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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정당의 이합집산 연구: 제1공화국 자유당과 한국민주당의 제도화를 중심으로(1945-1960년)
Reports NRF is supported by Research Projects( 한국 정당의 이합집산 연구: 제1공화국 자유당과 한국민주당의 제도화를 중심으로(1945-1960년) | 2007 Year | 박경미(경남대학교) ) data is submitted to the NRF Project Results
Researcher who has been awarded a research grant by Humanities and Social Studies Support Program of NRF has to submit an end product within 6 months(* depend on the form of business)
  • Researchers have entered the information directly to the NRF of Korea research support system
Project Number B00050
Year(selected) 2007 Year
the present condition of Project 종료
State of proposition 재단승인
Completion Date 2009년 05월 26일
Year type 결과보고
Year(final report) 2009년
Research Summary
  • Korean
  • 이 연구의 분석결과는 제1공화국 정당통합과정에서 나타난 두 가지 특징을 제시하고 있다. 하나는 이중적 당원제로, 대부분의 정당은 다른 정당과 구분되는 당원을 특징으로 구성되지 않고 한 정당 소속 의원이 다른 정당에도 소속되었다. 따라서 제1공화국 초기인 제헌의회의 이합집산은 그 특징을 확인하기 어려운 형태로 진행되었으며, 그것은 제2대 국회의 재선여부와도 큰 연관성을 갖지 않는 것이었다. 이는 보수정당 지배체제의 구성과도 밀접한 관계를 갖는다. 국회 프락치 사건과 한국전쟁을 기점으로 좌파세력이 국회에서 사라진 이후, 원내에는 대체적으로 이중적 당원인 의원들이 주를 이루었고 이들간의 이합집산은 우파 중심의 이합집산이었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니다. 다시 말해, 제1공화국의 이합집산은 이중적 당원제를 토대로 한 우파 중심의 정당경쟁이 그 특징이었다.
    또 다른 연구결과는 자유당의 창당과 시작된 기존의 정당들과의 불연속성이다. 자유당 창당의 토대는 독촉을 중심으로 한 정치조직에 있지만, 정당통합이 가시화된 것은 1951년부터이다. 이때 이미 독촉은 다섯 개의 정치조직과의 통합을 토대로 구성되었고 그것은 한국국민당의 토대가 되었다. 그러나 대한국민당이 자유당으로 전환하기 전에 그 일부가 한민당과 합당을 통해 민주국민당을 창당하면서 확연한 선이 그어졌다. 따라서 이 시기부터는 자유당과 민주당과의 당원의 구분은 다소 명확해지기 시작하였다.
  • English
  • This study presents two kinds of characteristics of party integrations in the First republic. First one is multiple memberships, which most of parties lots of included members with affiliations of two more parties. Collapse of moderate faction made right oriented party competitions without the left, and thus agencies of party splits and merger were right oriented incumbents. Second feature is discontinuity of parties' evolutions. The freedom Party formed with merger among Dok-chok. This organization become base of Korean Peoples' Party. After that time, membership between parties divided clearly. So party merger and splits stopped, and thus, stable two-party-system formed in middle of 1950s.
Research result report
  • Abstract
  • 정당은 정치환경에 대한 적응을 통해서 발전한다. 제1공화국은 권위주의 정권의 유지와 지속을 목적으로 한 다양한 정치세력이 활동하는 공간이었고 그것은 실질적 정당정치의 작동보다는 해방공간에서 형성된 정치적 경쟁이 핵심적인 문제였다. 그러나 정당은 사회구조적 변화와 함께 유권자의 이익을 대표하는 동시에 유권자의 지지를 동원한다. 정당정치가 일시적으로 중단되었다고 하더라도 정당은 지속적으로 사회구조와 유권자의 지지변화에 적응해야 한다. 한국도 한국전쟁, 군사쿠데타, 그리고 신군부의 재집권과 민주화라는 급격한 정치변동이 정당정치의 정상성을 손상시킨 것은 사실이지만 일정정도의 연속성이 있다. 그러한 연속성은 정당의 이합집산, 보수정당 지배 그리고 이른바 계급정당의 부재이라는 문제들로 반복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는 ‘왜 한국 정당은 하위조직의 발전 없이 조직적 취약성을 경험하게 되었는가’라는 문제와 연결되어 있다.
    이 연구의 분석결과는 제1공화국 정당통합과정에서 나타난 두 가지 특징을 제시하고 있다. 하나는 이중적 당원제로, 대부분의 정당은 다른 정당과 구분되는 당원을 특징으로 구성되지 않고 한 정당 소속 의원이 다른 정당에도 소속되었다. 따라서 제1공화국 초기인 제헌의회의 이합집산은 그 특징을 확인하기 어려운 형태로 진행되었으며, 그것은 제2대 국회의 재선여부와도 큰 연관성을 갖지 않는 것이었다. 이는 보수정당 지배체제의 구성과도 밀접한 관계를 갖는다. 국회 프락치 사건과 한국전쟁을 기점으로 좌파세력이 국회에서 사라진 이후, 원내에는 대체적으로 이중적 당원인 의원들이 주를 이루었고 이들간의 이합집산은 우파 중심의 이합집산이었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니다. 다시 말해, 제1공화국의 이합집산은 이중적 당원제를 토대로 한 우파 중심의 정당경쟁이 그 특징이었다.
    또 다른 연구결과는 자유당의 창당과 시작된 기존의 정당들과의 불연속성이다. 자유당 창당의 토대는 독촉을 중심으로 한 정치조직에 있지만, 정당통합이 가시화된 것은 1951년부터이다. 이때 이미 독촉은 다섯 개의 정치조직과의 통합을 토대로 구성되었고 그것은 한국국민당의 토대가 되었다. 그러나 대한국민당이 자유당으로 전환하기 전에 그 일부가 한민당과 합당을 통해 민주국민당을 창당하면서 확연한 선이 그어졌다. 따라서 이 시기부터는 자유당과 민주당과의 당원의 구분은 다소 명확해지기 시작하였다.
  • Research result and Utilization method
  • 이러한 연구결과는 보수정당지배체제로 규정되어 온 한국 정당정치를 핵심당원의 명확한 구분을 통해서 이루어지면서 구체화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것은 1950년대의 정치상황의 변화만으로 설명되어 온 기존의 연구의 경험적으로 보완한다는 의미를 갖는다. 이를 토대로 한국정당정치의 원초적 특성 속에서 정당 이합집산의 패턴을 발견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민주화 이후 반복되고 있는 정당 이합집산이 무정형의 어떤 것이라거나 그 토대가 없는 불안정한 것이 아니라 역사적 경로에 의해서 형성된 특성으로 볼 수 있다.
  • Index terms
  • 제1공화국, 자유당, 한민당, 민주당, 사회경제적 배경, 정당 이합집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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