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양환경보전법(Soil Environment Conservation Act)상의 책임체계에 비추어 우리나라에도 브라운필드(Brownfield)가 현실화할 가능성이 있다. 그렇다면 브라운필드 문제에 대한 해결책은 무엇인가 브라운필드 문제에 대한 해결책은 단순하다: 브라운필드의 정화(clean ...

토양환경보전법(Soil Environment Conservation Act)상의 책임체계에 비추어 우리나라에도 브라운필드(Brownfield)가 현실화할 가능성이 있다. 그렇다면 브라운필드 문제에 대한 해결책은 무엇인가 브라운필드 문제에 대한 해결책은 단순하다: 브라운필드의 정화(clean up) 및 개발·이용의 촉진. 이를 위하여 미국은 2001년 브라운필드법(The Small Business Liability Relief and Brownfields Revitalization Act)을 제정하였다. 브라운필드 문제를 둘러싼 미국의 경험과 대처방법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많다. 예컨대, 선의의 토지구입예정자(bona fide prospective purchasers)에 대한 면책, 소량배출자(de micromis exemption) 및 도시폐기물 배출자 등에 대한 면책(municipal soild waste exemption) 등과 같은 면책 규정의 신설, 선의·무과실 여부의 판단과 관련한 명확한 해석 기준 및 관행의 확립, 토양환경평가의 활성화를 통한 정화비용의 예측가능화, 정화비용에 대한 위험부담의 분담, 효율적인 오염지역에 대한 조사·평가·구제 등을 위한 재정적·기술적 지원, 자발적 정화조치의 유인 등이 좋은 예이다. 브라운필드 문제에 적극 대비하는 것은 도시의 현명한 성장(smart growth)을 위해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Considering the draconian responsibility system of the Soil Environment Conservation Act, there is a possibility that the brownfields problem will become to reality in Korea as well. Then, what are the solutions to the brownfields problem The resolut ...

Considering the draconian responsibility system of the Soil Environment Conservation Act, there is a possibility that the brownfields problem will become to reality in Korea as well. Then, what are the solutions to the brownfields problem The resolutions are ostensibly quite simple: The cleanup, development and utilization of the brownfields. For this, the United States enacted the Small Business Liability Relief and Brownfields Revitalization Act in 2001. America’s management process and experiences related to the brownfields problem suggest many things to us. Some examples are the bona fide prospective purchasers exemption, the de micromis exemption and the municipal sold waste exemption, the clarification of standards and practices with regard to ‘all appropriate inquiry’, which is an important factor to decide due diligence, the effort to enhance predicting the cleanup costs through the soil environment assessment, the sharing of risk-bearing related with cleanup cost, the efficient financial and technological support for the research, assessment, remediation of polluted areas and the inducement to voluntary cleanup. It is important to positively prepare for the brownfields problem in order to attain smart growth of the city.

토양환경보전법(Soil Environment Conservation Act)상의 책임체계에 비추어 우리나라에도 브라운필드(Brownfield)가 현실화할 가능성이 있다. 그렇다면 브라운필드 문제에 대한 해결책은 무엇인가? 브라운필드 문제에 대한 해결책은 단순하다: 브라운필드의 정화(clean ...

토양환경보전법(Soil Environment Conservation Act)상의 책임체계에 비추어 우리나라에도 브라운필드(Brownfield)가 현실화할 가능성이 있다. 그렇다면 브라운필드 문제에 대한 해결책은 무엇인가? 브라운필드 문제에 대한 해결책은 단순하다: 브라운필드의 정화(clean up) 및 개발·이용의 촉진. 이를 위하여 미국은 2001년 브라운필드법(The Small Business Liability Relief and Brownfields Revitalization Act)을 제정하였다. 브라운필드 문제를 둘러싼 미국의 경험과 대처방법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많다. 예컨대, 선의의 토지구입예정자(bona fide prospective purchasers)에 대한 면책, 소량배출자(de micromis exemption) 및 도시폐기물 배출자 등에 대한 면책(municipal soild waste exemption) 등과 같은 면책 규정의 신설, 선의·무과실 여부의 판단과 관련한 명확한 해석 기준 및 관행의 확립, 토양환경평가의 활성화를 통한 정화비용의 예측가능화, 정화비용에 대한 위험부담의 분담, 효율적인 오염지역에 대한 조사·평가·구제 등을 위한 재정적·기술적 지원, 자발적 정화조치의 유인 등이 좋은 예이다. 브라운필드 문제에 적극 대비하는 것은 도시의 현명한 성장(smart growth)을 위해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미국, 일본 등 선진국의 실태, 연구결과 또는 법이론의 이해
관련 입법 또는 개정 시 참고자료

미국, 일본 등 선진국의 실태, 연구결과 또는 법이론의 이해
관련 입법 또는 개정 시 참고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