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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역할 인식의 국제 비교
이 보고서는 한국연구재단(NRF, National Research Foundation of Korea)이 지원한 연구과제( 정부 역할 인식의 국제 비교 | 2007 년 | 김태일(고려대학교) ) 연구결과물 로 제출된 자료입니다.
한국연구재단 인문사회연구지원사업을 통해 연구비를 지원받은 연구자는 연구기간 종료 후 6개월 이내에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사업유형에 따라 결과보고서 제출 시기가 다를 수 있음.)
  • 연구자가 한국연구재단 연구지원시스템에 직접 입력한 정보입니다.
연구과제번호 B00730
선정년도 2007 년
과제진행현황 종료
제출상태 재단승인
등록완료일 2009년 05월 29일
연차구분 결과보고
결과보고년도 2009년
결과보고시 연구요약문
  • 국문
  • 본 연구에서는 ISSP의 정부역할에 대한 서베이 자료를 이용하여 정부역할인식을 국제비교 하였다.
  • 영문
  • After the 1990's, in most countries, neo-liberals began insisting that the government should minimize economic regulations and intervention in order to promote economic efficiency and effectiveness. However, large numbers of people reject neo-liberal government reform and reductions in welfare expenditures. At this point of growing confrontation over governmental roles and policies, what do citizens want to change about the role of government

    In this context, the present research focuses on public preference in terms of the scope and role of government. What desires do citizens express about the role and scope of government For example, which magnitude of government is preferred, large or small Which is the favored government form; welfare state, liberal state, developmental state or social democratic state This research begins with the question ‘What is the proper role of government ’as its analytical core.

    This research aims to examine the hallmark of public conceptions of government all over the world. For our research, we used the International Social Survey Programme’s ‘Role of Government(2006)’ survey by the Interuniversity Consortium for Political and Social Research ICPSR at the University of Michigan. This survey is generally highly acknowledged for its research value due to the wide variety of survey items, ample sample size and range of nations surveyed.

    The outline of this paper is as follows. First of all, as an analytical framework, we will classify the roles of government into economic and welfare roles. Second, making use of survey questionnaires querying people’s thoughts toward the roles of government, we will draw a conceptual index for the economic role of government and for the welfare role of government. Third, through comparing these indices, we will point out the dominant conceptions of government by nation. we will also reveal the tendency and hallmark of public preferences. Fourth, we compare the perception indices with the real policy outcomes of each country.
연구결과보고서
  • 초록
  • 일반인들은 대체로 우리나라의 공무원 숫자가 많다고 생각한다. 정부 규모에 대한 세간의 평가와 논의를 보면 ① 우리나라의 공무원 숫자는 많으며, ② 향후 공무원 규모를 감축해야 한다는 것, 즉 ‘작은 정부론’은 부동의 진실인 것처럼 느껴진다. 그러나 실제 자료로부터 우리나라와 다른 국가들의 공무원 규모를 비교하면 우리나라의 공무원 규모는 다른 국가들에 비하여 크게 작다. 그리고 선진국들의 역사적 경험을 되돌아보고 앞으로의 우리나라 사회경제 구조 변화를 예측해 보면, 향후 우리나라 공공부문 인력 규모는 현재보다 훨씬 증가해야 한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된다.
    본 연구에서는 구체적으로 우리나라 공무원 규모가 다른 국가들에 비하여 얼마나 작으며 그 원인은 무엇인지, 왜 향후 우리나라 공공부문 인력 규모가 지금보다 훨씬 증가해야 한다고 생각하는지, 그리고 이러한 것들이 향후의 행정 운영에 주는 시사점은 무엇인지를 논의하였다. 이 과정에서 앞으로의 정부 역할은 무엇이어야 하는지를 국제 비교를 통하여 논의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 연구결과 및 활용방안
  • 본 연구는 정부 역할에 대한 인식이 국가마다 어떻게 다른가 그리고 이것이 실제 정책산출과 어떤 관련을 갖고 있는가, 그리고 어떻게 시대적으로 변화하였는가를 분석하였다.
    결과는 정부역할과 실제 산출에 의하여 네 가지 정도의 유형군이 추출되었다.
    본 연구는 국가별 경제 및 복지 정책의 차이를 이해하는 대 유용한 틀을 제공한다.
  • 색인어
  • 사회서비스, 불균형성장론, 정부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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