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성과물검색
유형별/분류별 연구성과물 검색
HOME ICON HOME > Search by Achievements Type > Reports View

Reports Detailed Information

https://www.krm.or.kr/krmts/link.html?dbGubun=SD&m201_id=10016614&local_id=10014182
지방의회 상임위원회의 전문성 실태 분석 -민선4기 대구·경북지역 지방의회를 중심으로-
Reports NRF is supported by Research Projects( 지방의회 상임위원회의 전문성 실태 분석 -민선4기 대구·경북지역 지방의회를 중심으로- | 2007 Year | 김영하(경북대학교) ) data is submitted to the NRF Project Results
Researcher who has been awarded a research grant by Humanities and Social Studies Support Program of NRF has to submit an end product within 6 months(* depend on the form of business)
  • Researchers have entered the information directly to the NRF of Korea research support system
Project Number B00040
Year(selected) 2007 Year
the present condition of Project 종료
State of proposition 재단승인
Completion Date 2009년 05월 27일
Year type 결과보고
Year(final report) 2009년
Research Summary
  • Korean
  • 이 연구는 상임위원회 중심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상황 속에서, 민선4기에 새로 출범한 대구와 경북지역 20개 지방의회의 상임위원회의 전문성 실태를 분석하여 유급직으로의 전환이라는 제도적 변화에 따른 효과를 검토해 보고자 하였다. 이를 토대로 그 문제점과 함께 개선방안을 찾아보고자 설계된 것이다. 이를 위해 먼저, 의원들의 인적 전문성이 각 상임위원회별로 그 구조적 전문성에 어떻게 부합하고 있는지 분석해 보았다. 즉, 각 상임위원회별로 위원들의 배정 기준 또는 요인으로서 학력(전공), 직업 및 관련 경력을 중심으로 상임위원회의 구조적 전문성을 분석하였다. 참고로 의원들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에서도 해당 상임위원회와의 관련 경력, 직업, 학력(전공)이 현재 또는 향후의 바람직한 배정 기준이라는 점이 밝혀졌다. 분석 결과를 보면, 대구시의회 상임위원회의 위원 배정 적합비율은 70%를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경상북도의회는 이보다 낮은 57%를 기록하였다. 기초의회의 경우, 전․후반기의 상임위원회 위원 선임 적합도를 지역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대구지역의 경우에는 전반기 상임위원회 위원 선임 평균 적합도가 분석 대상 의원 89명 가운데 67명(75.3%)이 적합 판정을 받았으나, 후반기의 경우는 이보다 다소 떨어진 62.9%로 나타났다. 다만, 전반기와의 업무 연속성이라는 점에서 기능적 전문성을 포함하면 전체 89명의 의원 가운데 72명(80.9%)이 적합 판정을 받을 수 있다고 하겠다. 한편, 경상북도의 경우는 전반기에 총 172명의 분석 대상 의원 가운데 145명(84.3%)의 의원이 적합 판정을 받았으며, 후반기의 경우는 140명이 적합 판정을 받았다. 기능적 전문성을 기준으로 삼을 때에는 152명의 의원이 적합 판정을 받아 88.4%의 적합도 비율을 기록하여 대구지역과 마찬가지로 적합 비율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대해 설문조사를 통해 본 바에 의하면, 현재 소속된 상임위원회에 대한 타당도와 만족도에 있어서는 응답 의원들의 다수가 긍정적인 반응을 내놓고 있다.
    이와 같은 상임위원회의 구조적 전문성과 의정활동 실적간에 어떤 관계가 있는지 각종 통계자료를 수집하여 분석한 결과 양자간 별다른 연관성을 갖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상임위원회 소속 위원별 전문성에 대한 적합성 판정 결과를 토대로 의정활동 실적 즉, 의정활동 중에 개진한 발언 총량간의 상관관계 분석 결과에 의하면 통계학적인 유의적인 관계가 발견되자 않고 있다. 그러나 교차분석 결과표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그 경향성은 일부 확인되었다. 즉, 전문성 평가에서 적합 판정을 받은 위원일수록 해당 상임위원회 내의 발언 점유 비율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밖에 재선 여부 등의 변인들도 통계학적으로 유의적인 상관관계가 발견되지 않고 있다. 다만, 분석 대상 354명의 평균 출석율은 94.5%로 조사되었는데 이 변인만이 발언 총량과 유의적인 상관관계가 나타나고 있다.

