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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환경거버넌스 등장과 국가-사회관계 변화: 환경 NGO를 중심으로
Reports NRF is supported by Research Projects( 중국의 환경거버넌스 등장과 국가-사회관계 변화: 환경 NGO를 중심으로 | 2007 Year | 전형권(전남대학교) ) data is submitted to the NRF Project Results
Researcher who has been awarded a research grant by Humanities and Social Studies Support Program of NRF has to submit an end product within 6 months(* depend on the form of business)
  • Researchers have entered the information directly to the NRF of Korea research support system
Project Number B00016
Year(selected) 2007 Year
the present condition of Project 종료
State of proposition 재단승인
Completion Date 2009년 05월 30일
Year type 결과보고
Year(final report) 2009년
Research Summary
  • Korean
  • 이 연구는 중국의 환경 NGO 활동에 초점을 맞추어 중국의 환경거버넌스를 연구한다. 연구의 물음은 다음과 같다. 첫째, 중국 ‘사회주의 시민사회’에서 환경부문의 역할은 무엇이고 그 위상은 어떠한가 둘째, 심각한 환경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영역과 환경단체를 비롯한 시민사회 영역간에 형성된 다층적인 파트너십, 즉 거버넌스가 실제로 어떻게 진행되었고 중국의 환경정치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가 셋째, 환경거버넌스 발전의 기회와 제약요인은 무엇이고 환경거버넌스는 어느 정도 수준인지 그리고 환경거버넌스 발전이 중국의 국가-시민사회 관계 변화에 주는 정치적 함의는 무엇인가 이러한 문제의식을 갖고 이 연구는 환경문제의 해결과정에서 시민사회와 국가가 어떤 기제를 통해 상호 협력하는지, 당국가체제의 제도관성이 작동하는 사회주의시민사회에서 이들이 어떻게 효율적인 환경관리를 전개해 나가는지를 ‘환경거버넌스’의 관점에서 분석한다. 이를 위해 환경시민사회를 구성하는 국내적, 국제적 네트워크와 이들과 정부간의 협조사례를 조사하고, 이러한 협력을 가능케 하는 동인들을 밝히고자 하였다. 그리하여 중국에서 환경거버넌스의 등장이 국가-사회관계를 어떻게 변화시키는지 분석함으로써 중국 환경정치의 동학을 밝히는 것이 이 연구의 목적이다.
    연구자는 사례연구를 통해 중국에서 정부와 민간부문이 ① 의제형성(정책수립), ② 공동집행/감시, ③ 대중사업(동원/선전홍보/교육), ④ 정책옹호(애드보커시/로비), ⑤ 세력지원(동맹군), 그리고 ⑥ 초국가적 연대활동 등 상호 긴밀한 협력기제를 개발해 해왔음을 발견했다. 이러한 거버넌스 기제의 양적인 증가는 중국에서 환경시민사회가 중심이 되는 협치의 가능성을 가늠하는 지표가 된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 중국에서 환경NGO의 발전은 환경시민사회가 중심이 되는 협치의 가능성을 함축하고 있음에도, 정부와의 관계에서는 제약적인 요소들을 상당부분 내포하고 있다. 하지만 환경운동을 둘러싼 시민참여는 환경쟁점이 갖는 특성상 평화, 생존권, 인권 등과 같은 보다 보편적인 정치사회적 이슈들로 확산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바로 이점에서 환경NGO를 중심으로 한 거버넌스의 발전은 향후 중국에서 진정한 자율성을 갖는 시민적 공간을 확장하는 데 일조할 것이며, 나아가 중국정치지형의 변화를 초래할 잠재력을 갖는 것이다.
  • English
  • This study examines the environmental governance in China focusing on the environmental NGOs. The main questions in this work are as followings.
