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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krm.or.kr/krmts/link.html?dbGubun=SD&m201_id=10016629&local_id=10015974
반사회적 행동(Anti-social Behaviour) 및 이에 대한 정책적 대응방안에 관한 연구
Reports NRF is supported by Research Projects( 반사회적 행동(Anti-social Behaviour) 및 이에 대한 정책적 대응방안에 관한 연구 | 2007 Year | 김순양(영남대학교) ) data is submitted to the NRF Project Results
Researcher who has been awarded a research grant by Humanities and Social Studies Support Program of NRF has to submit an end product within 6 months(* depend on the form of business)
  • Researchers have entered the information directly to the NRF of Korea research support system
Project Number B00784
Year(selected) 2007 Year
the present condition of Project 종료
State of proposition 재단승인
Completion Date 2009년 05월 12일
Year type 결과보고
Year(final report) 2009년
Research Summary
  • Korean
  • 본 연구는 현재 중요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반사회적 행동을 적절하게 개념화하고, 서구 선진국에서의 반사회적 행동에 대한 정책적 대응방안을 영국의 반사회적 행동에 대처하기 위한 종합적 평가서인 동시에 계획서인 Respect and Responsibility: Taking a Stand Against Anti-Social Behaviour를 사례로서 분석하며, 이를 토대로 우리나라에서 반사회적 행동에 대처하기 위한 정책방안을 모색하려는 것이다. 즉, 본 연구는 아직 국내에 제대로 소개되어 있지 않은 반사회적 행동에 대한 연구를 이론적으로 체계화하고, 외국의 사례와 우리의 현실분석을 토대로 반사회적 행동에 대처하기 위한 정책적 대응방안을 제시하려는 것이다.
    분석 결과, 전반적으로 우리의 경우는 아직 반사회적 행동의 개념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며, 따라서 이에 대처하기 위한 법제, 행정조직, 프로그램, 대응전략 등도 아직 체계화되어 있지 못하다. 법제적인 측면에서는 반사회적 행동과 관련한 다양한 법제들이 분산적으로 관리되고 있으며, 행정체계도 파편화되어 있다. 지역단위에서도 행정기관들 간의 연계성 부족으로 인한 과잉단속 등이 발생하고 있다. 무엇보다도 반사회적 행동의 유형별 혹은 연령대별로 차별화된 처방책을 강구하지 못하고 있다. 대응전략 면에서도 대부분이 예방이나 선도보다는 처벌 위주가 되고 있다. 따라서 반사회적 행동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이론적 관점의 정립, 법제정비, 행정시스템 구축, 지역거버넌스에 입각한 공사 역할분담, 탄력적인 대응전략의 모색, 현장역할의 강화, 대처방안의 적실성 제고, 집행과정의 일관성 확보 및 재량남용 방지 등이 필요하다.
  • English
  • The aim of this study is to conceptualize the term 'anti-social behaviour(ASB)' and to suggest adequate policy responses to ASBs, by analyzing the UK case study on Respect and Responsibility: Taking a Stand Against Anti-Social Behaviour and the contemporary conditions of regulations and the administrative system to tackle ASBs in Korea. As a result of analysis, this article found that Korean academic and practical circles pay very little attention to the analysis of ASBs and thus they are very poor in suggesting the policy responses to ASBs. Fragmented regulations and administrative systems are ineffectively in tackling ASBs. At the community level, resident are suffering from over-regulation, due to the lack of coordination between related administrative institutions. Above all else, responses to ASBs produce rigidity and inadequacy, as they cannot take into account of the types of ASBs and the age groups of predators. Strategies to tackle ASBs are also mainly dependent on punishment, neglecting the methods of education, consultation, and guidance. Thus, this article suggests the following as policy responses to ASBs: establishing integrative theoretical perspectives, organizing the legislative system, founding the efficient administrative system, assigning the roles between public and private actors, exploring flexible response strategies, strengthening on-the-spot responses, improving the relevance of policy responses, securing the consistency of implementation, and controlling the abuse and misuse of administrative discretion.