    설문조사의 주요 분석 결과를 보면, 먼저, 바람직한 상임위원회 선임 기준과 관련하여 지방의원들은 ‘직업’, ‘의회 내부의 영향’ 및 ‘본인의 희망’의 항목에서 다소 높은 응답 비율을 나타내고 있다. ‘다선 경력’은 기초의원들의 지적이 다소 많이 나타났지만, 공무원은 ‘학력(전공)’을 그리고 전문가들은 ‘경력’을 다른 집단과 달리 상대적으로 많이 지적하고 있다. 둘째, 전반기 상임위원회 선임 기준(1순위)과 관련하여 ‘다선 경력’은 전문가와 공무원 집단의 응답 비율이 높고, ‘경력’, ‘본인의 희망’과 관련한 응답 비율은 광역의원과 기초의원 집단에서 높게 나타나고 있다. ‘학력(전공’은 광역의원 집단에서 그리고 ‘출신 지역구의 특성’은 전문가 집단을 제외한 나머지 집단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의회 내부의 영향’과 관련하여서는 광역의원과 공무원 집단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응답 비율이 발견되었다.
    향후 지방의회 상임위원회의 전문성 제고와 관련하여 지방의원들의 인적 전문성이 상임위원회의 구조적 전문성으로 직접 연결될 수 있도록 다양한 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끝으로 본 연구의 한계이기도 하지만, 후반기 상임위원회에서의 위원들의 전문성과 의정활동 실적 평가가 추가로 이루어진다면 본 연구가 의도한 목표가 보다 선명하게 달성될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
  • English
  • This Study analyzes on the Expertise of Committees in Local Council in the Area of Daegu Metropolitan City and Gyungsangbuk Do that start newly in 2006. And this paper is designed to examine effect by systematic change of a paid post and finds improvement plan with the problem. for this, Analyzed how human expertise of the members of Local council is fit in the structural expertise by each Committees in Local Council. That is, analyzed the structural expertise of the Committees in Local Council laying stress on the School Career, job and career as assignment factor of the members of Local council by each Committees in Local Council. And, Career connected with each Committees in Local Council, job, School Career were expose by desirable assignment facts now or forward in the survey result about the members of the Local council. And, many of the members of Local council who respond in validity and satisfaction about executive board which is belonged present is shown positive response. Was expose that the Committees of Daegu Metropolitan Council assignment fitness ratio passes over 70%, and that of Gyungsangbuk Do Provincial Council displayed lower 57% than this.
    On the other hand, collected and analyzed various statistical data what relation structural expertise of the Committees in Local Council is with results of activity. In the result, was analysed that do not have alternative relation between those.
    Conclusively, Human expertise of the members of Local Council is not linked directly by structural expertise of the Committees in the Local Council in expertise actual conditions analysis of the Committees of the Daegu Metropolitan Council and Gyungsangbuk Do Provincial Council. And, the structural expertise did not exert big effect in result of activity. Therefore, was evaluated that need effort that improve the expertise that is correct in the phase of Local Council forward.
Research result report
  • Abstract
  • 이 연구는 상임위원회 중심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상황 속에서, 민선4기에 새로 출범한 대구와 경북지역 20개 지방의회의 상임위원회의 전문성 실태를 분석하여 유급직으로의 전환이라는 제도적 변화에 따른 효과를 검토해 보고자 하였다. 이를 토대로 그 문제점과 함께 개선방안을 찾아보고자 설계된 것이다. 이를 위해 먼저, 의원들의 인적 전문성이 각 상임위원회별로 그 구조적 전문성에 어떻게 부합하고 있는지 분석해 보았다. 즉, 각 상임위원회별로 위원들의 배정 기준 또는 요인으로서 학력(전공), 직업 및 관련 경력을 중심으로 상임위원회의 구조적 전문성을 분석하였다. 참고로 의원들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에서도 해당 상임위원회와의 관련 경력, 직업, 학력(전공)이 현재 또는 향후의 바람직한 배정 기준이라는 점이 밝혀졌다. 분석 결과를 보면, 대구시의회 상임위원회의 위원 배정 적합비율은 70%를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경상북도의회는 이보다 낮은 57%를 기록하였다. 기초의회의 경우, 전․후반기의 상임위원회 위원 선임 적합도를 지역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대구지역의 경우에는 전반기 상임위원회 위원 선임 평균 적합도가 분석 대상 의원 89명 가운데 67명(75.3%)이 적합 판정을 받았으나, 후반기의 경우는 이보다 다소 떨어진 62.9%로 나타났다. 다만, 전반기와의 업무 연속성이라는 점에서 기능적 전문성을 포함하면 전체 89명의 의원 가운데 72명(80.9%)이 적합 판정을 받을 수 있다고 하겠다. 한편, 경상북도의 경우는 전반기에 총 172명의 분석 대상 의원 가운데 145명(84.3%)의 의원이 적합 판정을 받았으며, 후반기의 경우는 140명이 적합 판정을 받았다. 기능적 전문성을 기준으로 삼을 때에는 152명의 의원이 적합 판정을 받아 88.4%의 적합도 비율을 기록하여 대구지역과 마찬가지로 적합 비율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대해 설문조사를 통해 본 바에 의하면, 현재 소속된 상임위원회에 대한 타당도와 만족도에 있어서는 응답 의원들의 다수가 긍정적인 반응을 내놓고 있다.