    Firstly, what is the critical role of environmental sectors including Beijing's governmental environmental authorities and NGOs in dealing with environmental problems, and in what terms should we define its political position, particularly, in Chinese socialist civil society Secondly, how the process of governance shaping the multi-layered cooperation between the government and civil society proceed to solve serious environmental problems in China, and what are the main influences of the environmental governance in China's political context Thirdly, more importantly, what are the main opportunities and constraints in developing the environmental governance of China and what are the political implications of emerging governance on the democratic change of relationship between state and civil society in China With these questions, it analyses the cooperative mechanisms between society and state in process of setting, enforcing, and monitoring China's environmental agenda and policies from the 'environmental governance' perspective. In addition, this work illuminates how the governmental and civil sectors build and manage a environmental partnership effectively under China's authoritarian political air such as the party-sate system, bureaucratic divisions and socialist path dependency.
    To answer these asks, the author examine China's domestic and international environmental networks could be recognized as an 'environmental civil society' of China and several cases for enhancing cooperation among environmental actors and look into closely the factors that make the cooperation work effectively. By such an close analyse, this study draw some political implications on the sate-civil society relations and illuminate the dynamics and prospects of environmental politics in China
    In many cases, we can find out several mechanism for the close cooperation between governmental and private sectors in China's environmental governance; agenda setting and policy making, implementing and monitoring, educating and mobilizing the public, advocating environmental policy including its rights, supporting and allying environmental partners, and building a transnational network.
    With the close study on the cases, the researcher notice that the growing environmental governance of China has significant implications on the domestic politics in that it may support and invigorate the environmental forces and, thus, could go with the emergence of democratic issues such as the basic civil rights including the right to live and environmental right otherwise ignored among civil society in China. In some aspects, the environmental NGOs in China involves some constraints in relations to Beijing, even though it implies the possibility of good governance system in which the environmental NGOs, as the major initiatives of environmental politics, play leading roles.
    It is very meaningful point to recognize that Chinese environmental forces could work with one voice and successfully organize the floating public as an environmental civil society under the restricted political conditions. Considering the natures of environmental issues, more importantly, the growth of civil participation in environmental problems is likely to raise the possibility of being spread toward more sensitive social and political issues like peace, human rights and rights to live. In this context, we can suppose that the development in environmental governance will create and enlarge the space of civil society which has an autonomy from state, in result, it will bring about the change of political relations in China.
Research result report
  • Abstract
  • 이 연구는 중국의 환경 NGO 활동에 초점을 맞추어 중국의 환경거버넌스를 연구한다. 연구의 물음은 다음과 같다. 첫째, 중국 ‘사회주의 시민사회’에서 환경부문의 역할은 무엇이고 그 위상은 어떠한가? 둘째, 심각한 환경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영역과 환경단체를 비롯한 시민사회 영역간에 형성된 다층적인 파트너십, 즉 거버넌스가 실제로 어떻게 진행되었고 중국의 환경정치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가? 셋째, 환경거버넌스 발전의 기회와 제약요인은 무엇이고 환경거버넌스는 어느 정도 수준인지? 그리고 환경거버넌스 발전이 중국의 국가-시민사회 관계 변화에 주는 정치적 함의는 무엇인가? 이러한 문제의식을 갖고 이 연구는 환경문제의 해결과정에서 시민사회와 국가가 어떤 기제를 통해 상호 협력하는지, 당국가체제의 제도관성이 작동하는 사회주의시민사회에서 이들이 어떻게 효율적인 환경관리를 전개해 나가는지를 ‘환경거버넌스’의 관점에서 분석한다. 이를 위해 환경시민사회를 구성하는 국내적, 국제적 네트워크와 이들과 정부간의 협조사례를 조사하고, 이러한 협력을 가능케 하는 동인들을 밝히고자 하였다. 그리하여 중국에서 환경거버넌스의 등장이 국가-사회관계를 어떻게 변화시키는지 분석함으로써 중국 환경정치의 동학을 밝히는 것이 이 연구의 목적이다.
