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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krm.or.kr/krmts/link.html?dbGubun=SD&m201_id=10016439&local_id=10014642
EU의 동방확대에 따른 동유럽․러시아간의 경제 환경 변화 -비대칭성 및 보완성 패러다임에서 산업협력 패러다임으로
Researcher who has been awarded a research grant by Humanities and Social Studies Support Program of NRF has to submit an end product within 6 months(* depend on the form of business)
  • Researchers have entered the information directly to the NRF of Korea research support system
Project Number B00476
Year(selected) 2007 Year
the present condition of Project 종료
State of proposition 재단승인
Completion Date 2009년 05월 18일
Year type 결과보고
Year(final report) 2009년
Research Summary
  • Korean
  • EU의 동방확대가 동유럽 국가들에 가져온 경제적 효과는 긍정적이지만, 동유럽의 경제규모는 EU GDP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아직 미미한 편이다. 또한 동방확대에 의해서 경제적·사회적 불균형이 확대될 수도 있다. 그러나 동유럽의 EU 가입은 대외무역 활성화와 외국인 직접투자와 기술 이전에 의한 생산성 향상 그리고 경제개혁 진전 등을 가져올 수 있다는 점에서 희망적이다.
    EU의 동방확대에 따른 경제 환경 변화는 러시아와 동유럽의 경제협력을 위한 새로운 패러다임 형성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현재 러시아와 동유럽 양자 경제교류 현실의 특징은 비대칭성이다. 현실을 반영한 보완성 패러다임 - 에너지·원료와 고부가 가치 제품의 교환 - 형성이 필요하다. 동유럽은 러시아의 일차상품에 의존한 렌트 경제인 상태이기에, 이러한 불안정성은 오히려 EU 경제에 손해를 가져올 수도 있다. 따라서 무역을 통한 경제구조의 고도화를 가능하게 하는 산업 협력 패러다임에 - 산업의 분업화에 의한 수평무역, 위탁 가공 등 - 근거한 공통경제 공간 만들기가 필요하다. EU 확대에 따른 러시아와 동유럽의 대외무역과 외국인 직접투자 환경의 변화는 산업 협력을 촉진해 새로운 경제협력 체제 구축이 가능할 것이다.
    국제경제의 현 추세가 글로벌화와 지역화 경향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상황에서 러시아와 EU 간의 새로운 경제협력 패러다임 구상은 중요한 문제이다. CIS 서부지역 및 에너지 안전 보장 그리고 칼리닌그라드와 경제협력 등의 지역협력 키워드가 존재하기 때문에 산업협력 패러다임을 통한 경제협력 체제 구축이 가능하다.
  • English
  • The two waves of EU enlargement in 2004 and 2007, have been milestones of European integration. While research has been conducted into the impact of these events on both the European and the global economies,1 there have been few attempts to assess the effects of EU enlargement and the introduction of the euro on countries such as Russia, which neighbour the EU but currently have no perspective of accession.
    This paper aims to provide an assessment of the effects that EU enlargement and the introduction of the euro have had on Russia, the largest country neighbouring the EU. In particular, it focuses on trade and investment links between the EU and Russia, as well as the use of the energy by Russian residents and authorities.
    Economic links between Russia and the EU are found to have strengthened considerably in the areas of trade, investment and other financial flows in recent years. Strong growth, particularly in Russia, as well as the high price of oil and gas, Russia’s major export items, has facilitated this expansion of trade and finance. Moreover, available data do not suggest that EU enlargement has had a negative impact on Russia in terms of trade or investment diversion. Thus, the strategic partnership between Russia and the EU has been increasingly underpinned by an expansion of cross-border economic activities.
    Thus, the paper contributes to two broad strands of literature on this subject, namely the impact of regional trade and economic arrangements on non-member countries and the international role of currencies.
