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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krm.or.kr/krmts/link.html?dbGubun=SD&m201_id=10016440&local_id=10020764
미국의 초중등 공립학교 재정 체계의 개혁 운동
Reports NRF is supported by Research Projects( 미국의 초중등 공립학교 재정 체계의 개혁 운동 | 2007 Year | 이현송(한국외국어대학교) ) data is submitted to the NRF Project Results
Researcher who has been awarded a research grant by Humanities and Social Studies Support Program of NRF has to submit an end product within 6 months(* depend on the form of business)
  • Researchers have entered the information directly to the NRF of Korea research support system
Project Number B00480
Year(selected) 2007 Year
the present condition of Project 종료
State of proposition 재단승인
Completion Date 2009년 03월 01일
Year type 결과보고
Year(final report) 2009년
Research Summary
  • Korean
  • 텍사스 주의 학교재정 소송 운동은 1993년 다섯 차례의 소송을 거쳐 ‘로빈 후드 시스템’이라 명명된 교육재정체계를 만들어내었다. 교육재정체계의 개혁을 둘러싼 가난한 지역민과 부유한 지역민간의 밀고 당기는 과정은 매우 팽팽하였다. 다섯 차례의 에지우드 소송 중 세 번은 가난한 지역 주민 측에서 제기하였으며 두 번은 부유한 지역 주민이 소송을 제기하였다. 가난한 지역 주민을 대변하는 조직의 결집력과 대의명분에서의 우위, 법원의 정당성 위기, 의회의 분열, 텍사스 주의 상대적으로 열악한 교육 수준, 개혁을 요구하는 여론의 압력 등이 로빈 후드 법을 만들 수 있게 한 기여 요인이다.
    로빈 후드 법은 부의 재분배 요소를 부분적으로 포함하고 있으므로 가난한 지역과 부유한 지역간에 교육재정의 격차를 약간 감소시키기는 하였다. 그러나 여전히 지역 주민이 내는 재산세가 교육재정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높기 때문에 부에 따른 교육의 질의 격차를 크게 해소하지는 못했다. 주 전체적으로 부유한 주민의 집단적인 반발과 학교 교육의 재정난이 가중되면서 로빈후드 법으로 탄생한 교육재정시스템은 위기를 맞고 있다.
  • English
  • In 1993 school finance litigation movement in Texas created a new school finance system dubbed "Robin Hood Plan" after five times of court litigations. The tug of war was very tense between the poor regions and the well-off regions. Out of the five litigations three were initiated by the poor while two were by the well-off. The contributing factors to the success were organizational solidarity and superiority of the cause in favor of the poor, legitimation crisis of the court, disintegration of legislature, relative inferior status of Texas' education record, pressure from the public opinion, etc.
    The aspect of wealth redistribution included in the "Robin Hood Plan" brought out some degree of equalization effect in education finance. However it made little dent on the existing huge school gap due to the heavy dependence of school finance on local property tax. The "Robin Hood Plan" is meeting crisis recently due to the rising protest of wealthy residents and the deteriorating state of school finance throughout Texas.
Research result report
  • Abstract
  • 텍사스 주의 학교재정 소송 운동은 1993년 다섯 차례의 소송을 거쳐 ‘로빈 후드 시스템’이라 명명된 교육재정체계를 만들어내었다. 교육재정체계의 개혁을 둘러싼 가난한 지역민과 부유한 지역민간의 밀고 당기는 과정은 매우 팽팽하였다. 다섯 차례의 에지우드 소송 중 세 번은 가난한 지역 주민 측에서 제기하였으며 두 번은 부유한 지역 주민이 소송을 제기하였다. 가난한 지역 주민을 대변하는 조직의 결집력과 대의명분에서의 우위, 법원의 정당성 위기, 의회의 분열, 텍사스 주의 상대적으로 열악한 교육 수준, 개혁을 요구하는 여론의 압력 등이 로빈 후드 법을 만들 수 있게 한 기여 요인이다.
    로빈 후드 법은 부의 재분배 요소를 부분적으로 포함하고 있으므로 가난한 지역과 부유한 지역간에 교육재정의 격차를 약간 감소시키기는 하였다. 그러나 여전히 지역 주민이 내는 재산세가 교육재정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높기 때문에 부에 따른 교육의 질의 격차를 크게 해소하지는 못했다. 주 전체적으로 부유한 주민의 집단적인 반발과 학교 교육의 재정난이 가중되면서 로빈후드 법으로 탄생한 교육재정시스템은 위기를 맞고 있다.
  • Research result and Utilization method
  • 일차 연구 결과를 학술지에 발표하였으며, 기존에 발표한 미국 사회의 교육개혁운동에 관한 연구들과 함께 종합하여 단행본으로 출간할 예정임
  • Index terms
  • 교육 개혁, 학교 재정, 사법소송운동, 로빈후드법, 사회운동
  • List of digital content of this repor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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