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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환경에서 사회이슈 증폭현상이 정책아젠다 형성과 정책결정에 미치는 영향 분석
Reports NRF is supported by Research Projects( 인터넷 환경에서 사회이슈 증폭현상이 정책아젠다 형성과 정책결정에 미치는 영향 분석 | 2007 Year | 정익재(서울과학기술대학교) ) data is submitted to the NRF Project Results
Researcher who has been awarded a research grant by Humanities and Social Studies Support Program of NRF has to submit an end product within 6 months(* depend on the form of business)
  • Researchers have entered the information directly to the NRF of Korea research support system
Project Number B00780
Year(selected) 2007 Year
the present condition of Project 종료
State of proposition 재단승인
Completion Date 2009년 06월 03일
Year type 결과보고
Year(final report) 2009년
Research Summary
  • Korean
  • 본 연구는 인터넷 환경에서 사회이슈, 즉 정책문제에 대한 조직이나 시민들의 관심이 증폭됨에 따라 정책아젠다 형성과 정책결정과정에 미치는 영향을 정리하였다. 구체적으로 사회이슈와 정책문제 대한 사회적 관심은 어떻게 진행, 증폭 또는 축소되는가를 사례연구를 통해서 접근하였다. 이러한 논의는 기본적으로 인터넷으로 대표되는 정보사회에서 정부의 정책과 직결되며, 전자정부의 활동으로 현실화되는 다양한 행정서비스와 이에 대한 시민들의 반응과 평가를 반영한다. 인터넷을 통한 전자전부의 역할과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정보통신기술의 지원 뿐 아니라 조직차원의 혁신, 정치적 정당성이 부가되어야 하며, 특히 정부에 대한 신뢰와 사회구성원 간의 신뢰가 형성되어야 가능하다고 사례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인터넷 공간에서 사회적 이슈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은 끝없이 지속되는 것이 아니라 "상승과 하락" 그리고 "사전 관심과 사후 무관심"의 과정을 포함하는 생명주기를 갖는다. 천성산 터널과 지율스님의 단식과 관련해서 문제의 해결 (터널통사 중단)이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일정시간이 경과한 후 이에 대한 사회적 관심은 사라졌다. 이는 천성산 터널 사례에서 뿐 아니라 "새우깡 이물질 발견" "남대문 화재" 등 사회문제에 대한 사람들이 관심의 변화에서도 반복해서 발견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특정 이슈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다른 이슈와 경쟁관계에 있으며, 대중매체도 특정 이슈에 투입할 수 있는 자원 (시간, 지면)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나타난다.
    인터넷 환경에서 사회적 관심의 생명주기 변화는 관련 기관 사이에 전달되면서 연속적으로 발생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즉, 불교환경연합, 녹색환경연합, 환경부, 조선일보 그리고 청와대 순으로 사회적 관심의 생명주기가 연발된다는 점에서 일종의 "issue toss-around" 현상이 나타난다. 인터넷은 사회적 이슈를 전달하는 issue communicator의 역할 뿐 아니라 증폭기제로 역할도 함께 하고 있다. 하지만 인터넷에서 증폭되어 표출된 특정 이슈에 대한 사회적 관심은 해당 이슈가 해결 (problem-solving)되었기 때문에 감소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이슈의 생명주기에 따라 문제해결과는 관계없이 관심이 사라지는 (attention-fading away) 경향이 있다.
    이러한 현상이 발생하는 것은 사회적 관심이 해당 문제를 인과관계의 논리적 시각을 통해서 집중되기 보다는 인터넷에 접속하는 일반인들의 감성과 직관, 그리고 개인적 관심에 의해서 자의적으로 해석되고 이것이 인터넷 환경에서 전파됨으로서 발생하고 있다. 여기에 대중매체의 ‘인기영합주의’ (media sensationalism)가 의미있는 역할을 했다. 또한 사회적 관심의 구체적인 내용보다는 규모가 사회적 영향력을 발휘한다. 반대 여론일지라도 증폭된 관심의 크기 그 자체가 변화를 가져온다는 점에서 인터넷 환경에서 이루어지는 아젠다 형성의 특징은 향후 부가적인 연구가 절실히 대상이다.
