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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기업 조직진화의 합리성에 관한 연구
이 보고서는 한국연구재단(NRF, National Research Foundation of Korea)이 지원한 연구과제( 지방공기업 조직진화의 합리성에 관한 연구 | 2007 년 | 이상철(부산대학교) ) 연구결과물 로 제출된 자료입니다.
한국연구재단 인문사회연구지원사업을 통해 연구비를 지원받은 연구자는 연구기간 종료 후 6개월 이내에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사업유형에 따라 결과보고서 제출 시기가 다를 수 있음.)
  • 연구자가 한국연구재단 연구지원시스템에 직접 입력한 정보입니다.
연구과제번호 B00738
선정년도 2007 년
과제진행현황 종료
제출상태 재단승인
등록완료일 2009년 04월 23일
연차구분 결과보고
결과보고년도 2009년
결과보고시 연구요약문
  • 국문
  • 조직의 진화란 시간의 흐름에 따라 자연적 요구에 의해 조직변이가 일어나고 이들 중 환경적응도가 높은 조직형태가 선택되며 이것이 미래까지 유지되어 보존되는 과정을 말한다. 그러나 우리나라 지방상수도사업의 경우 자연적 요구에 의한 무작위적인 변이가 아니라 정부에 의한 의도적인 변이이며 환경적응도에 따른 자연선택이라기보다는 사회적·정책적 선택이라는 점에서 인위적 진화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정부의 이러한 의도적 변이 유도에 의한 지방상수도사업의 기관형태 변화가 환경의 선택을 받아 미래까지 유지 보존될 수 있을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환경적응성이 낮아 막대한 거래비용을 발생시키며 기존의 조직형태로 회귀할 가능성이 큰 지를 확인할 필요성이 제기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지방상수도사업에 있어서 조직변이가 발생하지 않은 조직과 변이가 발생한 조직을 확률변경생산함수의 비효율성 모형을 활용하여 비교분석하였으며, 이를 통하여 정부의 조직변이 유도가 합리적인 정책 선택이었는지를 평가하였다.
    분석 결과, 인사 및 재정상의 독립성과 자율성이 강한 형태의 조직으로 진화한 조직일수록(정부부서형→사업소형→공사위탁형) 더 효율성이 높아 정부에 의한 조직변이 유도와 사회적 선택이 보존의 단계로 진화될 수 있는 환경적응성이 높은 합리적인 선택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 영문
  • Organizational evolution means a series of organizational transformation processes which the organizational pattern has been varied with time passes and the best one adaptable to new circumstances has been selected and will keep retention in the future.
    Korean local water service organizations have been experienced the artificial transformation by the government selection rather than the natural variation by the environment.
    This paper has compared the management efficiency between the varied organization group and the unvaried organizational group by SFA(stochastic Frontier Analysis) to make clear which pattern is more desirable.
    This analysis found out that the more autonomous and flexible organizational pattern group(department→agency→contracting out to public corporation) in person and finance has the more efficient management performance.
연구결과보고서
  • 초록
  • 조직의 진화란 시간의 흐름에 따라 자연적 요구에 의해 조직변이가 일어나고 이들 중 환경적응도가 높은 조직형태가 선택되며 이것이 미래까지 유지되어 보존되는 과정을 말한다. 그러나 우리나라 지방상수도사업의 경우 자연적 요구에 의한 무작위적인 변이가 아니라 정부에 의한 의도적인 변이이며 환경적응도에 따른 자연선택이라기보다는 사회적·정책적 선택이라는 점에서 인위적 진화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정부의 이러한 의도적 변이 유도에 의한 지방상수도사업의 기관형태 변화가 환경의 선택을 받아 미래까지 유지 보존될 수 있을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환경적응성이 낮아 막대한 거래비용을 발생시키며 기존의 조직형태로 회귀할 가능성이 큰 지를 확인할 필요성이 제기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지방상수도사업에 있어서 조직변이가 발생하지 않은 조직과 변이가 발생한 조직을 확률변경생산함수의 비효율성 모형을 활용하여 비교분석하였으며, 이를 통하여 정부의 조직변이 유도가 합리적인 정책 선택이었는지를 평가하였다.
    분석 결과, 인사 및 재정상의 독립성과 자율성이 강한 형태의 조직으로 진화한 조직일수록(정부부서형→사업소형→공사위탁형) 더 효율성이 높아 정부에 의한 조직변이 유도와 사회적 선택이 보존의 단계로 진화될 수 있는 환경적응성이 높은 합리적인 선택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 연구결과 및 활용방안
  • 지방공기업 조직진화의 합리성에 관한 연구를 위해 지방상수도사업을 대상으로 실증적 분석을 수행하였으며
    그 결과는 국내전문학술지(한국행정논집)에 게재하였음.
  • 색인어
  • 조직진화, 변이, 사회적 선택, 공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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