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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krm.or.kr/krmts/link.html?dbGubun=SD&m201_id=10016618&local_id=10016490
정치정보, 캠페인, 정치참여와 민주주의
Reports NRF is supported by Research Projects( 정치정보, 캠페인, 정치참여와 민주주의 | 2007 Year | 문우진(아주대학교) ) data is submitted to the NRF Project Results
Researcher who has been awarded a research grant by Humanities and Social Studies Support Program of NRF has to submit an end product within 6 months(* depend on the form of business)
  • Researchers have entered the information directly to the NRF of Korea research support system
Project Number B00049
Year(selected) 2007 Year
the present condition of Project 종료
State of proposition 재단승인
Completion Date 2009년 05월 29일
Year type 결과보고
Year(final report) 2009년
Research Summary
  • Korean
  • 본 논문은 정당간의 입장 차이에 대한 정치정보가 경제적·사회적 지위와 정치참여와의 인과적 고리를 연결하는 중요한 변수라는 이론적 주장을 한다. 본 논문은 이와 같은 주장을 근거로 미국 ANES 자료 분석을 한 결과, 기존의 인구통계학적 연구가 제시한 유권자의 경제적 지위나 교육수준과 정치참여와의 상관관계가 상당히 과대평가되었다는 사실을 발견하였다. 본 논문의 분석결과에 의하면, 경제적 교육적 수준이 높은 유권자들은 더 다양한 언론매체에 접하게 되고, 따라서 정당 간의 입장 차이를 더 분명하게 인식하게 된다. 이 같은 정당 간의 분명한 입장 차이에 대한 인식은 더 큰 정치참여 효용을 유발하고 따라서 더 적극적으로 투표나 선거운동에 참여하게 된다. 이와 같은 발견이 시사하는 바는 소득 수준이나 교육수준이 낮은 유권자들의 정치참여 불평등은 해소될 수 없는 문제가 아니라는 점이다. 본 논문의 분석결과는 소득 수준이나 교육수준이 낮은 유권자들이 접하기 어려운 정치정보, 특히 정당 간의 입장 차이를 분명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이들의 정치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중요한 방편이라는 점을 보여준다.
  • English
  • This article argues that political information about the differences in party positions is a very critical variable that causally links socio-economic status and political participation. Based on this argument, this article analyzing the ANES data found that previous demographic studies' results regarding the effects of economic or educational status on political participation were overevaluated. According to the results of statistical analyses of this article, voters with a higher economic and educational status are exposed to more various types of media and thus recognize the difference in party positions more clearly, which causes a higher utility for political participation and a stronger motivation to vote or campaign. The implication of this finding is that inequal political participation problems experienced by poor and less learned voters could be solved by offering them cheap political information that they could not have easily obtained. In particular, helping them to recognizing the differences in party positions is a good way to induce them to participate in various political practices.
Research result report
  • Abstract
  • 본 논문은 정당간의 입장 차이에 대한 정치정보가 경제적·사회적 지위와 정치참여와의 인과적 고리를 연결하는 중요한 변수라는 이론적 주장을 한다. 본 논문은 이와 같은 주장을 근거로 미국 ANES 자료 분석을 한 결과, 기존의 인구통계학적 연구가 제시한 유권자의 경제적 지위나 교육수준과 정치참여와의 상관관계가 상당히 과대평가되었다는 사실을 발견하였다. 본 논문의 분석결과에 의하면, 경제적 교육적 수준이 높은 유권자들은 더 다양한 언론매체에 접하게 되고, 따라서 정당 간의 입장 차이를 더 분명하게 인식하게 된다. 이 같은 정당 간의 분명한 입장 차이에 대한 인식은 더 큰 정치참여 효용을 유발하고 따라서 더 적극적으로 투표나 선거운동에 참여하게 된다. 이와 같은 발견이 시사하는 바는 소득 수준이나 교육수준이 낮은 유권자들의 정치참여 불평등은 해소될 수 없는 문제가 아니라는 점이다. 본 논문의 분석결과는 소득 수준이나 교육수준이 낮은 유권자들이 접하기 어려운 정치정보, 특히 정당 간의 입장 차이를 분명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이들의 정치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중요한 방편이라는 점을 보여준다.
  • Research result and Utilization method
  • 본 논문은 민주주의의 작동원리에 대해 많은 시사점을 던진다. 점차 낮아지는 투표율과 50%에도 못 미치는 지방선거 투표율은 학자들로부터 민주주의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느냐는 우려를 자아냈다. 특히 이와 같은 낮은 투표율이 특정계층이나 집단이 투표에 참가하지 않아서 초래되었다면 이는 심각한 문제라 할 수 있다. 제도적 접근방법을 취하는 연구는 낮은 투표율을 개선하기 위해 유권자에 우호적인 선거 등록제도, 비례대표제, 빈번하지 않은 선거, 주말투표, 다양한 수준의 선거들을 같은 날에 치룰 것, 의무투표(compulsory voting) 같은 제도적 처방을 제시한다.
    본 논문은 정치활동에 적극적으로 참가하는 시민이 누구인가, 또 이들은 다른 유권자의 투표결정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가를 분석하여 동등한 정치적 권리행사라는 민주주의 원칙의 작동여부를 분석한다. 본 논문의 가설을 뒷받침하는 분석결과는 중요한 정책적 함의를 지닌다. 본 논문은 투표율을 높이는 제도적 처방 외에도 공평한 정치정보의 제공과 정치자원의 활용이 민주주의의 작동원리에 중요한 조건이며 민주주의 공고화를 위한 중요한 정책목표가 되어야 한다는 점을 제시한다. 따라서 선거법과 정치자금법의 개혁방안에 중요한 방향을 제시할 것이다.
  • Index terms
  • 정치정보, 미디어 노출정도, 정치참여, 투표결정, 선거운동, 민주주의
  • List of digital content of this repor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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