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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krm.or.kr/krmts/link.html?dbGubun=SD&m201_id=10016488&local_id=10018933
민주화 정도와 정치적 예산순환의 관계 : 한국, 중국, 북한을 중심으로
Reports NRF is supported by Research Projects( 민주화 정도와 정치적 예산순환의 관계 : 한국, 중국, 북한을 중심으로 | 2007 Year | 김정완(대진대학교) ) data is submitted to the NRF Project Results
Researcher who has been awarded a research grant by Humanities and Social Studies Support Program of NRF has to submit an end product within 6 months(* depend on the form of business)
  • Researchers have entered the information directly to the NRF of Korea research support system
Project Number B00731
Year(selected) 2007 Year
the present condition of Project 종료
State of proposition 재단승인
Completion Date 2008년 12월 22일
Year type 결과보고
Year(final report) 2008년
Research Summary
  • Korean
  • 공공선택론은 방법론적 개체주의 관점에서 전체보다는 개인을 분석대상으로 하고 개인의 속성을 공익보다는 자기이익을 추구하는 존재로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공공선택론의 가정을 정부예산에 적용하는 경우 정치적 예산순환론을 추론할 수 있다. 정치적 예산순환론은 정부여당이 차기선거에 있어 유리한 정국을 형성하기 위해 정부예산을 활용함에 따라 선거가 임박할수록 선심성 예산이 늘어날 수 있다는 점을 제시한다. 정치적 예산순환에 관한 선행연구들은 주로 서구의 선진 자본주의 국가들을 연구대상으로 삼았다. 그러나 본 연구는 경제적으로 자본주의와 공산주의, 정치적으로는 개인주의와 사회주의로 다양하게 구성된 한국 ․ 북한 ․ 중국 ․ 일본의 동북아 4개국을 대상으로 정치적 예산순환 여부를 평가하고자 한다. 민주화 수준과 정치적 예산순환 간의 관계에 대한 Hausken(2004)의 모형에 의하면 정치적 예산순환의 가능성은 민주국가>독재국가>중간국가의 순서이기 때문에 실제의 정치적 예산순환의 가능성은 일본>북한>한국>중국의 순서를 가정할 수 있다. 그러나 국가별로 선거주기와 사회복지비 간의 관계를 실증 분석한 결과에 의하면 북한>한국>중국>일본의 순서로 나타났다.

  • English
  • Political budget cycle based on public choice assumes that because the governing political party exploits government budget for maximizing votes in the next election, it increases the support-gathering kind of budget as the new election approaches. So far study on political budget cycle have targeted the western developed capitalist countries. This study examines whether there is a trend of political budget cycle among Far Eastern countries, South and North Korea, China, and Japan that possess various system in political and economical sides. For the purpose this study uses Hausken Model that expresses relationship between political democratization level and political budget cycle. According to Hausken Model, probability of political budget cycle is in order of democratic(Japan), dictatorial(North Korea), and intermediate(South Korea and China) polity. But empirical findings of Far Eastern countries are observed in order of North Korea, South Korea, China, and Japan.

Research result report
  • Abstract
  • 공공선택론은 방법론적 개체주의 관점에서 전체보다는 개인을 분석대상으로 하고 개인의 속성을 공익보다는 자기이익을 추구하는 존재로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공공선택론의 가정을 정부예산에 적용하는 경우 정치적 예산순환론을 추론할 수 있다. 정치적 예산순환론은 정부여당이 차기선거에 있어 유리한 정국을 형성하기 위해 정부예산을 활용함에 따라 선거가 임박할수록 선심성 예산이 늘어날 수 있다는 점을 제시한다. 정치적 예산순환에 관한 선행연구들은 주로 서구의 선진 자본주의 국가들을 연구대상으로 삼았다. 그러나 본 연구는 경제적으로 자본주의와 공산주의, 정치적으로는 개인주의와 사회주의로 다양하게 구성된 한국 ․ 북한 ․ 중국 ․ 일본의 동북아 4개국을 대상으로 정치적 예산순환 여부를 평가하고자 한다. 민주화 수준과 정치적 예산순환 간의 관계에 대한 Hausken(2004)의 모형에 의하면 정치적 예산순환의 가능성은 민주국가>독재국가>중간국가의 순서이기 때문에 실제의 정치적 예산순환의 가능성은 일본>북한>한국>중국의 순서를 가정할 수 있다. 그러나 국가별로 선거주기와 사회복지비 간의 관계를 실증 분석한 결과에 의하면 북한>한국>중국>일본의 순서로 나타났다.

  • Research result and Utilization method
  • 연구를 완료하여 학술지에 투고한 상태이고 연구결과는 향후 민주화가 진전되는 과정에 걸맞는 예산통제방안을 마련하는 데 정책적 함의를 제공함.
  • Index terms
  • 공공선택론, 정치적 예산순환, 방법론적 개체주의, Hausken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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