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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적 반부패 현상에 관한 경험적 연구: 세계화, 민주화, 반부패 간 상관관계를 중심으로
이 보고서는 한국연구재단(NRF, National Research Foundation of Korea)이 지원한 연구과제( 국제적 반부패 현상에 관한 경험적 연구: 세계화, 민주화, 반부패 간 상관관계를 중심으로 | 2007 년 | 이상환(한국외국어대학교) ) 연구결과물 로 제출된 자료입니다.
한국연구재단 인문사회연구지원사업을 통해 연구비를 지원받은 연구자는 연구기간 종료 후 6개월 이내에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사업유형에 따라 결과보고서 제출 시기가 다를 수 있음.)
  • 연구자가 한국연구재단 연구지원시스템에 직접 입력한 정보입니다.
연구과제번호 B00062
선정년도 2007 년
과제진행현황 종료
제출상태 재단승인
등록완료일 2009년 05월 31일
연차구분 결과보고
결과보고년도 2009년
결과보고시 연구요약문
  • 국문
  • "국제적 반부패 현상에 관한 경험적 연구: 세계화, 민주화, 반부패 간 상관관계를 중심으로"라는 주제 하에서 본 연구는 공간적 범주로서 전세계 국가들을, 시간적 범주로서 최근 상황(2008년 자료)을 연구대상으로 삼고 있으며, 상호의존론의 연구시각에서 스위스 쮜리히 연방공대의 기업 연구소(KOF)의 세계화지수(Index of Globalization)와 프리덤하우스(FH)의 민주화지수(Freedom Ratings) 및 국제투명성기구(TI)의 부패인지지수(Corruption Perception Index)를 토대로 연구의제에 접근하고자 한다. 이 연구는 독립변인을 세계화로, 종속변인을 민주화로 하여 1차 검증을 하고, 독립변인을 세계화 혹은 민주화로, 종속변인을 반부패로 하여 2차 검증을 하고자 한다. 요컨대 상호의존적 시각에서 세계화는 민주주의의 확산을 가져오고 이러한 민주화는 투명한 사회를 낳는다는 신자유주의적 맥락의 가설을 전세계 국가들을 연구대상으로 경험적으로 검증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인 것이다. 연구결과 세계화, 민주화, 반부패 간 강한 상관관계가 있음을 파악할 수 있다. 국제사회는 최근 급속도로 세계화를 진전시키고 있다. 문제는 개도국들이 겪고 있는 심각한 부패 상황이다. 이들 국가에서 시급히 요구되는 것은 정치적 민주화와 경제발전이다. 따라서 개도국들의 실질적 민주화와 이에 따른 부패척결을 위한 국제사회의 관심 및 이들 국가의 노력이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 영문
  • This study examines the correlations among globalization, democratization, and anti-corruption in international society. It supports the argument that democratization brings about anti-corruption under the flows of globalization. Developing countries are facing serious corruption problems which prevent politico-economic development and social consensus in the long run. Their success and failure of fighting against corruption will hinge on economic development and political democratization. Specially, transparent society based on politico-economic development will eliminate corruption problems in the future of international society.
연구결과보고서
  • 초록
  • “국제적 반부패 현상에 관한 경험적 연구: 세계화, 민주화, 반부패 간 상관관계를 중심으로”라는 주제 하에서 본 연구는 공간적 범주로서 전세계 국가들을, 시간적 범주로서 최근 상황(2008년 자료)을 연구대상으로 삼고 있으며, 상호의존론의 연구시각에서 스위스 쮜리히 연방공대의 기업 연구소(KOF)의 세계화지수(Index of Globalization)와 프리덤하우스(FH)의 민주화지수(Freedom Ratings) 및 국제투명성기구(TI)의 부패인지지수(Corruption Perception Index)를 토대로 연구의제에 접근하고자 한다. 이 연구는 독립변인을 세계화로, 종속변인을 민주화로 하여 1차 검증을 하고, 독립변인을 세계화 혹은 민주화로, 종속변인을 반부패로 하여 2차 검증을 하고자 한다. 요컨대 상호의존적 시각에서 세계화는 민주주의의 확산을 가져오고 이러한 민주화는 투명한 사회를 낳는다는 신자유주의적 맥락의 가설을 전세계 국가들을 연구대상으로 경험적으로 검증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인 것이다. 연구결과 세계화, 민주화, 반부패 간 강한 상관관계가 있음을 파악할 수 있다. 국제사회는 최근 급속도로 세계화를 진전시키고 있다. 문제는 개도국들이 겪고 있는 심각한 부패 상황이다. 이들 국가에서 시급히 요구되는 것은 정치적 민주화와 경제발전이다. 따라서 개도국들의 실질적 민주화와 이에 따른 부패척결을 위한 국제사회의 관심 및 이들 국가의 노력이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 연구결과 및 활용방안
  • 국제정치 이슈 중 부패는 비교적 최근에 부각된 이슈이다. 부패 문제의 경우 정치학에서는 정치부패, 행정학에서는 관료부패, 경제학에서는 부패의 경제적 효과, 사회학에서는 사회병리 현상의 측면에서 부패 문제를 다루어왔으나 국제정치학에서는 상대적으로 소외된 연구의제로 연구물이 극히 미흡한 것이 현실이다. 그나마 있는 기존의 연구도 연구자를 포함하는 일부 국제정치학자들에 의해 행해진 것이 전부이다. 반부패라운드 혹은 윤리라운드 논의가 활성화되는 시점에서 이러한 연구는 이론적인 측면에서는 물론 정책적인 측면에서도 중요한 연구 과제라고 믿어 의심치 않는다.
    이 연구는 이러한 학문적 공헌 외에 방법론적인 측면에서 특히 많은 공헌을 예고하고 있다. 부패 연구와 관련하여 국제투명성기구의 부패지수를 심층적으로 분석하며, 민주화와 관련하여서도 프리덤하우스의 민주화지수를 심도있게 분석하고 있으며, KOF의 세계화지수를 아울러 활용하고 있다. 이는 경험적 연구에 많은 연구물을 남긴 연구자의 강점을 살릴 수 있는 연구이기도 한 것이다. 이 연구의 결과물은 국제적 부패 관련 정책 수립에 좋은 참고물이 될 것이라고 확신한다. 아울러 국제정치 연구 분야에서 시급히 요구되는 연구의제인 부패 관련 연구에 좋은 본보기가 되며, 이 분야에 관심을 갖고 있는 학문 후속세대들에게 연구대상의 새로운 지평을 열어주리라 믿는다.
  • 색인어
  • 세계화, 민주화, 반부패, 상관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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