Research result report
  • Abstract
  • 본 연구는 현재 중요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반사회적 행동을 적절하게 개념화하고, 서구 선진국에서의 반사회적 행동에 대한 정책적 대응방안을 영국의 반사회적 행동에 대처하기 위한 종합적 평가서인 동시에 계획서인 Respect and Responsibility: Taking a Stand Against Anti-Social Behaviour를 사례로서 분석하며, 이를 토대로 우리나라에서 반사회적 행동에 대처하기 위한 정책방안을 모색하려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는 첫째, 이론적 논의와 관련하여, 우선 반사회적 행동과 관련한 선행연구들을 점검하며, 이를 바탕으로 반사회적 행동의 개념정의, 유형화, 원인을 탐색하였다. 둘째, 서구 선진국에서는 반사회적 행동의 범주를 어떻게 설정하고, 법제적ㆍ정책적으로 어떻게 대응하고 있으며, 그리고 정책적 시사점은 무엇인지를 영국을 중심으로 사례 분석하였다. 셋째, 우리나라의 반사회적 행동과 관련한 법제, 행정체계, 정책적 대응방안의 현황과 문제점을 분석하였다. 마지막으로, 반사회적 행동에 대한 정책적 대응방안을 모색하였다.

    The aim of this study is to conceptualize the term 'anti-social behaviour(ASB)' and to suggest adequate policy responses to ASBs, by analyzing the UK case study on Respect and Responsibility: Taking a Stand Against Anti-Social Behaviour and the contemporary conditions of regulations and the administrative system to tackle ASBs in Korea. As a result of analysis, this article found that Korean academic and practical circles pay very little attention to the analysis of ASBs and thus they are very poor in suggesting the policy responses to ASBs. Fragmented regulations and administrative systems are ineffectively in tackling ASBs. At the community level, resident are suffering from over-regulation, due to the lack of coordination between related administrative institutions. Above all else, responses to ASBs produce rigidity and inadequacy, as they cannot take into account of the types of ASBs and the age groups of predators. Strategies to tackle ASBs are also mainly dependent on punishment, neglecting the methods of education, consultation, and guidance.
  • Research result and Utilization method
  • 본 연구의 결과, 우리의 경우는 아직 반사회적 행동에 대한 개념 규정이나 유형화가 제대로 되어 있지 못하며, 법제나 행정체계 등도 분산적으로 되어 있어, 반사회적 행동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에 따라서 본 연구는 영국의 'Respect and Responsibility'에 대한 사례분석 및 우리의 현실에 대한 분석을 토대로, 이론적 관점의 정립, 법제정비, 행정시스템 구축, 지역 거버넌스에 입각한 공사 역할분담, 탄력적이고 융통성 있는 대응전략의 모색, 현장역할 강화방안, 실정에 부합하는 대처방안 탐색, 집행과정의 일관성 확보 및 재량남용 방지 등 다양한 관점에서 정책적 대응방안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 분석한 영국의 반사회적 행동에 대한 대처방안에 관한 사례와 정책적 대응방안들은 향후 반사회적 행동에 대처하는 데서 적절하게 활용될 수 있는 것들이다. 이를 통하여 반사회적 행동을 보다 체계적으로 이해하고 대처해야할 필요성을 인식할 수 있으며, 중앙정부나 지방정부 차원 모두에서 반사회적 행동에 대처하기 위한 종합적인 방안을 수립해야할 필요성을 절감할 수 있다. 특히, 반사회적 행동에 대처하는 데서는 공사부문이 함께 참여하는 지역거버넌스의 관점이 매우 유효함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반사회적 행동에 대한 대처는 반사회적 행동의 유형별로 그리고 반사회적 행동을 유발하는 사람들의 속성별로 융통성있고 탄력성있는 전략을 채택해야 함을 인식할 수 있다. 앞으로 본 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다양한 학문분야에서 우리의 반사회적 행동의 현황에 대한 실증적인 분석들이 가미된다면, 반사회적 행동에 대처하기 위한 보다 적실성있는 정책이나 프로그램들이 도출될 수 있을 것이다.
  • Index terms
  • 반사회적 행동, 존경과 책임, 청소년범죄, 경범죄처벌, 환경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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