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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대 국민국가 형성기 시민군과 애국주의
이 보고서는 한국연구재단(NRF, National Research Foundation of Korea)이 지원한 연구과제( 근대 국민국가 형성기 시민군과 애국주의 | 2007 년 | 홍태영(국방대학교) ) 연구결과물 로 제출된 자료입니다.
한국연구재단 인문사회연구지원사업을 통해 연구비를 지원받은 연구자는 연구기간 종료 후 6개월 이내에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사업유형에 따라 결과보고서 제출 시기가 다를 수 있음.)
  • 연구자가 한국연구재단 연구지원시스템에 직접 입력한 정보입니다.
연구과제번호 B00021
선정년도 2007 년
과제진행현황 종료
제출상태 재단승인
등록완료일 2009년 05월 18일
연차구분 결과보고
결과보고년도 2009년
결과보고시 연구요약문
  • 국문
  • 본 연구에서는 근대 국민국가의 형성기라는 시공간에서 애국주의와 민족주의적 요소들이 어떻게 작동되면서 군의 문제를 배치시키는가를 살펴보았다. 그것은 전통적인 정치학적 문제설정 즉 시민의 권리와 의무로서 시민군역의 문제와 군의 위상의 문제를 다루는 것이며, 또한 국민국가 형성에 작동하였던 애국주의와 민족주의의 문제를 결합하여 다룬 것이다. 근대 국민국가 형성에 있어서 등장했던 다양한 변수들, 즉 봉건제의 위기와 자본주의의 발전이라는 경제적 요인들, 다양한 형태의 강압과 지배의 요소들, 그로 인해 발생하였던 다양한 형태의 전쟁들, 그리고 그것들에 수반된 경제적 행위자들과 강압의 전문가들이라는 요인들이 존재하였다. 그리고 그러한 행위자들의 활동공간으로서 존재하였던 제국(Empire), 국가(State), 도시공동체(City) 등이 경쟁적으로 공존하였다. 다양한 조건들과 요소들의 경합과 충돌 속에서 근대의 국민국가는 서서히 주도적인 위치를 점하면서 근대의 유일한 정치공동체로서 위상을 확립하였고, 근대 국민국가들의 체계로서 국제관계가 형성되었다. 이 과정에서 주요한 행위자이자 동시에 주요한 변수로 등장하는 것이 ‘군(軍)’이며, 특히 그 과정은 애국주의적 시민군의 근대적 상비군으로의 재편과 맞물리는 과정이기도 하다.
    공동체의 방어이라는 임무는 공동체의 존재자체와 관련된 가장 중요한 문제이다. 그것은 고대 이래 항상 중요한 쟁점을 이루어 왔고, 그와 관련한 무수한 논의가 존재해 왔다. 그리고 공동체의 안위를 담당하는 계급 혹은 계층은 공동체 존재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는 까닭에 항상 중요한 위치를 점하였다. 하지만 동시에 그것은 위험한 위치이기도 하였다. 즉 공동체의 발전방향과 관련하여 절대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공동체의 방위계층은 공동체를 구성하는 시민계급에 대한 위상과 맞물려 다양한 방식으로 존재해 왔다. 고대의 전사계급, 중세의 기사계급 등의 형태로 존재해 왔던 방위계층은 근대 국민국가의 체계화 과정에서 다양한 모습을 등장한다. 시민군, 국민군 혹은 전문적인 군인의 모습 등이 공존하다가 결국은 국가권력의 독점이라는 근대국가의 특징 속에서 전문화된 군대의 형태로 자리매김된다. 이러한 귀결은 근대 국민국가에서 시민의 위상과 관련된다. 고대의 적극적인 공화주의적 시민의 전통은 근대로 들어서면서 서서히 사라지고 사적 영역에서 자신의 독립을 향유하는 소극적 형태의 시민의 상이 우위를 점하게 되는 것과 맞물린다. 이러한 시민의 상과 맞물려 군인의 시민군의 형태가 아닌 전문적인 집단이 된 것이다.
    이 과정은 또한 근대 국민국가의 주요한 이데올로기인 민족주의의 전화과정과도 맞물린다. 즉 고대 이래 공화주의 전통은 애국주의적 의미를 가지면서 발전해 왔다. 하지만 프랑스혁명을 계기로 애국주의는 민족주의적 성향 특히 배타적 성향을 강하게 띠기 시작하였다. 그와 함께 자유와 헌정질서에 대한 사랑으로서 애국주의보다는 공동체에 대한 배타성을 강조하는 민족주의적 군 개념이 형성된 것이다.
  • 영문
  • This study examines how elements of nationalism and patriotism and military problems operate in the contexts of the formation of nation-state. It treats dimension of the military and civic devoir of defense as problematics of traditional political science. There are variables, which rise in the formation of nation-state, for example, economic causes as crisis of feudality and developments of capitalism, and, coercions, dominations and wars. And there are empire, state, city, etc., which exist as political community in the early modern times. Modern nation-state dominates others political communities in the process of competitions and forms international relations. In this process, the army appeared as principal actor and variable. And especially, the citizen-soldiers transformed as modern standing army. War, as a formally declared state of hostilities between two or more sovereign political bodies, has always constituted an imperfect register of organized armed violence.
