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투입요소와 산출요소의 방사적 및 비방사적 잔여를 반영하여 효율성점수를 계산할 뿐만 아니라 효율적 의사결정단위들 간의 효율성의 차이를 구분할 수 있는 잔여기준초효율성모형(Super-SBM)을 사용하여 K자치구의 1997년부터 2006년까지의 가정간호위탁운영사 ...

본 연구는 투입요소와 산출요소의 방사적 및 비방사적 잔여를 반영하여 효율성점수를 계산할 뿐만 아니라 효율적 의사결정단위들 간의 효율성의 차이를 구분할 수 있는 잔여기준초효율성모형(Super-SBM)을 사용하여 K자치구의 1997년부터 2006년까지의 가정간호위탁운영사업을 중심으로 민간위탁업무의 원가효율성을 측정한 후, 민간위탁업무의 표준원가를 추정하고 원가차이를 분석했다. 표준원가는 민간위탁비용에 원가효율성(초효율성점수)을 곱하여 추정하고, 원가차이는 위탁비용에서 표준원가를 차감하여 구했다. 분석결과에 의하면 민간위탁의 실제위탁비용이 2002년도와 2003년도, 2005년도를 제외하고는 적정비용 또는 효율원가인 표준원가보다 매우 높을 뿐만 아니라 연도별 민간위탁사업 간에 편차가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기여도는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민간위탁업무의 적정위탁비용 산정은 물론 투입 및 사전원가 중심의 현행 정부원가계산제도와 전통적 표준원가 설정방법의 한계를 개선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둘째, 본 연구는 공공부문의 관리통제를 위한 표준원가 개발뿐만 아니라 민간위탁업무를 포함한 행정서비스의 원가관리와 예산편성, 재무보고서 작성, 성과평가에 기여할 것이다. 셋째, 본 연구는 공공부문의 효율성을 보다 더 정확하게 측정하는 데 방법론적으로 기여할 것이다. 넷째, 본 연구에서 사용한 잔여기준초효율성모형은 성과평가에 있어서 성과의 초과달성 또는 비용의 초과절감을 분석하는 데 활용될 수 있다.

This study measured the cost efficiency of outsourced government services with an application on home nursing services in the K district of Seoul Metropolitan City from 1997 through 2006 using the slack-based model of super-efficiency discriminating d ...

This study measured the cost efficiency of outsourced government services with an application on home nursing services in the K district of Seoul Metropolitan City from 1997 through 2006 using the slack-based model of super-efficiency discriminating differences in efficiency among efficient decision-making units as well as calculating efficiency scores by reflecting radial and nonradial slacks in inputs and outputs. The study then estimated the standard costs and analyzed the cost variances. Empirical results show that except 2002, 2003 and 2005 years the actual outsourced costs of home nursing services are not only higher than standard costs (which are optimal costs or efficient costs) but are also very different among annual home nursing services. The contributions of this paper are as follows. First, this article contributes to improving the limitations of the current input and precosting oriented government costing system in Korea and traditional standard costing as well as setting the optimal costs of contracted-out government services. Second, this study will contribute to the cost management of public services including outsourced public services, budgeting, the preparation of financial reports, and performance evaluation as well as the development of standard costs for the management control of the public sector. Third, this paper will contribute to accurately measuring the efficiency of the public sector in a methodological aspect. Fourth, the slack-based model of super-efficiency used in this paper can be utilized to analyze the excessive amount of performance achievement or cost saving in performance evaluation.

본 연구는 정부원가계산제도와 민간위탁 및 행정서비스의 표준원가 설정에 관한 선행연구들을 검토하고 민간위탁업무의 표준원가 추정모형을 정립한 후, 투입요소와 산출요소의 방사적 및 비방사적 잔여를 반영하여 효율성점수를 계산할 뿐만 아니라 효율적 의사결정단위 ...

본 연구는 정부원가계산제도와 민간위탁 및 행정서비스의 표준원가 설정에 관한 선행연구들을 검토하고 민간위탁업무의 표준원가 추정모형을 정립한 후, 투입요소와 산출요소의 방사적 및 비방사적 잔여를 반영하여 효율성점수를 계산할 뿐만 아니라 효율적 의사결정단위들 간의 효율성의 차이를 구분할 수 있는 잔여기준초효율성모형(Super-SBM)을 사용하여 K자치구의 1997년부터 2006년까지의 가정간호위탁운영사업을 중심으로 민간위탁업무의 원가효율성을 측정하고 민간위탁업무의 표준원가와 원가차이를 분석했다. 표준원가는 민간위탁비용에 원가효율성(초효율성점수)을 곱하여 추정하고, 원가차이는 위탁비용에서 표준원가를 차감하여 구했다. 분석결과에 의하면 민간위탁의 실제위탁비용이 2002년도와 2003년도, 2005년도를 제외하고는 적정비용 또는 효율원가인 표준원가보다 매우 높을 뿐만 아니라 연도별 민간위탁사업 간에 편차가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비효율적인 가정간호사업이 벤치마킹해야 할 준거집단과 비효율성의 원인 및 정도, 규모수익을 분석했다.
본 연구의 기여도는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민간위탁업무의 적정위탁비용 산정은 물론 투입 및 사전원가 중심의 현행 정부원가계산제도와 전통적 표준원가 설정방법의 한계를 개선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둘째, 본 연구는 공공부문의 관리통제를 위한 표준원가 개발뿐만 아니라 민간위탁업무를 포함한 행정서비스의 원가관리와 예산편성, 재무보고서 작성, 성과평가에 기여할 것이다. 셋째, 본 연구는 공공부문의 효율성을 보다 더 정확하게 측정하는 데 방법론적으로 기여할 것이다. 넷째, 본 연구에서 사용한 잔여기준초효율성모형은 성과평가에 있어서 성과의 초과달성 또는 비용의 초과절감을 분석하는 데 활용될 수 있다.

