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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krm.or.kr/krmts/link.html?dbGubun=SD&m201_id=10016436&local_id=10019940
국가건설과정에서 키르기스스탄의 국가 안보와 자주 국방의 딜레마 : 미군과 러시아군 주둔을 중심으로
Researcher who has been awarded a research grant by Humanities and Social Studies Support Program of NRF has to submit an end product within 6 months(* depend on the form of business)
  • Researchers have entered the information directly to the NRF of Korea research support system
Project Number B00469
Year(selected) 2007 Year
the present condition of Project 종료
State of proposition 재단승인
Completion Date 2009년 05월 15일
Year type 결과보고
Year(final report) 2009년
Research Summary
  • Korean
  • 소련이 붕괴한 이후 포스트소비에트공간에 신생 독립국가들이 국가건설과 경제 발전을 위하여 각기 나름의 계획과 전략으로 사활적 투쟁을 하고 있다. 이러한 국가들 중 하나인 키르기스스탄은 옛 소련의 유산에서 아직도 벗어나지 못하고 국가의 자주성과 국가성 확립을 위하여 다중적 외교방법과 다자간 안보시스템에 의존하며 경제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국가발전 전략을 기획 추진하고 있다. 중앙아시아 국가들의 공통적인 과제인 외세로부터, 특히 러시아로부터의 국가적 자율성 확보가 국가안보와 독립성유지에 최대의 문제이며 이러한 국제 환경적 딜레마 속에서 국가발전을 위한 경제성장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이러한 중앙 아시아국가중 하나인 키르기스스탄은 자국의 경제력과 군사력으로 그 독립성을 유지해 나가는데 한계를 노정하고 있다.

    9.11테러는 중앙아시아지역의 국제적 힘의 역학관계를 재편하는 모멘텀이 되었고 그러한 국제적 환경변화에 영향을 받는 중앙아시아 국가들은 트랜스 퍼시픽세력으로 일컬어지는 미국과 일본, 오스트렐리아 세력과 러시아, 중국을 위시한 유라시아세력이 충돌하는 지정학적 교차점으로 그 중요성을 띠게 되었다. 9.11테러가 발생하자 키르기스스탄은 미국의 대테러전쟁에 적극적 협력을 표방하였으며 미공군기들의 영공통과와 키르기스스탄내 군사시설의 사용을 제안하여 키르기스스탄 수도 비슈케크 마나스 국제공항에 미공군지지설치를 가능하게 하였다. 키르기스스탄은 대 아프칸 전쟁의 후방 전진기지로 현재까지 운용되고 있으며 중앙아시아에 유일하게 미군기지가 장기적으로 임대되어 존재하고 있는 곳이다. 또한 미군과 나토를 위시한 연합군의 후방병참기지가 됨으로써 확고하게 중앙아시아 전략적 거점을 미국과 나토가 유지하게 되었다. 미군주둔이후 키르기스스탄의 알리예프정권은 2003년 미군기지에서 20여킬로밖에 떨어지지 않은 칸트군사기지에 러시아군 주둔을 허용하면서 키르기스스탄내에 미국을 위시한 다국적군과 러시아군이 대치하는 양상으로 발전하였다.

    이러한 키르기스스탄의 군사외교정책의 특징은 중앙아시아 세력판도를 놓고 대립하는 양 강대국사이에서 균형추 역할을 하여 국가의 독립성과 자주성을 보장하겠다는 전략이 담겨져 있다. 또한 미국과 러시아사이의 대립과 경쟁속에서 경제적 지원과 경제발전을 꾀하고 있다는 점에서 독특한 모델을 설정해 볼 수가 있다. 이 논문에서는 무엇보다도 키르기스스탄의 국방력과 군사력을 해부해 봄으로써 키르기스스탄이 최소한의 자위적 차원의 국방력을 가지고 있는가를 살펴보는 것과 국방력 증강에 대한 가능성을 먼저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
  • English
  • aa
Research result report
  • Abstract
  • 2005년 8월부터 시작된 중국과 러시아의 평와 ,, 자전은 2007년에 3월엔 러시아땅 우랄산맥에서 8월엔 중국의 산동반도에서 전개되었다. 이에 대항하는 해양세력의 오스트렐리아, 일본,미국등은 말래지아에서 대항훈련을 하는 등 국제양대세력인 트랜스퍼시픽벡터와 유라시아벡터가 충돌하는 형상을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양대세력의 교차점이면서 유라시아내륙 깊숙한 곳에 자리잡고 있는 키르기스스탄은 그 지정학적 측면에서 중요성이 더해가고 있다. 키르기스스탄을 중심으로 한 국제질서가 일극체제에서 일극과 다강체제로 변화되는 2007년에 들어오면서 그 위치가 더욱 중요하여졌다. 특히 지난 8월 실시된 상하이협력기구 군사훈련에서 러시아, 중국이 주장하는 중앙아시아에서의 미군철수요구는 키르기스스탄의 자주권에 대한 영향력행사라는 측면에서 그 의미가 중요하다 하겠다. 미군과 다국적군 그리고 안보협력기구군 긴급배치군이라는 러시아, 미국의 양 강국의 군대가 동시에 주둔하고 있는 키르기스스탄의 입장과 그 국제적힘의 역학관계에 의하여 중앙아시아 소국의 자주권확보는 양날의 칼과 같은 형상을 하고 있다.


