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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krm.or.kr/krmts/link.html?dbGubun=SD&m201_id=10016405&local_id=10017784
차기정부 대북정책 분석을 통한 지속가능한 남북체육교류협력 정책에 관한 연구-제17대 대통령 당성자 대북정책을 중심으로-
Researcher who has been awarded a research grant by Humanities and Social Studies Support Program of NRF has to submit an end product within 6 months(* depend on the form of business)
  • Researchers have entered the information directly to the NRF of Korea research support system
Project Number G00072
Year(selected) 2007 Year
the present condition of Project 종료
State of proposition 재단승인
Completion Date 2009년 05월 28일
Year type 결과보고
Year(final report) 2009년
Research Summary
  • Korean
  • 21세기 한반도에 있어서 남북한의 교류협력과 동북아의 공존공영을 위한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은 당면한 과제이다. 분단 반세기를 지난 남북한은 분단사의 고착화된 과정 속에서 각기 다른 이념과 체제 발전을 도모하며,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 환경의 이질성을 양산하였다. 한반도 분단 극복 및 민족통합을 위한 최선의 정책은 국제정세와 한반도 및 동북아정세를 고려하며, 아울러 국민여론 및 시대상을 반영하는 통일정책 또는 대북정책 등으로 심화ㆍ발전되어 왔다. 정부가 추진해 온 대북정책 목표는 한반도에서 전쟁방지, 남북한간 군사적 긴장완화와 평화정착, 남북관계의 실질적 개선, 북한의 변화 유도, 점진적 평화통일 달성 등으로 그 목표를 요약할 수 있겠다.「이병박정부」에서는 대북정책의 새로운 패러다임 전환을 전제로, 북한 핵 폐기와 실질적 변화를 유도하는 전략적 대북 개방정책의 추진이라는데 주된 의미를 부여할 수 있겠다. 남북체육교류협력은 분단 반세기의 장고한 민족통합의 여정에서 형식상으로는 간헐적인 교류협력의 양상을 보이면서, 내용상 또는 의미상으로는 지속적 교류협력의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남북체육교류협력의 당면목표로 한반도의 정치, 경제, 사회적 환경으로부터 어느정도 자유로운 조건에서 독자적이고 독립적인 모멘텀을 유지하면서 활성화 단계로의 진입에 있다. 이를 위해 첫째, 안정화 단계로의 진입을 위한 실질적인 남북체육교류협력의 활성화 지향과 함께 둘째, 이를 통한 체육교류협력의 안정화 추진이다. 직면한 당면목표와 기본방향을 전제로 남북체육교류협력은 상위의 사회문화교류협력의 확대를 통한 남북사회문화공동체 건설에 기여함을 중장기적인 목표로 설정하여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남북관계 개선과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한 대북정책에 대한 새 정부 대북정책 분석을 통하여 다음과 같은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을 제시할 수 있겠다. 첫째, 새로운 국가 지도자의 대북관 조명 및 대북정책의 전망을 고찰한다. 둘째, 새로운 대북정책의 목적성에 부합되는 남북체육교류협력의 의의와 당위성을 제시함과 동시에 새로운 추진전략의 모색을 고찰한다. 셋째, 이를 통한 남북한의 공동번영과 남북관계의 근본적 변화(radical change)에 기여하기 위한 남북체육교류협력의 공감대 확산과 실질적인 접근방안으로서의 위상 제고에 기여하고자 한다.
  • English
  •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Sustainable Sports Exchange and Cooperation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 through the Analysis of the Government's Policy toward North Korea.
    The Study of Purpose and Value as follows :
    The First, the Study of the Government's Policy toward North Korea. The Second, the Study of the Reflection Study of Sports Exchange and Cooperation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 The Third, the Study of the Driving Plans throughof Factors of the Sports Exchange and Cooperation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
    The Methods of this Study are Considerated of Reviews of Literature and Content Analysis. The Conclusion of this Study Runs as Follows :
    The Study of a Evaluation and Task on the Sports Exchange and Cooperation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 of「Paticipation of Government」. The Study of a Driving Drection on the Sports Exchange and Cooperation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 of「Lee Myung-Bak」. The Study of a Driving Principle on the Sports Exchange and Cooperation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 of「Lee Myung-Bak」. The Study of a Study on How to Magnify Sports Exchange and Cooperation with Social and Cultural Exchange and Cooperation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 of「Lee Myung-Bak」. The Study of a Direction of Development of the Sports Exchange and Cooperation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 in the 21st Century.