    연구자는 사례연구를 통해 중국에서 정부와 민간부문이 ① 의제형성(정책수립), ② 공동집행/감시, ③ 대중사업(동원/선전홍보/교육), ④ 정책옹호(애드보커시/로비), ⑤ 세력지원(동맹군), 그리고 ⑥ 초국가적 연대활동 등 상호 긴밀한 협력기제를 개발해 해왔음을 발견했다. 이러한 거버넌스 기제의 양적인 증가는 중국에서 환경시민사회가 중심이 되는 협치의 가능성을 가늠하는 지표가 된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 중국에서 환경NGO의 발전은 환경시민사회가 중심이 되는 협치의 가능성을 함축하고 있음에도, 정부와의 관계에서는 제약적인 요소들을 상당부분 내포하고 있다. 하지만 환경운동을 둘러싼 시민참여는 환경쟁점이 갖는 특성상 평화, 생존권, 인권 등과 같은 보다 보편적인 정치사회적 이슈들로 확산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바로 이점에서 환경NGO를 중심으로 한 거버넌스의 발전은 향후 중국에서 진정한 자율성을 갖는 시민적 공간을 확장하는 데 일조할 것이며, 나아가 중국정치지형의 변화를 초래할 잠재력을 갖는 것이다.
  • Research result and Utilization method
  • 1) 연구결과의 학문적 기여도
    이 연구는 중국의 국가-시민사회와 환경정치에 관한 새로운 분석틀과 이론을 정립하는데 기여하게 될 것이다.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3가지 측면에서 학문적 의의를 찾을 수 있다.
    첫째, 중국의 사회주의 시민사회 등장을 거버넌스의 관점에서 접근함으로써 환경정치에 관한 중범위이론(middle-range theory)의 연구모델을 개발하게 될 것이다.
    둘째, 환경정치에서 기존의 체제론적 접근에 나타난 구조주의적 편향이나 국가를 단일행위자로 간주하던 합리주의적 편향을 동시에 보완하게 될 것이다. 즉, 권력관계나 합리적 이익관계에 의해 환경정치를 설명하는 주류이론의 틀을 벗어나 다양한 사회행위자들이 ‘환경이익’이라는 새로운 선호를 형성하는 방식에 주목함으로써 구성주의(constructivism) 환경정치학(environmental politics)의 정초에 도움을 줄 것이다.
    셋째, 이 연구는 환경네트워크를 구성하는 미시적인 단위들에 밀착하여 사례연구(case study)를 진행하게 될 것인 바, 이 과정에서 인문학과 사회과학의 다양한 분석도구를 활용한 연구모델을 개발할 것이다.

    2) 연구결과의 사회적 기여도
    첫째, 현실적으로 중국과 인접하여 산성비, 황사, 해양오염 등 월경성 환경문제로부터 직접적 피해를 입고 있는 한국으로서 중국의 환경정치의 기제를 파악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과제이다. 이 연구를 통해 한국정부와 기업, 그리고 사회부문에서 중국의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거버넌스에 참여하는 데 유용한 정보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둘째, 1999년 한국이 주도하여 역내에 창설한 ‘TEMM Project'의 3국 황사모니터링네트워크 구축 등 동북아의 환경거버넌스 (environmental governance)를 위한 의제를 개발하고 협력모델을 도출하는 데 의미 있는 시사점을 제시할 것이다. 특히 보편적인 ‘환경’의 가치와 이익을 중심으로 새로운 정체성을 형성하는 동북아 환경시민사회의 형성은 그동안 동북아의 평화를 가로막는 민족주의적 갈등을 해소하는 데 매우 긴요한 실천적 의제이다. 이 연구는 이러한 장기적 목표를 구상하고 실현하는데 도움을 줄 것이다 .

    3) 교육과의 연계활동방안
    첫째, 본 연구과정에서 얻어진 성과물의 일부는 책임자가 출강하는 소속 대학원 및 학부생의 강의자료로 활용될 것이다.
    둘째, 환경 NGO 관련자료들을 보완하여 『중국의 환경정치와 거버넌스』(가칭)라는 학술저서를 집필하여 전문교재로 활용될 것이다.
  • Index terms
  • 중국환경, 거버넌스, 환경운동, 환경NGO, 사회주의시민사회, 환경시민사회, 환경정치, 국가사회관계, 환경문제, 중국NGO, 중국환경단체, 환경네트워크, 협치, 사단(社團), 코포라티즘, 동맹군, 초국가거버넌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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