    일반 대중이 관심을 갖는 이슈 (public agenda)는 대중매체가 흥미 있다는 대상 (media agenda)을 반영하고, 이는 결국 정책결정의 중요한 대상 (policy agenda)이라는 연계논리가 지금까지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 강조되고 있는 ‘사회 이슈 증폭현상’은 이러한 단순 연계논리에 부가적인 정책 함의를 제시하고 있다. 즉, 어떠한 이유나 요인에 의해서든 일단 대중매체에 노출된 사안은 그것이 일반대중의 실질적 관심과는 독립적으로 증폭 (반대로 감소)하는 과정을 겪게 된다.
    인터넷 환경에서 표현된 특정 이슈에 대한 사회적 관심은 대중 매체의 "여론의 표출" (interest articulation)을 나타내기도 하지만 내용의 실질적 이해나 공감을 넘어서 증폭된 소위 "집단 행위"(lemming march)의 소산일 수도 있다. 그만큼 인터넷 환경에서 정책결정의 어려움, 왜곡된 정책이 이루질 가능성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 English
  • Technologies which have realized unprecedented convenience and benefit in people's daily life have also brought unexpected risk and cost to the post industrial society. Public concern for electromagnetic radiation from cell phone is growing as it becomes a major medium for communication and information exchange. Critical infections by West Nile Virus overshadow potential benefits from technological advances. Along with the introduction of unfamiliar risk or costs, technologies have also changed the means and the process to communicate social issues. Information communication technologies, the Internet in particular, revolutionized not only the physical environment but also the conceptual framework in which people interpret, perceive, and respond risks. Easy access to and efficient sharing of risk information and experience through the Internet have improved public awareness of hazard and facilitated citizen's participation in the social effort to manage risk. In the uninterrupted and open network environment, however, a minor opinion or a local voice could mislead public understanding of social issues by disseminating unreliable information and false assertions to the whole society. In contrast to conventional media, the Internet opened up an interactive communication space with instantaneous contacts to a wide range of people which could accelerate the intensity as well as the speed of social attention to risk issues.
    A perplexing problem in risk analysis raised by Kasperson and his colleagues, "why some relatively minor risks or risk events, as assessed by technical experts, often elicit strong public concerns and result in substantial impacts upon society and economy," is getting further complicated in a highly-interneted society. Media have significant influence on risk communication and perception. There is little doubt that the Internet fulfills some functions in providing and processing information or knowledge through more open, inclusive, and interactive dialogues. The inherent characteristics of the Internet which are less available from the traditional media can contribute to intensify social attention to a social issue or event (Rodrigue, 2001b). Despite the growing popularity and functionality of the Internet as a medium for communication, however, limited literature discusses the impact of the Internet on public agenda setting, or public policy making process. While considerable research exists on the role of the traditional media in issue amplification, few studies discuss the issue in the Internet environment. It is underlined instead as an area of significance in need of further research.
    This paper investigates various policy cases of E-government service, information sharing through Internet, and risk amplification by applying the social amplification of risk framework (SARF). A special emphasis is placed on analyzing evolutionary changes of the public attention to social issues and dynamic interactions among major actors, or social stations, in the Internet environment. While most of existing research on social issue amplification reviews "media's longitudinal attention" to a risk issue measured by the coverage of newspaper articles or broadcasting media, this study focuses on "people's interactive attention" to a issues articulated in their comments and replies to online newspaper articles and online bulletin boards' posts. Empirical data were collected from online edition of a major newspaper and online bulletin boards of public and non-profit organizations' websites in addition to public publication of policy program and expert interview.