  • Research result and Utilization method
  • 본 연구주제 "국가건설과정에서 키르기스스탄의 국가 안보와 자주 국방의 딜레마 : 미군과 러시아군 주둔을 중심으로"는 학문적 영역과 국제정치적 분야에 효과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프로젝트이다. 본 연구과제는 현상적이고 단편적인 주제 연구를 지양하고 중앙아시아 지역 국가건설이라는 최근의 이슈를 연구함에 있어 미국과 러시아의 군사적 영향력이 동시에 교차하는 키르기스스탄을 선정하여 학문적, 국제정치적 가치의 외연을 확대한다는 점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다. 본 연구는 학문적 연구를 통해 사회적 실용성을 추구한다는 점에서 매우 중차대한 가치를 지니고 있다고 판단하고 다방면의 학제적 공동 작업을 통해서 이를 실현시키고자 한다. 본 과제의 목적과 내용에서 이미 기술하였듯이, 중앙아시아국가들 중 미군과 러시아군이 지정학적, 지경학적으로, 첨예하게 대립하는 키르기스스탄은 향후 중앙아시아지역에서 전개되는 미국과 러시아의 헤게모니 양상을 정형화할 수 있는 모델로서 가치를 지니고 있다. 중앙아시아 지역은 독립 이후 유라시아의 핵심 지역이며, 에너지자원의 중심지이다. 이중 키르기스스탄에 대한 군사적 학술적 분석은 국내의 군사, 외교 영역에서 현실적인 국가 이익을 담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필수적인 연구 작업이 될 것이다. 본 연구의 학문적, 사회적 기여도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다.

    첫째, 본 연구는 소련체제의 해체라는 역사적 사건을 통해 실질적으로 최초의 독립 국가를 이룬 중앙아시아국가들 중 키르기스스탄을 대상 지역으로 설정, 중앙아시아를 중심으로 한 연구 범위가 구체화되어, 학문적 가치의 측면에서 매우 유용한 효과를 주게 되었다는 사실이다. 이 연구는 이를 위해 이론적 연구와 실증적 연구 방식, 통시적, 공시적 접근 방법, 실제적인 현지 실사와 실증 연구, 현지 학자와의 교류를 통한 기초 자료 수집 연구를 통해 국내 지역연구의 영역에 한 차원 높은 학문적 업적을 제시할 것이다.
    둘째, 본 연구의 기여도는 키르기스스탄의 군사안보와 군비증강의 문제에 있어 러시아와 미국의 영향과 중앙아시아 안보 체제의 특성을 분석하고 새로운 접근방법과 가설을 제공한다는 점에 있다. 동시에 본 연구는 비교적 시각에서 지금까지 거의 연구되지 않은 후발 체제전환 국가의 국가 자주성 확보를 위한 군사문제와 안보문제에 대하여 이론적, 경험적 사례를 제공함으로써 새로운 이론적 개념의 대안을 제시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본 연구는 또한 독립 이후 국가의 자주성을 확보해 나가면서 국가경제발전을 추구하는 키르기스스탄의 체제적․역사적 특수성을 고려하고 이 지역의 역동적 모습을 분석하면서 이론적․제도적․정책적 함의를 도출하고자 한다. 키르기스스탄의 국가독립성과 자주국방 과제의 분석은 중앙아시아 지역연구의 보편적 학문적 기초를 제공할 것이다.
    셋째, 본 연구의 학술적 의의는 학술연구 과정에서 축적된 자료를 체계적으로 DB화하고 향후 사례 연구에 활용된다는 점이다. 키르기스스탄의 국가건설과정에 있어 국방에 대한 문제는 이론적 관심과 실천적 관심사의 종합적인 연구 방법을 제기하고 있어서 균형 잡힌 지역연구 사례가 될 것이다.
    넷째, 이 연구는 ‘국가 중심의 자주성’이라는 전통을 갖고 국가의 군사, 외교 자주권 강화라는 과제에 직면해 있는 한국 등 동아시아 국가와 중앙아시아의 군사. 외교적 자주노선의 비교연구에 새로운 방법론적 틀을 제시하는 학술적 의의를 지닌다.
    다섯째, 기존의 국제정치, 군사 연구에 있어 체제 변화에 대한 국제적 변수의 영향을 키르기스스탄의 정치제도, 군비증강, 안보시스템 등을 통해 분석함으로써 중앙아시아 체제변화의 외적 요소를 규명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본 연구과제가 수행됨으로써 기여할 수 있는 사회적인 측면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키르기스스탄의 안보, 국방 정책 등을 분석함으로서 정부기관이 이 지역 정책분석을 위한 적절하고 유용한 판단자료를 제공해 준다는 점에서 사회적 기여도를 가지고 있다. 본 연구는 실제적인 사례 분석을 통해 정부 차원의 대 키르기스스탄 교류를 위한 정보를 제공하게 될 것이다.
    둘째, 한국의 對키르기스스탄 접근전략을 도출할 수 있다는 점에서 본 연구가 지니는 의의는 지대하다고 할 수 있다. 키르기스스탄을 중심으로 중앙아시아국가들의 독립이후 국가발전과정을 정형화 할 수 있다. 이 연구는 시의적 성격을 띠고 있으며, 본 연구과제는 한국의 세계화 전략에 참고가 될 것이다.
  • Index terms
  • 중앙아시아, 키르기스스탄, 미군주둔, 아카예프, 바키예프, 비쉬케크, 마나스 공군기지, 9.11테러, 아프카니스탄, 나토, 러시아군 주둔, 간시 미 공군기지, 칸트공군기지, 안보협력조약기구, 카자흐스탄, 안보신(新)권위주의 개발독재, 러시아, 포스트소비에트, 국가안보, 자주국방, 중국, 미국, 군사편제, 군사력, 다자간 안보체제, 세력균형전략, 신 거대게임, 세계화, 시장화, 집단안보시스템, 세력균형이론, 이슬람, 유라시안 벡터, 트랜스퍼시픽 벡터, 에너지자원, 국가성, 평화를 위한 파트너십 프로그램, 우즈베키스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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