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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krm.or.kr/krmts/link.html?dbGubun=SD&m201_id=10016627&local_id=10016363
스크린쿼터의 규제 효과에 관한 미시적 연구; 극장주의 상영 패턴을 중심으로
Reports NRF is supported by Research Projects( 스크린쿼터의 규제 효과에 관한 미시적 연구; 극장주의 상영 패턴을 중심으로 | 2007 Year | 오정일(경북대학교) ) data is submitted to the NRF Project Results
Researcher who has been awarded a research grant by Humanities and Social Studies Support Program of NRF has to submit an end product within 6 months(* depend on the form of business)
  • Researchers have entered the information directly to the NRF of Korea research support system
Project Number B00775
Year(selected) 2007 Year
the present condition of Project 종료
State of proposition 재단승인
Completion Date 2008년 12월 08일
Year type 결과보고
Year(final report) 2008년
Research Summary
  • Korean
  • 본 연구에서는 극장별 상영 자료를 이용해서 스크린쿼터제가 극장주의 상영 패턴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만약, 스크린쿼터가 극장주의 이윤극대화 행위에 제약조건으로 작용했다면 쿼터를 채우지 못한 극장과 채운 극장 간에 상영 패턴의 차이가 존재할 것으로 예상된다. 구체적으로는 아래와 같은 두 가지 가설을 검증하였다.

    <가설 1> 스크린쿼터를 채우지 못한 극장은 채운 극장에 비해 외국영화를 상영할 가능성이 적다.
    <가설 2> 스크린쿼터를 채우지 못한 극장은 채운 극장에 비해 다양한 한국영화를 상영할 가능성이 크다.

    만약, <가설 1>이 기각된다면, 즉 스크린쿼터 충족 전과 후를 비교했을 때 한국영화를 상영할 가능성에 차이가 없거나, 혹은, 쿼터 충족 후에 한국영화를 상영할 가능성이 오히려 커진다면 스크린쿼터제가 양적인 측면에서 유효하지 않다는 것을 의미하게 된다.
    또한, 질적인 측면에서 이 제도가 유효하다면 스크린쿼터제에 의해 한국영화의 다양성이 증가되어야 하기 때문에 개봉된 국산영화 수는 스크린쿼터 충족 전과 후 달라져야 한다. <가설 2>는 이러한 주장을 검증하기 위한 것이다.

    쿼터를 충족한 극장과 그렇지 못한 극장의 외국영화 상영 비율에 대해 t 검정을 수행한 결과, 쿼터를 충족시킨 후 오히려 외국영화의 상영 비율이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쿼터를 채우기 전에는 전체 스크린 중 약 53%가 외국영화를 상영했으나 쿼터를 충족한 후에는 비율이 40%로 감소했으며 이러한 차이는 1% 유의수준 하에서 유의미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극장주가 스크린쿼터의 제약하에 있을 때 제약이 없는 경우에 비해 외국영화를 더 많이 상영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가설 1>은 기각된다.
    또한, 1993~1998년에 쿼터를 충족시킨 극장들을 대상으로 쿼터 충족 전과 후의 외국영화 상영 비율을 비교하면 2001~2004년 기간에 대해서는 쿼터 충족기간을 일수나 비율 어느 것으로 삼더라도 질적으로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 즉, 앞서의 결과와 달리 쿼터를 충족하기 전의 외국영화의 상영 비율이 충족한 후의 그것에 비해 낮게 나타났고 이는 통계학적으로 유의미하였다. 요약하면, 1993~1998년을 대상으로 한 분석에서는 <가설 1>을 기각할 수 없기 때문에 양적인 측면에서의 스크린쿼터제의 효과는 시기에 따라 다르다고 할 수 있다.

    2001~2004년의 경우, 쿼터를 충족시키기 전에는 국산영화를 상영한 극장의 평균 집중도가 3,367인 데 반해, 쿼터를 충족한 후에는 3,451로 나타남으로써 집중도 지수가 더 높아졌으나 그 차이는 크지 않았고 통계적으로도 유의미하지 않았다. 즉 쿼터를 채우지 못한 극장이 채운 극장에 비해 더 많은 수의 한국영화를 상영할 것이라는 <가설 2>는 기각되었다. 또한, 한국영화의 침체기인 1993~1998년 경우에는 쿼터를 채우기 전의 집중도가 채운 후의 그것보다 오히려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한국영화 침체기에는 스크린쿼터제가 영화의 다양성을 감소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했음을 의미한다. 즉 흥행성이 있는 한국영화가 드문 시기에는 극장주가 소수의 한국영화를 집중적으로 상영함으로써 쿼터를 채우기 때문에 다양성이 떨어진 것으로 해석된다