Research result report
  • Abstract
  •  동유럽의 EU가맹과 EU의 동방 확대는 일반적으로는 거의 동의에 말해지고 있지만, 반드시 동일하지 않다. 동유럽에 있어서 EU가맹은 동유럽의 체제 전환과 시장 이행 및 동유럽의 세계경제에의 재통합화의 측면과 깊게 관계되어 있다. 이에 반해EU의 동방 확대는 EU본체의 통합 추진의 운동량을 잃지 않고, 얼마나 심화 시키는가 하는 장래의 과제와 유기적으로 결합되고 있다. 그러나 동유럽의 EU가맹 의사결정권은 EU측에 있는 것을 고려하면, 동유럽의 EU가맹은 이하와 같은 문제를 갖고 있다.
    첫째, 실질적인 실체 경제의 관점으로부터 통합 프로세스가 얼마나 진행되고 있는 것인가. 사람, 물건, 머니, 서비스 측면에서 동유럽은 EU경제 혹은 가맹국 경제에 어떠한 형태로, 어느 정도 통합되어 어떠한 상호의존 관계가 형성되고 있는 것인가?
    둘째, EU는 동방확대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다. 그러나 EU의 동방확대는 러시아와의 마찰을 불러올 수 있다. 이 점에서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있다. ①신규 가맹국은 기존 가맹국과 비교하여 소득 격차가 심하다. ②신규 가맹국으로부터의 수출이 기존 가맹국의 이해대립을 일으킬 수 있다. ③대규모 자금 이전이 예상된다. ④EU의 기구개혁의 지연, 내부의 의사결정 프로세스의 변경, 각국의 주권 제한에 대한 거부 반응이다. ⑤유럽 협정에서는 연장으로 되고 있던 동서간의 노동력 이동의 개시된다.
    셋째, 가맹 신청 제국은 EU가맹에 어울리는 성숙도를 달성하고 있을지? 이 성숙도를 어떻게 평가하는지? 같은 쟁점이 있다. 예를 들면 코펜하겐 3 기준의 조건 이상의 조건인 마스트리히트 수렴 기준을 동구 제국이 어떠한 정도로 채워 있는지, 그것이 가맹 조건과 어떠한 관계에 있는지 등의 문제가 제기된다.
    넷째, EU의 동방확대 비용 편익 분석과 러시아의 대항 전략을 측정하는 것도 필요하다. EU의 對러시아 정책 공문서가 지적하듯이 양자의 사이에는 수많은 대립이 있어, 체첸 문제, 혹은 몰도바, 우크라이나 등 러시아가 영향력을 유지하기를 원하는 CIS서부 국가들을 둘러싼 싸움 등 많은 불씨가 남아 있다. 러시아는 저가격의 에너지를 이용해 이 지역에 대한 권익을 지키려고 왔다. 또 러시아는 EU의 주요한 에너지 공급원이어서 에너지 수출에 의존하고 있는 러시아는 EU 시장의 중요성은 높고, 반면 EU는 공급원의 다각화를 목표로 한다. EU의 에너지 정책 또한 이 점에 초점이 맞추어져있다. 한편 EU에 있어서도 러시아 및 CIS 의 안정은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어 일방적인 협력은 어려운 상황이다. 군사력과 에너지 자원을 지렛대로 권익을 확보하려고 하는 러시아의 CIS 서부 지역과 더 나아가 동유럽정책의 영향력은 WTO 가맹에 따르는 에너지 자원의 국내외 가격차의 축소와 유럽의 국제 관계에 대해 경제의 역할이 중요성을 더하는 것에 따라서 한정될 것으로 본다.