본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가정간호사업의 위탁비용에 원가효율성(초효율성점수)을 곱하여 추정한 표준원가는 2005년도 가정간호위탁운영사업이 73,450천원으로 가장 많고, 1997년도 가정간호사업이 16,991천원으로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정간호위탁사업의 표준 ...

본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가정간호사업의 위탁비용에 원가효율성(초효율성점수)을 곱하여 추정한 표준원가는 2005년도 가정간호위탁운영사업이 73,450천원으로 가장 많고, 1997년도 가정간호사업이 16,991천원으로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정간호위탁사업의 표준원가의 평균은 38,451천원이고 표준편차는 18,543천원으로 나타났다. 위탁비용에서 표준원가를 차감한 원가차이는 2000년도 가정간호위탁운영사업이 47,262천원으로 가장 큰 데 비해 2002년도 가정간호사업은 효율원가인 표준원가보다 5,571천원이나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정간호사업의 원가차이의 평균은 15,004천원이고 표준편차는 17,779천원으로 나타났다. 특히 2002년도 위탁사업은 초효율성점수가 127.34%로 목표치보다 초과달성하여 위탁비용을 적정비용인 표준원가보다 5,572천원이나 절감한 결과를 가져왔으며, 2005년도와 2003년도에도 위탁비용을 표준원가보다 2,049천원과 705천원 각각 절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가정간호위탁운영사업이 민간위탁의 원가효율성을 반영한 표준원가를 기준으로 평가할 때 실제위탁비용이 2002년도와 2003년도, 2005년도를 제외하고는 적정비용 또는 효율원가인 표준원가보다 매우 높을 뿐만 아니라 연도별 민간위탁사업 간에 편차가 매우 크다는 것을 시사한다.

본 연구의 기여도는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민간위탁업무에 있어서 위탁용역비용의 표준원가를 추정하여 제시함으로써 정부원가계산제도를 성과관리 측면에서 크게 개선할 것이다. 현행 정부원가계산제도는 투입측면에서 위탁비용의 최소화에 중점을 두고 있으므로 위탁업무의 성과를 반영하여 적정한 위탁비용을 산정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결과는 성과중심으로 위탁비용을 설정하는 데 크게 기여할 뿐만 아니라 2007년부터 우리나라의 모든 자치단체에 도입되어 시행되고 있는 복식부기제도의 토대를 공고히 할 것이다. 왜냐하면 복식부기제도가 정부회계에 성공적으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정부업무들에 관한 원가계산이 합리적으로 개선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둘째, 본 연구는 민간위탁업무의 표준원가 설정은 물론 공공부문의 효율성을 측정하는 데 있어서 기존 연구의 한계를 극복하고 효율성을 보다 더 정확하게 측정하는 데 방법론적으로 크게 기여할 것이다. 정부서비스의 표준가격을 설정하기 위한 선행연구들과 공공부문의 효율성을 측정한 다수의 선행연구들은 투입요소와 산출요소의 비방사적 잔여(nonradial slacks)를 무시한 채 효율성을 측정하는 방사적 모형에 토대를 두고 있기 때문에 정부업무의 효율성을 정확하게 측정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효율적인 의사결정단위들이 다수인 경우 효율적인 단위들 간의 효율성의 차이를 구분하지 못하고 효율적인 단위들이 모두 동일하게 효율적이라고 보는 한계를 지니고 있다.
셋째, 본 연구는 중앙정부나 지방정부에서 지금까지 행정업무의 성과를 평가하는 데 사용하고 있는 전년 대비 비용절감효과나 인력감축효과와 같은 전통적인 방법의 근본적인 한계를 극복함으로써 행정실무와 학문적 연구에서 성과평가에 크게 기여할 것이다. 전통적인 방법은 정부업무의 성과를 고려하지 않은 채 투입측면에서 비용이나 인력을 줄이는 것이 효율적인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 사용하는 방법은 최소한의 비용과 인력을 투입하여 최대의 성과를 산출하는 것이 효율적인 것으로 보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사용한 잔여기준초효율성모형은 성과평가에 있어서 성과의 초과달성 또는 비용의 초과절감을 분석하는 데 활용될 수 있다.
넷째, 본 연구는 공공부문의 관리통제를 위한 표준원가 개발뿐만 아니라 민간위탁업무를 포함한 행정서비스의 원가관리와 예산편성, 재무보고서 작성, 성과평가에 기여할 것이다.

본 연구결과의 활용방안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결과를 전문학술지에 발표하여 정부업무에서의 표준원가 설정의 중요성과 표준원가 추정방법론을 관련 학자들과 공유하는 한편 연구결과의 홍보를 통해 본 연구에서 개발한 잔여기준초효율성모형을 사용하여 정부업무의 각 분야에서 표준원가를 추정하는 연구를 활성화할 것이다. 둘째, 정부회계와 재무행정론, 지방재정론, 지방행정, 정책평가, 공기업론 등의 과목을 수강하는 학부 또는 대학원 학생들로 하여금 본 연구에서 사용하는 잔여기준초효율성모형을 사용하여 학습하도록 함으로써 정부업무의 원가계산은 물론 공공부문의 효율성을 분석하는 능력을 크게 제고하여 학생들의 교육 및 연구 경쟁력을 강화하도록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