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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간 환경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코오스 이론(Coase Theorem) 적용방법에 관한 연구
Reports NRF is supported by Research Projects( 지방자치단체간 환경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코오스 이론(Coase Theorem) 적용방법에 관한 연구 | 2007 Year | 박기묵(대구대학교) ) data is submitted to the NRF Project Results
Researcher who has been awarded a research grant by Humanities and Social Studies Support Program of NRF has to submit an end product within 6 months(* depend on the form of business)
  • Researchers have entered the information directly to the NRF of Korea research support system
Project Number B00748
Year(selected) 2007 Year
the present condition of Project 종료
State of proposition 재단승인
Completion Date 2009년 04월 16일
Year type 결과보고
Year(final report) 2009년
Research Summary
  • Korean
  • 이 연구는 수질오염으로 인한 환경분쟁을 정부의 간섭 없이 해결하기 위한 코오스 이론 적용유형을 개발하고 각 유형별로 코오스 이론을 적용하는 방법을 제시한다. 코오스 이론을 현실에 적용하기 위하여 하천의 상·하류지역에 공장이 존재하는지의 유무와 소유권을 각 지역에 지정하는 방법에 따라 6개의 유형으로 분류하였다. 이 6개의 유형 중 공장이 하류지역에 위치한 것을 제외한 3개의 유형을 이용하여 코오스 이론을 현실에 적용시키기 위한 방법을 제시하였다.
    코오스 이론을 현실적으로 적용하기 위해서는 수질등급에 따른 상수원의 경제적 가치를 평가할 수 있어야 한다. 이 경제적 평가를 위해 상황가치기법(CVM)을 이용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코오스 이론의 현실적 적용을 위해 하천의 상·하류지역으로 대구와 부산지역, 안동과 대구지역을 선정하였다. 낙동강을 중심으로 상류지역과 하류지역으로 분류될 수 있는 세 지역의 수질오염으로 인한 분쟁해결 협상액은 "대구-부산 케이스"의 경우 수질이 2급수 1등급의 경우 연간 440.64억 원, 2급수 2등급의 경우 1607.04억 원으로 계산되었다. 이 연구는 위의 금액을 하천의 소유권이 없는 지역이 소유권이 있는 지역에 보상해 줌으로써 수질오염으로 인해 나타난 분쟁의 문제를 정부의 간섭 없이도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제시하였다.
  • English
  • This research develops types to apply Coase Theorem to the real world and presents the way to apply in the types. In order to apply to Coase Theorem to the real world, these types was classified as six on the basis of the location of polluting factories and the bestowal of the property of river. This paper persented the way to apply the Coase Theorem to three types in which polluting companies were located in the upper side of the river.
    In this paper, Nakdong River was used to apply the Coase Theorem. The upper and lower side of Nakdong River may be "Daegu and Busan" or "Andong and Daegu". This research used both cases. Results of the research showed that the amount of negotiation money was 44.064 and 160.704 billion won in the case of "Daegu and Busan" for the pollution level of BOD 1.5ppm and 2.5 ppm.
Research result report
  • Abstract
  • 이 연구는 수질오염으로 인한 환경분쟁을 정부의 간섭 없이 해결하기 위한 코오스 이론 적용유형을 개발하고 각 유형별로 코오스 이론을 적용하는 방법을 제시한다. 코오스 이론을 현실에 적용하기 위하여 하천의 상·하류지역에 공장이 존재하는지의 유무와 소유권을 각 지역에 지정하는 방법에 따라 6개의 유형으로 분류하였다. 이 6개의 유형 중 공장이 하류지역에 위치한 것을 제외한 3개의 유형을 이용하여 코오스 이론을 현실에 적용시키기 위한 방법을 제시하였다.