Research result report
  • Abstract
  • 본 연구는 인터넷 환경에서 사회이슈, 즉 정책문제에 대한 조직이나 시민들의 관심이 증폭됨에 따라 정책아젠다 형성과 정책결정과정에 미치는 영향을 정리하였다. 구체적으로 사회이슈와 정책문제 대한 사회적 관심은 어떻게 진행, 증폭 또는 축소되는가를 사례연구를 통해서 접근하였다. 이러한 논의는 기본적으로 인터넷으로 대표되는 정보사회에서 정부의 정책과 직결되며, 전자정부의 활동으로 현실화되는 다양한 행정서비스와 이에 대한 시민들의 반응과 평가를 반영한다. 인터넷을 통한 전자전부의 역할과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정보통신기술의 지원 뿐 아니라 조직차원의 혁신, 정치적 정당성이 부가되어야 하며, 특히 정부에 대한 신뢰와 사회구성원 간의 신뢰가 형성되어야 가능하다고 사례연구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인터넷 공간에서 사회적 이슈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은 끝없이 지속되는 것이 아니라 “상승과 하락” 그리고 “사전 관심과 사후 무관심”의 과정을 포함하는 생명주기를 갖는다. 천성산 터널과 지율스님의 단식과 관련해서 문제의 해결 (터널통사 중단)이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일정시간이 경과한 후 이에 대한 사회적 관심은 사라졌다. 이는 천성산 터널 사례에서 뿐 아니라 “새우깡 이물질 발견” “남대문 화재” 등 사회문제에 대한 사람들이 관심의 변화에서도 반복해서 발견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특정 이슈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다른 이슈와 경쟁관계에 있으며, 대중매체도 특정 이슈에 투입할 수 있는 자원 (시간, 지면)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나타난다.
    인터넷 환경에서 사회적 관심의 생명주기 변화는 관련 기관 사이에 전달되면서 연속적으로 발생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즉, 불교환경연합, 녹색환경연합, 환경부, 조선일보 그리고 청와대 순으로 사회적 관심의 생명주기가 연발된다는 점에서 일종의 “issue toss-around" 현상이 나타난다. 인터넷은 사회적 이슈를 전달하는 issue communicator의 역할 뿐 아니라 증폭기제로 역할도 함께 하고 있다. 하지만 인터넷에서 증폭되어 표출된 특정 이슈에 대한 사회적 관심은 해당 이슈가 해결 (problem-solving)되었기 때문에 감소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이슈의 생명주기에 따라 문제해결과는 관계없이 관심이 사라지는 (attention-fading away) 경향이 있다.
    이러한 현상이 발생하는 것은 사회적 관심이 해당 문제를 인과관계의 논리적 시각을 통해서 집중되기 보다는 인터넷에 접속하는 일반인들의 감성과 직관, 그리고 개인적 관심에 의해서 자의적으로 해석되고 이것이 인터넷 환경에서 전파됨으로서 발생하고 있다. 여기에 대중매체의 ‘인기영합주의’ (media sensationalism)가 의미있는 역할을 했다. 또한 사회적 관심의 구체적인 내용보다는 규모가 사회적 영향력을 발휘한다. 반대 여론일지라도 증폭된 관심의 크기 그 자체가 변화를 가져온다는 점에서 인터넷 환경에서 이루어지는 아젠다 형성의 특징은 향후 부가적인 연구가 절실히 대상이다.
    일반 대중이 관심을 갖는 이슈 (public agenda)는 대중매체가 흥미 있다는 대상 (media agenda)을 반영하고, 이는 결국 정책결정의 중요한 대상 (policy agenda)이라는 연계논리가 지금까지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 강조되고 있는 ‘사회 이슈 증폭현상’은 이러한 단순 연계논리에 부가적인 정책 함의를 제시하고 있다. 즉, 어떠한 이유나 요인에 의해서든 일단 대중매체에 노출된 사안은 그것이 일반대중의 실질적 관심과는 독립적으로 증폭 (반대로 감소)하는 과정을 겪게 된다.
    인터넷 환경에서 표현된 특정 이슈에 대한 사회적 관심은 대중 매체의 “여론의 표출” (interest articulation)을 나타내기도 하지만 내용의 실질적 이해나 공감을 넘어서 증폭된 소위 “집단 행위”(lemming march)의 소산일 수도 있다. 그만큼 인터넷 환경에서 정책결정의 어려움, 왜곡된 정책이 이루질 가능성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 Research result and Utilization method
  • 인터넷은 그 자체로서 기술적, 사회적 의미를 갖고 있지만 정책 아젠다 형성과 관련해서는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공유하는 사회적 기반으로서 의미를 갖는다. 즉 인터넷을 통한 정보공유 내지는 정보공동활용의 정책적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다. 정보공동활용은 정책결정과 집행이라는 현실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관리과정(managerial process)라는 점에서 이에 대한 정책적 논의는 ‘동태적 정책환경’을 염두에 두고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법제도, 정보통신기술, 조직구조 및 기능 등과 같은 다양한 내용을 개별적으로 다루기보다는 ‘통합적 접근’(holistic approach)이 필요하다.