    이와 같은 상임위원회의 구조적 전문성과 의정활동 실적간에 어떤 관계가 있는지 각종 통계자료를 수집하여 분석한 결과 양자간 별다른 연관성을 갖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상임위원회 소속 위원별 전문성에 대한 적합성 판정 결과를 토대로 의정활동 실적 즉, 의정활동 중에 개진한 발언 총량간의 상관관계 분석 결과에 의하면 통계학적인 유의적인 관계가 발견되자 않고 있다. 그러나 교차분석 결과표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그 경향성은 일부 확인되었다. 즉, 전문성 평가에서 적합 판정을 받은 위원일수록 해당 상임위원회 내의 발언 점유 비율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밖에 재선 여부 등의 변인들도 통계학적으로 유의적인 상관관계가 발견되지 않고 있다. 다만, 분석 대상 354명의 평균 출석율은 94.5%로 조사되었는데 이 변인만이 발언 총량과 유의적인 상관관계가 나타나고 있다.

    설문조사의 주요 분석 결과를 보면, 먼저, 바람직한 상임위원회 선임 기준과 관련하여 지방의원들은 ‘직업’, ‘의회 내부의 영향’ 및 ‘본인의 희망’의 항목에서 다소 높은 응답 비율을 나타내고 있다. ‘다선 경력’은 기초의원들의 지적이 다소 많이 나타났지만, 공무원은 ‘학력(전공)’을 그리고 전문가들은 ‘경력’을 다른 집단과 달리 상대적으로 많이 지적하고 있다. 둘째, 전반기 상임위원회 선임 기준(1순위)과 관련하여 ‘다선 경력’은 전문가와 공무원 집단의 응답 비율이 높고, ‘경력’, ‘본인의 희망’과 관련한 응답 비율은 광역의원과 기초의원 집단에서 높게 나타나고 있다. ‘학력(전공’은 광역의원 집단에서 그리고 ‘출신 지역구의 특성’은 전문가 집단을 제외한 나머지 집단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의회 내부의 영향’과 관련하여서는 광역의원과 공무원 집단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응답 비율이 발견되었다.
    향후 지방의회 상임위원회의 전문성 제고와 관련하여 지방의원들의 인적 전문성이 상임위원회의 구조적 전문성으로 직접 연결될 수 있도록 다양한 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끝으로 본 연구의 한계이기도 하지만, 후반기 상임위원회에서의 위원들의 전문성과 의정활동 실적 평가가 추가로 이루어진다면 본 연구가 의도한 목표가 보다 선명하게 달성될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
  • Research result and Utilization method
  • 이 연구는 상임위원회 중심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상황 속에서, 민선4기에 새로 출범한 대구와 경북지역 20개 지방의회의 상임위원회의 전문성 실태를 분석하여 유급직으로의 전환이라는 제도적 변화에 따른 효과를 검토해 보고자 하였다. 이를 토대로 그 문제점과 함께 개선방안을 찾아보고자 설계된 것이다. 이를 위해 먼저, 의원들의 인적 전문성이 각 상임위원회별로 그 구조적 전문성에 어떻게 부합하고 있는지 분석해 보았다. 즉, 각 상임위원회별로 위원들의 배정 기준 또는 요인으로서 학력(전공), 직업 및 관련 경력을 중심으로 상임위원회의 구조적 전문성을 분석하였다. 참고로 의원들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에서도 해당 상임위원회와의 관련 경력, 직업, 학력(전공)이 현재 또는 향후의 바람직한 배정 기준이라는 점이 밝혀졌다. 분석 결과를 보면, 대구시의회 상임위원회의 위원 배정 적합비율은 70%를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경상북도의회는 이보다 낮은 57%를 기록하였다. 기초의회의 경우, 전․후반기의 상임위원회 위원 선임 적합도를 지역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대구지역의 경우에는 전반기 상임위원회 위원 선임 평균 적합도가 분석 대상 의원 89명 가운데 67명(75.3%)이 적합 판정을 받았으나, 후반기의 경우는 이보다 다소 떨어진 62.9%로 나타났다. 다만, 전반기와의 업무 연속성이라는 점에서 기능적 전문성을 포함하면 전체 89명의 의원 가운데 72명(80.9%)이 적합 판정을 받을 수 있다고 하겠다. 한편, 경상북도의 경우는 전반기에 총 172명의 분석 대상 의원 가운데 145명(84.3%)의 의원이 적합 판정을 받았으며, 후반기의 경우는 140명이 적합 판정을 받았다. 기능적 전문성을 기준으로 삼을 때에는 152명의 의원이 적합 판정을 받아 88.4%의 적합도 비율을 기록하여 대구지역과 마찬가지로 적합 비율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대해 설문조사를 통해 본 바에 의하면, 현재 소속된 상임위원회에 대한 타당도와 만족도에 있어서는 응답 의원들의 다수가 긍정적인 반응을 내놓고 있다.
