있는 이론적 가이드로써 활용하고자 한다.
  • English
  • This paper is to investigate the decisive factor of Japan's foreign economic policies. The study is essential to examine empirically the establishing process of Japan's Free Trade Agreement (FTA) strategy by using 'multi-complex linkage theory'. This is ultimately founded on the key concepts - structures, agencies, norms. These concepts encapsulate key thinking from Japan's patterns of behaviour and role in the context of International Relations (IR) or International Political Economy (IPE). In order to analysis the establishing process of Japan's FTA strategy, this paper questions the viability of 'multi-complex linkage theory' and offers a theoretical understanding of foreign economic policies. Japan's FTA strategy cope with the situations like the external pressure and the internal pressure. Through the various policies, institutions and policy mediation procedure, there is a strong tendency that it aims to establish for the benefit of nation. In this regards, Japan's FTA strategy is used as method tools explaining problems such as decisive processes of foreign economic policies, decisive patterns and decisive factors in connection with the existing morphology theory, nation's pursuing aims, the extent of using means and pervasive effect in line with result of influence. Nevertheless, the theory on the decisive factor of Japan's foreign economic policies which were not fully determined on its systematical analysis method has become a reality. Therefore, this study seek to analysing and understanding the tendency of Japan's FTA strategic process so as to find out the real meaning of potential usefulness as theoretical guideline which can predict its future direction on the decisive factor of contemporary foreign economic policies through the 'multilateral linkage theory' that can provide a new approach.
Research result report
  • Abstract
  • 본 연구는 자유무역협정(FTA: Free Trade Agreement) 추진에서 일본의 대외통상정책이 어떠한 요인들에 의해 영향을 받으며 결정되는가를 보다 명료하게 검증할 수 있는 이론을 제시하는 것이다. 논쟁의 초점은 연계(linkage) 개념의 이해와 구조(structures), 행위자(agencies), 규범(norms)이라고 하는 다각적 분석을 통해 정책결정 변수들 간의 관계를 설명하는 ‘다각적 연계이론’을 채택하여 일본의 FTA 전략 수립 과정을 경험적으로 살펴보고, 그 이론의 효용성을 조명하는 것이다. 이는 다각적 연계이론의 잠재적 유용성을 도출하고 일본의 FTA 전략 수립의 결정요인에 대한 변수들을 체계적으로 검토하고자 한다. 다각적 연계이론은 분석단위의 수준에 있어서 국가를 유일한 자율적인 행위자로 규정하고 있는 기존의 전통적 접근 방법의 대안으로써 새로운 분석 틀을 제시하고 있는 때문에 다음과 같은 잠재적 유용성을 가지고 있다. 첫째는 이론화를 위한 많은 지적인 통찰력을 제공하였고, 둘째는 실증적 연구의 일반화를 설명하는 분석의 틀을 설립하였으며, 세 번째는 변수들의 분석에서 분류메트릭스의 체계화를 확립했다. 이러한 잠재적 용용성은 일본이 대외통상정책의 행동주체로서 그 기본적인 정책결정 행위가 어떠한 FTA 전략을 수립하고 이행할 것인가를 예측할 수 있는 분석의 방법적 도구로도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일본의 FTA 전략은 국제정치체제라는 외압(external pressure)과 국내정치구조라는 내압(internal pressure)에 선택적으로 유연하게 대응해서 다양한 정책과 제도를 통해 일정한 정책조정 절차를 거쳐 국익의 극대화라는 관점에서 수립된 경향이 강하다. 이러한 측면에서 일본의 FTA 전략은 대외통상정책 결정과정, 결정패턴, 결정요인 등과 같은 문제들을 기존의 형태주의 이론과 연관하여 국가가 추구하는 목표, 사용하는 수단의 범주, 그리고 영향력의 결과에 따른 파급효과 등을 설명하는 방법적 도구로 활용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외통상정책 결정요인에 대한 이론은 아직까지도 체계적이고 명쾌한 분석방법이 정립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현대 대외통상정책 결정요인에 대한 새로운 접근을 제시하고 있는 ‘다각적 연계이론’을 통해 일본의 FTA 전략 수립 과정의 경향을 분석하고 이해하여 앞으로의 방향을 전망할 수 있는 이론적 가이드로써 활용하고자 한다.
  • Research result and Utilization method
  • 본 연구는 일본의 대외통상정책이 어떠한 요인들의 영향을 받아 결정되는지를 명료하게 분석할 수 있는 이론을 제시하는 것이다. 논쟁의 초점은 대외통상정책 결정요인의 분석에 있어서 ‘연계(linkage)’에 대한 개념의 이해와 ‘다각적(multilateral)’ 접근의 분석 방법을 접목시켜 발전시킨 ‘다각적 연계이론’을 채택하여 일본의 자유무역협정(FTA: Free Trade Agreement) 전략 수립 과정을 경험적으로 살펴보고, 그 이론의 효용성을 검증하는 것이다. 이는 다각적 연계이론의 잠재적 유용성을 도출하고 일본의 FTA 전략 수립의 결정요인에 대한 변수들을 체계적으로 검토하고자 한다. 그럼으로써 본 연구는 국제정치 혹은 국제정치경제를 연구하는 사회과학자들에게 일본의 대외통상정책 결정과정을 더욱 효율적으로 이해하는 데 필요한 지식을 제공하려는 것을 추구하고 있다.
    대외통상정책에서 FTA에 대한 일본의 인식 변화는 1990년 이후 침체일로를 걷고 있는 일본경제의 활성화에 공헌 할 수 있는 구조개혁의 기폭제가 될 뿐 아니라 국제사회에서 국가전략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방법적 수단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에서 비롯되었다. 여기서 대외통상정책이란 타국정부, 정부간 조직, 국제적 비정부조직, 국제기구 등과 같은 정치-행위자들과의 관계에 대해 의식적 혹은 무의식적으로 정치경제적으로 영향을 미치려고 하는 국가의 공공정책으로 정의할 수 있다. 이러한 개념의 이해는 일본이 대외통상정책의 행동주체로서 그 기본적인 정책결정 행위가 어떠한 FTA 전략을 수립하고 이행할 것인가를 예측할 수 있는 분석의 틀을 제공하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은 활용될 것으로 판단된다. 첫째, 많은 연구자들에게 대외통상정책 결정요인을 분석하는 새로운 이론을 제시하여 논의를 촉발시켜 학문적인 공헌을 가져다 줄 것으로 믿는다. 둘째, 일본의 FTA 전략 수립의 본질을 알 수 있기 때문에 향후 한-일 FTA 협상이 재개되면 대외통상업무를 담당하는 관료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것이라고 판단된다. 셋쩨, 대학 혹은 대학원생에게 교육적인 자료로써 공헌할 것으로 생각된다.
  • Index terms
  • 일본, 대외통상정책, 결정요인, 다각적 연계이론, 자유무역협정, Japan, foreign economic policies, decisive factors, multilateral linkage theory, Free Trade Agrement (F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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