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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krm.or.kr/krmts/link.html?dbGubun=SD&m201_id=10016534&local_id=10019534
전자정부에서 시민참여의 특성: 기초자치단체 웹사이트 온라인 주민참여의 결정요인 분석을 중심으로
Reports NRF is supported by Research Projects( 전자정부에서 시민참여의 특성: 기초자치단체 웹사이트 온라인 주민참여의 결정요인 분석을 중심으로 | 2007 Year | 민병익(경상대학교) ) data is submitted to the NRF Project Results
Researcher who has been awarded a research grant by Humanities and Social Studies Support Program of NRF has to submit an end product within 6 months(* depend on the form of business)
  • Researchers have entered the information directly to the NRF of Korea research support system
Project Number B00754
Year(selected) 2007 Year
the present condition of Project 종료
State of proposition 재단승인
Completion Date 2009년 05월 28일
Year type 결과보고
Year(final report) 2009년
Research Summary
  • Korean
  • 본 연구는 경상남도 진주시 홈페이지 온라인 주민참여 공간에 나타난 주민참여의 양적인 측면과 내용적 측면을 시계열적 자료를 활용하여 분석함으로써 전자정부의 구현에서 온라인 시민참여의 특성을 살펴보는데 목적을 두고서 연구를 진행하였으며, 그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양적인 측면에서 온라인 시민참여는 그 공간이 개설된 초기에는 월평균 176건 정도의 광범위한 참여가 이루어졌으나 비실명제에서 실명제로 전환 한 이후 그 수는 급격히 감소하여 최근에는 월평균 50건 내외의 참여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와 같은 결과는 온라인 가진 가장 중요한 장점인 익명성을 제약함으로 인해 나타난 결과라 할 수 있으며, 온라인 시민참여 공간이 자유로운 의사표현의 장으로서의 역할이 다소 감소하였음을 의미한다 할 것이다.
    둘째, 온라인 시민참여의 문제의 범위는 최근으로 올수록 개인무제의 비율이 증가하고, 시전체가 공유해야 할 시전체의 문제는 감소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실명제 전환 후 특히 심하게 나타났는데 실명제 전환 후 자신의 직접적인 문제가 아닌 시전체문제를 제기함으로써 혹시 모를 불이익에 대한 두려움에서 비롯되었을 것으로 추정해 본다.
    셋째, 온라인 시민참여 문제의 기능분야에서는 도로교통문제가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고, 다음으로 문화, 체육, 교육문제, 그리고 도시계획문제 등의 순이었다. 그러나 도로·교통문제의 경우는 시간의 경과와 다소 감소하는 반면, 환경문제는 점점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또한 인신공격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인사문제의 비중 역시 급격히 감소하였다. 이와 같이 온라인 시민참여 공간에서는 의사표출에서 다소 자유로운 성격의 문제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참여가 이루어지는 반면, 다소 신분을 드러내면서 의견을 표출하기 어려운 문제의 비중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변화 역시 실명제에 따른 변화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넷째, 온라인 시민참여의 표출형식에서는 단순한 문제지적형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으나 점점 그 비중이 낮아지는 추세인 반면, 대안제시형은 점점 그 비중이 높아지고 있어 표출형식의 변화는 대단히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 English
  • The development of the Internet and the World Wide Web during the early 1990s led governments in most advanced industrial counties to begin to develop e-government. Information technologies promise to revolutionize the conditions of participatory local governance. In its most simple form, e-government refers to the availability of government information and some public services over the Internet. At s more complex level, government officials and policy makers use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ies to make a good relationship with citizens.
    This study is aimed at exploring the effects that citizen's participation has on the Web-Site of local government(Jinju city). and examing the content and quatity of citizen participation on the local government Homepage to review a change of citizen's behavior on participation. The result of analysis is that the quatnity of local government On-line participation is decreased, and the content of the participation is not changed positively as polic maker's idea.
Research result report
  • Abstract
  • 지금까지 온라인 시민참여와 관련된 연구는 주로 정치학적인 측면에서 인터넷으로 대표되는 정보통신기술의 발달이 대의제 민주주의 한계를 극복하고 직접민주주의를 구현할 수 있는 장으로서의 그 가능성을 검증하는데 많은 논의가 이루어져왔다. 그리고 행정기관 홈페이지와 관련된 연구는 주로 홈페이지 구축수준의 측정, 홈페이지 평가방법에 관한 논의, 그리고 홈페이지 이용에 대한 주민만족도 분석 등이 중심를 이루었다. 따라서 사이버 거버넌스 시대의 도래와 관련하여 가장 근본적인 문제라 할 수 있는 온라인 시민참여와 오프라인 시민참여와의 비교연구가 매우 부족하며, 이는 온라인 시민참여가 과연 오프라인 시민참여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대안이 될 수 있는가에 대한 연구의 부족으로 이어졌다.
    이에 본 연구는 최근 양적인 측면에서 급격한 증가를 보이고 있는 온라인 시민참여의 특성을 살펴보고자 지방자치단체 수준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온라인 시민참여의 행태를 분석하고자 한다. 그 결과 온라인 공간에서의 시민참여는 양적인 측면에서는 그 수가 감소하는 등 부정적인 방향으로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그 형식의 측면에서는 긍정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그리고 시민참여의 내용은 실명제의 영향을 상당부분 받아 시간의 변화에 따라 일정한 변화가 있어왔음을 확인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는 온라인 시민참여 공간에 대한 인위적인 제약과 규제는 시민참여의 폭을 상당부분 감소시켰고, 이는 오프라인 시민참여의 대안으로서의 가능성을 제약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그리고 그 내용에 있어서도 누구나 쉽게 표출할 수 있는 내용의 비중이 점점 증가하였다.
  • Research result and Utilization method
  • 우리사회는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을 매개로 하여 전자정부의 구현을 넘어 그 기능의 강화라는 과제를 수행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초기의 전자정부가 행정의 효율화 능률화를 위한 수단으로 인식되었다면 최근의 전자정부는 이와 더불어 투명하고, 개방적이며, 참여적인 민주성의 실현을 주요한 가치로 내세우고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국민의 입장에서 전자정부를 가장 직접적으로 느끼고 접촉할 수 있는 공간인 기초자치단체의 홈페이지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온라인 시민참여에 대한 분석은 온라인 시민참여의 행태에 대한 분석과 더불어 전자정부의 실현 가능성을 살펴볼 수 있는 의미있는 연구라 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온라인 시민참여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현 시점에서 그 실태를 체계적으로 분석한 연구가 부족한 현실에서 본 연구는 나름대로 학문적 의의와 실천적 의미를 가지고 있다 할 것이다.
    본 연구는 자료의 확보차원에서도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공공기관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시민참여가 이루어진 시점에서부터 지금까지의 데이타를 확보한 경우는 거의 없는 현실에서 본 연구의 결과는 이후 전자정부 및 온라인 시민참여에 관한 연구에서 중요한 기초자료로 활용되어 질 수 있을 것이다.
  • Index terms
  • 전자정부, 온라인, 시민참여, 참여행태, 실명제, 오프라인, 전자민주주의
  • List of digital content of this repor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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