    이와 같은 상임위원회의 구조적 전문성과 의정활동 실적간에 어떤 관계가 있는지 각종 통계자료를 수집하여 분석한 결과 양자간 별다른 연관성을 갖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상임위원회 소속 위원별 전문성에 대한 적합성 판정 결과를 토대로 의정활동 실적 즉, 의정활동 중에 개진한 발언 총량간의 상관관계 분석 결과에 의하면 통계학적인 유의적인 관계가 발견되자 않고 있다. 그러나 교차분석 결과표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그 경향성은 일부 확인되었다. 즉, 전문성 평가에서 적합 판정을 받은 위원일수록 해당 상임위원회 내의 발언 점유 비율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밖에 재선 여부 등의 변인들도 통계학적으로 유의적인 상관관계가 발견되지 않고 있다. 다만, 분석 대상 354명의 평균 출석율은 94.5%로 조사되었는데 이 변인만이 발언 총량과 유의적인 상관관계가 나타나고 있다.

    설문조사의 주요 분석 결과를 보면, 먼저, 바람직한 상임위원회 선임 기준과 관련하여 지방의원들은 ‘직업’, ‘의회 내부의 영향’ 및 ‘본인의 희망’의 항목에서 다소 높은 응답 비율을 나타내고 있다. ‘다선 경력’은 기초의원들의 지적이 다소 많이 나타났지만, 공무원은 ‘학력(전공)’을 그리고 전문가들은 ‘경력’을 다른 집단과 달리 상대적으로 많이 지적하고 있다. 둘째, 전반기 상임위원회 선임 기준(1순위)과 관련하여 ‘다선 경력’은 전문가와 공무원 집단의 응답 비율이 높고, ‘경력’, ‘본인의 희망’과 관련한 응답 비율은 광역의원과 기초의원 집단에서 높게 나타나고 있다. ‘학력(전공’은 광역의원 집단에서 그리고 ‘출신 지역구의 특성’은 전문가 집단을 제외한 나머지 집단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의회 내부의 영향’과 관련하여서는 광역의원과 공무원 집단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응답 비율이 발견되었다.
    향후 지방의회 상임위원회의 전문성 제고와 관련하여 지방의원들의 인적 전문성이 상임위원회의 구조적 전문성으로 직접 연결될 수 있도록 다양한 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끝으로 본 연구의 한계이기도 하지만, 후반기 상임위원회에서의 위원들의 전문성과 의정활동 실적 평가가 추가로 이루어진다면 본 연구가 의도한 목표가 보다 선명하게 달성될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 아울러 이 연구 결과는 보고서를 일선 해당 지방의회 등에 보급하여 활용한다면 일반 시민들로부터의 견제라는 차원에서 지방의원들의 각성을 촉구하고 다양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된다.
  • Index terms
  • 지방의회, 상임위원회, 전문성, 지방의원, 지방자치, 대구시의회, 경상북도의회
  • List of digital content of this reports
데이터를 로딩중 입니다.
  • This document, it is necessary to display the original author and you do not have permission
    to use copyrighted material for-profit
  • In addition , it does not allow the change or secondary writings of work
데이터 이용 만족도
자료이용후 의견
입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