  • Research result and Utilization method
  • 1) 학문적 기여도

    본 연구 결과의 활용방안이 갖는 학문적 기여도는 첫째, EU의 동방확대에 따른 동유럽과 러시아 간의 경제적 관계를 포괄적이고도 종합적으로 고찰하는 것에 있다. 둘째, 이 연구를 통해 완성된 연구결과물은 동유럽과 러시아에 대한 체계적인 데이터베이스 구축에 기여하고 학문적, 실용적 측면에서 중요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셋째, 소련 붕괴 후 상대적으로 소외되었던 동유럽과 러시아 간의 관계를 관심의 대상으로 끌어올림으로써, 이 지역 연구에 대한 다른 측면을 제공할 것이다. 넷째, 과거 동일한 사회주의 권역으로 이해되었던 동유럽과 러시아 간의 경제적 융합과 분열 과정을 이해함으로써 각기 다른 경제적 정체성에 대한 변별성과 그에 따른 국가적 지향성의 차이와 배경을 파악할 수 있다. 다섯째, 유라시아대륙에서 동유럽과 러시아가 차지하는 지정학적 가치를 판독함으로써 EU와 러시아 간의 국제 전략적의 본질을 이해 할 수 있다. 여섯째, 본 연구는 포스트소비에트 공간 내에서 러시아의 역학 작용을 이해하고, 동유럽 경제의 동향과 미래를 조망하는데 중요한 열쇠를 제공해준다. 일곱째, EU의 동방확대 정책의 현황과 추세를 파악할 수 있다. 즉 사회주의 체제 붕괴이후 중․동부 유럽 국가들의 EU 가입으로 유럽통합은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었고, 유럽연합은 ‘심화’와 ‘확대’라는 양 축에서 고민을 거듭하고 있다. 특히 러시아 서부 전선의 우크라이나 및 그루지아 등 러시아의 영향권에서 벗어나 ‘유럽과의 연합’, 즉 EU와 NATO 세력권으로의 편입을 희망함으로써 자의든 타의든 EU는 러시아와 이 쟁점을 회피할 수 없게 되었다.

    2) 사회적 기여도

    시의적 성격을 띤 본 연구과제의 수행은 한국 사회의 내부적 요청에 부응할 뿐만 아니라, 그동안 소외되었던 동유럽과 러시아 지역학 발전에 유익한 결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한․미 FTA 체결 이후 한․EU 및 한․러시아 FTA를 추진하고 있는 한국 상황과의 연계에 특별히 초점을 맞춘 본 연구과제의 결과물들은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사회적 기여를 할 것으로 전망된다. 첫째, 포스트소비에트 공간에서 세력경쟁은 그 동안 미국과 러시아간 경쟁에 초점이 맞추어져 왔다. 그러나 본 논문은 기존의 시각과는 다른 동유럽 및 러시아의 시각에서 살펴봄으로써 한국의 국가전략 수립에 유라시아 정치경제질서 변화의 흐름에 관한 객관적인 정보를 제공해주고, 나아가 21세기 국제환경 변화에 신속하고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해주는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된다. 둘째, 본 연구는 EU의 동방확대에 따른 동유럽과 러시아간의 경제관계 변화를 심층적으로 분석함으로써 이 지역에 대한 한국의 경제정책 입안 및 수립에 중요한 판단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셋째, 동유럽과 러시아간의 경제 관계 변화는 동유럽의 EU 가입과 더불어 급속히 변화하고 있다. 이에 러시아와 첨예한 갈등과 변화 구도의 배경을 분석함으로써 EU 및 러시아와 FTA를 추진하고 있는 우리게 이를 극복할 수 있는 하나의 처방전을 제시해줄 수 있다. 넷째, 4억 9,100만 인구의 EU와 1억 5천만의 러시아가 한국경제의 새로운 ‘블루오션’(blue ocean)으로 부상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 지역 경제 환경 및 성장잠재력에 관한 연구는 국내 기업의 시장 진출은 물론이고 향후 매우 유용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그 동안 소련 붕괴 이후 소외되었던 동유럽과 러시아의 관계에 대한 이해의 폭을 확대시키고, 이에 기초해 한국과 이 지역의 교류 확대와 통상 증진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된다.
  • Index terms
  • 유럽연합, 동방확대, 동유럽, 러시아, 비대칭성, 보완성, 패러다임, 산업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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