Research result report
  • Abstract
  •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을 제시할 수 있겠다. 1) 새로운 국가 지도자의 대북관 조명 및 대북정책의 전망을 고찰한다. 2) 새로운 대북정책의 목적성에 부합되는 남북체육교류협력의 의의와 당위성을 제시함과 동시에 새로운 추진전략의 모색을 고찰한다. 셋째, 이를 통한 남북한의 공동번영과 남북관계의 근본적 변화(radical change)에 기여하기 위한 남북체육교류협력의 공감대 확산과 실질적인 접근방안으로서의 위상 제고에 기여하고자 한다. 본 연구계획을 수행함에 있어서의 연구방법은 다음과 같다. 1) 연구목적 달성을 위한 문헌연구의 틀에 의거하여 정책적ㆍ분석적ㆍ개방적 해석을 위한 접근방안이 시도될 것이다. 2) 본 연구과정에서 연구목적의 합리적 접근을 위해 관련 교수 및 전문가 등을 중심으로 하는 전문가 회의를 수행할 것이다. 본 연구수행을 통한 연구내용 및 결과는 다음을 포함한다. 1) 정부 대북정책의 포괄적 현황 및 특성을 고찰한다. 2) 정부 대북정책의 전망 및 과제를 고찰한다. 3) 정부 대북정책을 반성적으로 고찰한다. 4) 정부 대북정책 분석을 통한 남북교류협력을 고찰한다. 5) 정부 대북정책 분석을 통한남북체육교류협력의 추진방향 및 기조를 고찰한다. 6) 정부 대북정책 분석을 통한 남북체육교류협력의 추진전략을 고찰한다. 7) 정부 대북정책 분석을 통한 남북체육교류협력의 발전방안을 고찰한다. 본 연구목적에 따른 연구수행 결과 예상되는 기대효과로는 다음과 같다. 1) 정부의 대북정책에 관한 개요 및 전개과정을 이해한다. 2) 남북한의 교류협력의 당위성 및 전개과정을 이해한다. 3) 남북한의 체육교류협력의 당위성 및 전개과정을 이해한다. 4) 남북한의 체육교류협력의 반성적 고찰을 통한 의의 및 문제점을 진단한다. 5) 남북한의 체육교류협력에 관한 제원칙 수립 및 활성화 방안을 제시한다. 6) 남북한의 교류협력 활성화에 공헌한다. 7) 남북한의 체육교류협력에 관련된 학문적 기초를 제공한다. 8) 관련 학문 상호간의 학제적 연구성과의 교류협력을 통항 융합에 공헌헌다. 9)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 등의 인문ㆍ사회과학 분야 및 통일학과 관련한 남북체육교류협력 활발한 연구동향의 외연확대에 공헌한다. 10) 남북한의 체육교류협력에 관한 활성화 방안을 통해 통일운동에 공헌한다.
  • Research result and Utilization method
  • 본 연구수행을 통한 연구내용 및 결과는 다음을 포함한다.
    첫째,「이명박정부」대북정책의 포괄적 현황 및 특성을 고찰한다.
    둘째,「이명박정부」대북정책의 전망 및 과제를 고찰한다.
    셋째,「이명박정부」대북정책을 반성적인으로 고찰한다.
    넷째,「이명박정부」대북정책 분석을 통한 남북교류협력을 고찰한다.
    다섯째,「이명박정부」대북정책 분석을 통한남북체육교류협력의 추진방향 및 기조를 고찰한다.
    여섯째,「이명박정부」대북정책 분석을 통한 남북체육교류협력의 추진전략을 고찰한다.
    일곱째,「이명박정부」대북정책 분석을 통한 남북체육교류협력의 발전방안을 고찰한다.
    본 연구목적에 따른 연구수행 결과 예상되는 활용방안으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정부의 대북정책에 관한 개요 및 전개과정을 이해한다.
    둘째, 남북한의 교류협력의 당위성 및 전개과정을 이해한다.
    셋째, 남북한의 체육교류협력의 당위성 및 전개과정을 이해한다.
    넷째, 남북한의 체육교류협력의 반성적 고찰을 통한 의의 및 문제점을 진단한다.
    다섯째, 남북한의 체육교류협력에 관한 제원칙 수립 및 활성화 방안을 제시한다.
    여섯째, 남북한의 교류협력 활성화에 공헌한다.
    일곱째, 남북한의 체육교류협력에 관련된 학문적 기초를 제공한다.
    여덟째, 관련 학문 상호간의 학제적 연구성과의 교류협력을 통항 융합에 공헌헌다.
    아홉째,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 등의 인문ㆍ사회과학 분야 및 통일학과 관련한 남북체육교류협력 활발한 연구동향의 외연확대에 공헌한다.
    열번째, 남북한의 체육교류협력에 관한 활성화 방안을 통해 통일운동에 공헌한다.
  • Index terms
  • 남북체육교류협력, 대북정책, 지속가능한 정책, 비핵개방3000, 북한개방, 북한인권, 남북교류협력, 사회문화교류협력, 발전방안, 평화정착, 비무장지대 활용방안, 단일팀, 체육회담, 공동훈련, 남북한 청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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