    인터넷 공간에서 조직간 협력사업의 한 형태이며 중요한 수단이라고 할 수 있는 정보공동활용 사업의 성패를 결정하는 중요한 변수 가운데 하나는 사업에 참여하는 관련기관 또는 관련정책담당자들 사이의 개인 또는 조직적 신뢰(trust) 형성을 지적할 수 있다. 정보공동활용과정은 합의형성과정이다. 즉, 인터넷을 활용한 정보공동활용과정은 정책아젠다 형성을 위한 합의과정이라고 볼 수 있다. 정보를 공동 활용하기 위한 정책과정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경제적인 측면에서 정보를 공동으로 활용함으로써 편익이 발생할 것이라는 확신이 전제되어야 하고 이러한 편익을 어떻게 분배하는가에 대한 일련의 절차가 분명히 제시되어야 한다. 그리고 법제도적 개선과 함께 조직구성원의 실질적인 참여와 지원과 함께 조직간의 정치적 타협이 이루어졌을 때 지속적인 정보공동활용이 이루어진다. 이러한 모든 활동이 정보통신기술의 하드웨어적 지원이 반드시 있어야 가능하다는 점에서 기술적 차원의 지원과 호환성은 필수불가결의 요소라고 할 수 있다.
    인터넷 공간에서 사회적 이슈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은 끝없이 지속되는 것이 아니라 "상승과 하락" 그리고 "사전 관심과 사후 무관심"의 과정을 포함하는 생명주기를 갖는다. 이러한 현상은 특정 이슈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다른 이슈와 경쟁관계에 있으며, 대중매체도 특정 이슈에 투입할 수 있는 자원 (시간, 지면)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나타난다. 인터넷은 사회적 이슈를 전달하는 issue communicator의 역할 뿐 아니라 증폭기제로 역할도 함께 하고 있다. 하지만 인터넷에서 증폭되어 표출된 특정 이슈에 대한 사회적 관심은 해당 이슈가 해결 (problem-solving)되었기 때문에 감소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이슈의 생명주기에 따라 문제해결과는 관계없이 관심이 사라지는 경향이 있다.
    일반 대중이 관심을 갖는 이슈 (public agenda)는 대중매체가 흥미 있다는 대상 (media agenda)을 반영하고, 이는 결국 정책결정의 중요한 대상 (policy agenda)이라는 연계논리가 지금까지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데 인턴넷 환경에서 반드시 작용하는 것은 아니다. 인터넷 환경에서 표현된 특정 이슈에 대한 사회적 관심은 대중 매체의 "여론의 표출" (interest articulation)을 나타내기도 하지만 내용의 실질적 이해나 공감을 넘어서 증폭된 소위 "집단 행위"의 소산일 수도 있다.
    본 연구 결과의 활용방안과 기대효과를 학술적 차원과 정책적 차원으로 구분하여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연구의 학술적 의미 1) 인터넷이라는 새로운 환경에서 진행되는 사회이슈 증폭현상의 특성을 분석하여 정책결정의 합리성과 정책결과의 효과성을 높이는 기반자료를 활용한다.
    2) 정책커뮤니케이션, 정책결정, 시민 참여, 정보통신기술의 사회적 영향 등 다원적인 연구주제를 종합적으로 접근하여 사이버환경에서 정책이론을 재조명한다.
    3) 정책사례에 대한 내용분석 (content analysis)에 근거한 정성적 (qualitative) 분석과 더불어 인터넷 로그파일을 대상으로 계량 (quantitative)분석을 시도하여 심층적인 연구를 시도한다.
    연구의 정책적 의미 1) 인터넷환경에서 다양한 사회이슈에 의해 유발되는 사회적 갈등을 관리하고 정책과정에 건전한 시민참여가 이루어질 수 있는 정책기반을 연구한다.
    2) 인터넷에 의한 사회이슈 증폭현상이 갖는 사회적 영향을 사회적 신뢰형성, 정보공유, 문화이론 등 다양한 시각을 통해서 조명한다.
    3)인터넷이 정책결정에 미치는 영향을 체계적으로 검토하여 향후 정보통신기술이 발달함에 따라 예측가능한 정책communication의 변화방안을 탐구한다.
  • Index terms
  • 인터넷, 이슈증폭, 아젠다형성, 정책결정, 전자정부, 사회적 신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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