  • English
  • In this study, we investigate how so called screen quota, a quantitative regulation of foreign movies affected movie release decision of movie theaters in Korea by using micro data of individual theater between 1993-2004.
    Unlike most of previous studies, we can isolate the effects from other factors by comparing the theaters which have sufficed domestic movie quota with the theaters which are not yet freed from the constraint at a same point of time.
    Empirical results show that there is no statistical difference between two groups of movie theaters in the period of 2001-2004, but the theaters which had not fulfilled the quota obligation were releasing less foreign movies in 1993-1998, a recession period of the Korean movie industry.
    Variety effects of the regulation are not proved to have existed independent of period. That is, screen share of released Korean movies are not statistically different between two groups of theaters.
Research result report
  • Abstract
  • 본 논문에서는 1993~2004년의 개별 극장의 영화 상영 자료를 사용하여 스크린쿼터제라는 규제가 양적, 질적인 측면에서 극장주의 상영 행위에 영향을 미쳤는지를 분석하였다. 기존 연구들은 상이한 시점에 상영된 한국영화의 흥행성과를 비교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스크린쿼터제의 효과를 여타의 다양한 환경적 요인이 흥행에 미친 효과와 구분하지 못했다. 본 연구는 스크린쿼터 제약하에 있는 극장과 쿼터를 충족시켜 제약에서 벗어난 극장의 상영 패턴을 동일한 시점에서 비교함으로써 스크린쿼터제 이외 요인들의 영향을 통제하고자 하였다. 실증분석 결과, 양적인 측면에서 스크린쿼터제의 영향은 시기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다. 즉 2001~2004년에는 쿼터를 채운 극장과 채우지 못한 극장 간에 외국영화의 상영 비율에 있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존재하지 않았으나, 1993~1998년에는 쿼터를 채우지 못한 극장의 한국영화 상영 비율이 더 높았다. 또한, 쿼터를 채우지 못한 극장이 쿼터를 채운 극장에 비해 다양한 한국영화를 상영한다는 가설은 대상 시기에 관계없이 기각됨으로써 스크린쿼터제가 질적인 측면에서는 유효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 Research result and Utilization method
  • 본 논문에서는 개별 극장의 영화 상영 자료를 사용해서 스크린쿼터제의 효과를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스크린쿼터제의 효과는 한국영화의 상영일수가 증가하는 양적인 측면과 상영된 한국영화의 다양성이 커지는 질적인 측면에서 파악될 수 있다. 여기서는 스크린쿼터를 충족하기 전과 후 극장들의 외국영화 상영 비율과 상영된 한국영화의 집중도를 측정, 비교하였다.

    연구결과,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발견되었다. 2001~2004년의 경우, 쿼터를 채운 극장과 채우지 못한 극장 간에 외국영화의 상영 비율에 있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존재하지 않았으나 1993~1998년에는 쿼터를 채우지 못한 극장의 외국영화 상영 비율이 더 낮게 나타났다. 즉 이 제도는 양적인 측면에서 부분적으로 효과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스크린쿼터제에 대한 입장에 따라 상이하게 해석될 수 있다. 스크린쿼터제를 지지하는 입장에서는 쿼터가 한국영화의 침체기에 한국영화의 상영일수를 늘리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동 제도를 유지 내지는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할 수 있는 반면, 스크린쿼터제 폐지론자들은 이 제도가 경쟁력이 없는 한국영화를 강제로 상영하게 함으로써 장기적으로 영화산업의 경쟁력을 떨어뜨렸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다음으로, 쿼터를 채우지 못한 극장이 쿼터를 채운 극장에 비해 상대적으로 다양한 한국영화를 상영한 것으로 나타나지 않았다. 따라서 스크린쿼터제는 상영된 한국영화의 다양성을 증대시키지는 못하였다고 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스크린쿼터 제약하에 있는 극장과 그렇지 않은 극장을 구분해서 상영 패턴을 비교하는 방법을 통해 쿼터라는 규제의 효과를 분석하였다. 그러나 스크린쿼터제의 효과를 더 엄밀하게 측정하기 위해서는 극장주와 영화제작자의 이윤 극대화와 관람객의 효용 극대화가 동시에 고려된 모형의 추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론적으로 극장주는 영화의 공급 상황과 관람 수요의 계절성을 감안해서 특정 영화의 상영 여부와 상영 시점을 결정하기 때문에 이러한 요인들을 모두 고려한 모형을 세우고 추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극장 자체의 특성도 상영 패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예컨대, 배급사 또는 제작사와 수직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극장은 그렇지 않은 극장과 상이한 상영 패턴을 보일 수 있고, 멀티플렉스 극장은 상영되는 영화를 배합(포트폴리오)할 수 있기 때문에 단관 극장과는 구별되는 상영 행태를 나타낼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자료의 한계 등으로 인해 이러한 요인들을 고려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본 연구의 한계를 향후 연구과제로 제시한다.




  • Index terms
  • 스크린쿼터제, 규제, 영화산업, 수요의 계절성, 횡단면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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