    The middle class identified its own economic, political and cultural progress with achievement of national citizenship. It became intensely proud of being 'British', 'French', 'German' etc. Its nationalism is often portrayed as paranoid, the projection of personal anxiety and repression on to the world. But its nationalism was joyous, celebratory, the expression of its sense of participatory citizenship. The working class was not so chauvinist. It had not achieved full citizenship by 1914, so the state was not 'its' state. War remained a rational, accepted part of geo-political strategy that in turn remained largely the private responsability of the state. Class organization took a largely national form.
연구결과보고서
  • 초록
  • 공동체의 방어이라는 임무는 공동체의 존재자체와 관련된 가장 중요한 문제이다. 그것은 고대 이래 항상 중요한 쟁점을 이루어 왔고, 그와 관련한 무수한 논의가 존재해 왔다. 그리고 공동체의 안위를 담당하는 계급 혹은 계층은 공동체 존재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는 까닭에 항상 중요한 위치를 점하였다. 하지만 동시에 그것은 위험한 위치이기도 하였다. 즉 공동체의 발전방향과 관련하여 절대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공동체의 방위계층은 공동체를 구성하는 시민계급에 대한 위상과 맞물려 다양한 방식으로 존재해 왔다. 고대의 전사계급, 중세의 기사계급 등의 형태로 존재해 왔던 방위계층은 근대 국민국가의 체계화 과정에서 다양한 모습을 등장한다. 시민군, 국민군 혹은 전문적인 군인의 모습 등이 공존하다가 결국은 국가권력의 독점이라는 근대국가의 특징 속에서 전문화된 군대의 형태로 자리매김된다. 이러한 귀결은 근대 국민국가에서 시민의 위상과 관련된다. 고대의 적극적인 공화주의적 시민의 전통은 근대로 들어서면서 서서히 사라지고 사적 영역에서 자신의 독립을 향유하는 소극적 형태의 시민의 상이 우위를 점하게 되는 것과 맞물린다. 이러한 시민의 상과 맞물려 군인의 시민군의 형태가 아닌 전문적인 집단이 된 것이다. 이 과정은 또한 근대 국민국가의 주요한 이데올로기인 민족주의의 전화과정과도 맞물린다. 즉 고대 이래 공화주의 전통은 애국주의적 의미를 가지면서 발전해 왔다. 하지만 프랑스혁명을 계기로 애국주의는 민족주의적 성향 특히 배타적 성향을 강하게 띠기 시작하였다. 그와 함께 자유와 헌정질서에 대한 사랑으로서 애국주의보다는 공동체에 대한 배타성을 강조하는 민족주의적 군 개념이 형성된 것이다.
  • 연구결과 및 활용방안
  • 본 연구는 기존 한국 정치학에서 소홀히 다루었거나 무관심했던 영역이었던 ‘군’의 문제를 근대 국민국가 형성이라는 틀 속에서 새롭게 인식함으로써 세계화 과정에서 새롭게 그 위상을 정립해야 하는 국민국가와 국가안보의 문제에 대한 인식을 정립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러한 목적은 다양한 위험들이 새롭게 등장하고 확대되면서 기존의 안보 개념에 대해 ‘포괄적 안보(comprehensive security)’ 개념을 제시되고 있는 상황과도 맞물려 있다. 동유럽 혹은 여타지역에서 민족주의가 폭력화되고 종교적 근본주의가 다양한 방식으로 안전을 위협하고 있는 상황 등은 기존과는 다른 평화 및 안보 개념으로서 ‘포괄적 안보’ 개념이 사용되고 있다. 전통적 안보개념을 넘어서서 경제적, 환경적 문제뿐만 아니라 인권이나 이민, 자원고갈, 그리고 인구문제 등의 잠재적 위협으로부터 공동체의 안전을 확보하는 차원으로 안보개념의 확장된 것이다. 그러한 의미에서 공동체의 안전과 시민의 자유를 연결시키고자 했던 시민군의 전통적인 문제의식이 현재에 오히려 더 의미를 지닐 수 있을 것이라 짐작해 본다.
    또한 본 연구는 시민군 혹은 국민군의 근대적 상비군으로의 전환 과정을 살펴보면서 근대의 주요한 이념으로서 공화주의적 애국주의와 민족주의의 변환과정들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은 ‘자유’와 ‘민주주의’의 근대적 개념이 갖는 의미를 좀 더 풍부하게 할 수 있을 것이며, 또한 민주주의 공화국에서 ‘군’이 갖는 위상을 새롭게 정립하는 계기를 마련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 색인어
  • 시민군, 민족주의, 애국주의, 국민국가, 프랑스혁명, 공화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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