    코오스 이론을 현실적으로 적용하기 위해서는 수질등급에 따른 상수원의 경제적 가치를 평가할 수 있어야 한다. 이 경제적 평가를 위해 상황가치기법(CVM)을 이용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코오스 이론의 현실적 적용을 위해 하천의 상·하류지역으로 대구와 부산지역, 안동과 대구지역을 선정하였다. 낙동강을 중심으로 상류지역과 하류지역으로 분류될 수 있는 세 지역의 수질오염으로 인한 분쟁해결 협상액은 “대구-부산 케이스”의 경우 수질이 2급수 1등급의 경우 연간 440.64억 원, 2급수 2등급의 경우 1607.04억 원으로 계산되었다. 이 연구는 위의 금액을 하천의 소유권이 없는 지역이 소유권이 있는 지역에 보상해 줌으로써 수질오염으로 인해 나타난 분쟁의 문제를 정부의 간섭 없이도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제시하였다.
  • Research result and Utilization method
  • 이 연구는 이와 같은 현실적인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거래비용을 낮출 수 있는 방법을 하천의 경우 상류와 하류지역으로 분류하는 방식을 통해 제시하였고, 소유권을 상류와 하류지역에 지정하는 방법을 통해 코오스 이론의 현실적 적용 가능성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상황가치기법을 통해 피오염자의 오염피해액을 경제적인 가치로 계량화 할 수 있는 방법도 소개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하천의 상․하류지역으로 부산과 대구, 안동과 대구를 실례로 들어 코오스 이론의 적용 가능성을 설명하였다.
    코오스 이론은 환경오염 등과 같은 외부불경제효과로 인해 나타나는 시장실패를 환경재에 대한 소유권만 부여된다면 정부의 간섭 없이 환경오염의 오염자와 피해자간 협상을 통해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환경재인 하천에 대한 소유권을 상류지역, 하류지역, 또는 두 지역 모두에게 부여하는 방식을 이용하여 코오스 이론의 적용 방법을 제시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상․하류지역을 "대구-부산 케이스", "안동-대구 케이스"를 적용하여 소유권 부여 유형별로 두 지역이 기꺼이 임할 협상액을 제시하였다. 이 협상액을 계산하는데 있어서는 상황가치기법(CVM)을 이용하였다. 그것의 협상액은 상류지역에 하천의 소유권이 지정된 유형에서는 "대구-부산 케이스"의 경우 수질이 2급수 1등급으로 악화되었다면 연간 440.64억 원, 수질이 2급수 2등급이면 연간 1607.04억 원이었다. 이 연구는 이와 같이 코오스 이론을 현실적으로 적용하는 방법론을 개발하였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연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코오스 이론의 현실적 적용은 환경재와 같이 외부불경제효과가 있는 재화에 대한 시장실패의 문제를 정부의 간섭 없이도 해결할 수 있다는 하나의 방법을 제시하는 것이다. 이는 시장실패가 있는 재화에 대하여 언제나 간섭의 당위성을 가지고 관여하였던 정부의 행태에 제동을 걸어줄 수도 있을 것이다. 즉 정부의 간섭이 없이도 오염자와 피오염자 간 협상에 의하여 파레토 최적수준이 달성될 수 있다는 것을 실제적으로 보여줄 수 있다 점에서 가치있는 연구가 될 것이다.
    그리고 이 연구에서는 코오스 이론의 현실적 적용으로 인해 오염자와 피오염자 사이의 환경분쟁의 문제도 저절로 해결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지방자치제가 실시되면서 서로 다른 지방자치단체를 가로지르는 하천의 오염으로 인한 환경분쟁이 실제로 표출되었다. 낙동강 오염으로 인한 대구와 부산지역의 환경분쟁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두 지역간에는 아직도 그 분쟁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 이 연구는 이와 같은 지역간 환경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새로운 종류의 방법론을 제시하였다는 점도 간과할 수 없는 가치일 것이다.
  • Index terms
  • 코오스이론, 환경분쟁, 수질오염, CVM, 지방자치단체간 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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