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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krm.or.kr/krmts/link.html?dbGubun=SD&m201_id=10016568&local_id=10016819
북한정권의 내구성에 관한 이론적 고찰
Reports NRF is supported by Research Projects( 북한정권의 내구성에 관한 이론적 고찰 | 2007 Year | 한병진(계명대학교) ) data is submitted to the NRF Project Results
Researcher who has been awarded a research grant by Humanities and Social Studies Support Program of NRF has to submit an end product within 6 months(* depend on the form of business)
  • Researchers have entered the information directly to the NRF of Korea research support system
Project Number B00035
Year(selected) 2007 Year
the present condition of Project 종료
State of proposition 재단승인
Completion Date 2009년 02월 25일
Year type 결과보고
Year(final report) 2009년
Research Summary
  • Korean
  • 공산주의 정권을 비롯한 독재정권의 체제전환은 네 가지 경로가 있다: 아래로부터, 내부로부터, 외부로부터, 위로부터. 북한 독재정권은 전체주의 통치에 의존했다. 당을 무기로 해서 시민사회를 효과적으로 감시하여 연대와 협력을 위한 기반을 파괴했다. 또한 정권의 강력한 체제수호 의지는 정치적 도전에 대한 무자비한 탄압으로 이어진다. 집단행동의 비용이 너무 크고 성공할 확률이 너무 낮다. 또한 앞서 논의했듯이 잠재적 집단행동을 이끌만한 인자들은 북한을 탈출하고 있다. 따라서 아래로부터의 전환의 가능성은 전혀 없어 보인다. 소련이 경험한 내부로부터의 붕괴 역시 가능한 경로가 아니다. 내부로부터의 붕괴의 경우 하급엘리트가 상위기관을 기만할 수 있어야 한다. 하지만 북한의 절대적 크기가 작기 때문에 상위기관의 감시는 특별한 노력 없이도 용이할 수 있다. 이와 더불어 절대빈곤 하에서 과대 성장한 국가에 의거한 북한 엘리트의 국가귀속 전략은 국가내부를 공고히 하고 있다. 외부로부터의 변화 역시 가능성이 적어 보인다. 북한의 강력한 군사력과 군사적 공격, 반격에 유리한 지정학적 조건은 외부 행위자의 강제적 간섭을 억지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이 논문이 다룬 위로부터의 변화 가능성이다. 이 논문은 위의 세 가지 경로가 막힌 상태에서 소규모 지배연합에 의거한 북한 정권은 지배자의 지배와 엘리트의 복종을 쉽게 확보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이 결과 위로부터의 변화 가능성 역시 단기적으로 희박하다.
  • English
  • Kim Il Sung successfully built a highly personalistic regime in North Korea with a ruthless purge and a relentless cult of personality. As a result, the size of ruling coalition has shrank to include only few elites dependent on the ruler. This elite coalition formation has consolidated the North Korean autocracy. Military power has made a credible threat to deter external intervention. Also the highly developed state apparatus has proved to be able to wipe out any kind of political challenge. The overdeveloped North Korean state has provided the ruling elites with a strong confidence of regime durability and extended their time horizon. So far the relationship among the ruling coalition group has been characterized as cooperative rather conflictual. The extreme poverty facing North Korea has increased the specificity of elites' power resources and led them to cling to the state. Their state-vested strategy has been consolidated by Military-First Policy conducted by Kim Jung Il. In sum elites confident with challenges from outside, below, and within the state have cooperated with each other to maintain the poverty-ridden party-state and made no serious effort to change the status quo.
Research result report
  • Abstract
  • 북한의 제도와 정책이 자기 강화적으로 결합되면서 극히 보수적 체제수호에 용이한 엘리트연합을 형성했다. 김일성은 강력한 통치능력을 갖춘 당-국가를 건설한다. 성공적인 숙청과 주체사상과 혁명적 수령관에 기초한 주체의 사회주의 건설은 독재자의 권력유지에 필요한 지배연합의 규모를 축소했다. 이는 독재자에 대한 엘리트의 종속성을 심화시켰고 독재자의 지배 업무를 용이하게 했다. 고도로 발달한 국가억압기구와 사회통제력, 외부행위자의 내부 간섭의 부재, 적대국가의 위협행위에 대한 억지력 등은 지배자에게 현상 유지에 대한 정치적 자신감과 엘리트에게 정권의 미래에 대한 기대를 제공한다. 이 결과 지배자에 대한 엘리트의 복종 및 엘리트 사이의 협력이 한층 강화된다. 특히 극심한 경제적 빈곤은 역설적으로 엘리트를 당-국가로 더욱 결집시키고 이들의 국가귀속전략을 강화한다. 제한된 자원 제약 하에서 기존 환경에 순응적인 선군정치를 비롯한 지배자의 수구정책은 엘리트의 당-국가에 대한 종속성과 지배연합의 존속에 대한 믿음을 심화시키면서 북한 정권은 정치적 안정을 유지한다.
  • Research result and Utilization method
  • 북한 독재정권의 붕괴 가능성은 단기적으로 희박하다. 북한 엘리트는 정권 유지를 위해 협력할 강한 유인을 지니고 있다. 북한의 극심한 경제적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엘리트의 협력게임이 북한 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2009년 국가전략 봄 호에 발표되는 이 연구는 각종 대북 정책 작성, 북한 정치연구 및 교육에 활용할 수 있다. 북한 내부정치의 논리를 제대로 이해할 때 대북 정책 목표, 수단, 정책 효과의 등에 대한 보다 정치한 설정이 가능해 진다. 북한 내부정치를 이론적으로 조명한 본 연구는 북핵문제, 대북지원 등 핵심 대북 정책이 북한 내부정치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지를 가늠할 수 있는 잣대를 제공한다. 본 연구는 독재정치의 논리에 따라 북한 정치사를 일관되게 서술할 수 있는 이론적 기초를 제공하고 있다. 본 연구는 북한정치 교육을 일반 정치학 교육에 연계할 수 있는 기초 또한 제공하고 있다.
  • Index terms
  • 독재정치, 가산제적 전체주의, 협력게임, 선군정치, 자산특정성, 국가귀속, 지대추구, 지배연합, 일당독재, 개인독재, 개인우상화, 김일성, 김정일, 위로부터의 붕괴, 아래로부터의 붕괴, 외부로부터의 붕괴, 내부로부터의 붕괴, 노루사냥게임, 당국가, 군부권위주의, 전망이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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