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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 카르텔의 설립가능성에 대한 연구
Reports NRF is supported by Research Projects( 가스 카르텔의 설립가능성에 대한 연구 | 2007 Year | 이유신(영남대학교) ) data is submitted to the NRF Project Results
Researcher who has been awarded a research grant by Humanities and Social Studies Support Program of NRF has to submit an end product within 6 months(* depend on the form of business)
  • Researchers have entered the information directly to the NRF of Korea research support system
Project Number B00063
Year(selected) 2007 Year
the present condition of Project 종료
State of proposition 재단승인
Completion Date 2009년 05월 21일
Year type 결과보고
Year(final report) 2009년
Research Summary
  • Korean
  • 가스자원 분야는 석유자원 분야와 달리 현재까지 석유수출국기구(OPEC)와 같은 카르텔이 존재하지 않고 있다. 하지만 석유카르텔이 설립된 지 50여년 지난 이 시점에 OPEC과 유사한 형태를 지닌 가스카르텔 설립을 위한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다. 특히, 지난 2006년 말 러시아와 알제리가 가스분야에서의 협력에 대한 양해각서를 체결하자 많은 관찰자들은 이 협력이 가스카르텔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이 후 몇 달이 지나지 않은 2007년 1월 당시 러시아의 안전보장이사회 의장 이고르 이바노프 (Igor Ivanov)가 테헤란을 방문해 이란의 최고 종교지도자 알리 하메네이 (Ali Khamenei)를 접견했을 때 카르텔 설립의 가능성은 더욱 높아지는 듯해 보였다. 당시 하메네이는 자국과 러시아가 전세계 가스매장량의 50퍼센트를 보유하고 있음을 강조하며 양국이 OPEC과 유사한 형태를 지닌 가스카르텔을 창설하자고 제안했다. 본 논문은 이 제안에 대한 러시아의 입장을 분석하고 있다. 특히, 왜 가스카르텔 설립에 대한 러시아의 긍정적인 입장이 부정적으로 변화했는지 설명하는 것이 이 연구의 주요 목적이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카르텔이 성공적으로 운영되기 위해 필요한 4가지 주요 요인을 가스시장에 적용하고 있다. 4가지 주요 요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비교적 적은 수의 국가가 시장을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둘째, 회원국들은 생산량 쿼터를 정해 이를 실행에 옮기거나 또는 생산능력 (production capacity)을 통제함으로써 생산량을 조절할 수 있어야 한다. 셋째, 물품의 가격변화에 따른 탄력성 (elasticity)이 낮아야 한다. 넷째, 카르텔이 성공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시장에 새로운 생산국의 진입을 제한할 수 있어야 한다. 분석 결과 가스시장은 위4가지 주요 요인 중 첫 번째 요인만을 충족시키고 있을 뿐이었다. 본 연구는 이러한 사실이 러시아의 입장변화에 중요한 역할을 했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 English
  • This paper attempts to explain why Russia's stance regarding the formation of gas cartel has changed from positive one to negative. To do this, the paper first identifies four factors which facilitates the effective operation of cartel. These factors include 1) a relatively small number of actors must control a large share of the market; 2) these actors must be able to establish and enforce production quotas; 3) the elasticity of demand for commodities must be low; and 4) cartel members must be able to prohibit new entrants in the market. This paper applies these four factors to gas market. It then reveals that the market satisfies only one factor out of four. I argue that this fact playes an important role in changing Russia's stance.
Research result report
  • Abstract
  • 본 연구의 목적은 왜 가스카르텔 설립에 대한 러시아의 긍정적인 입장이 부정적으로 변화했는지 밝히는 것이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카르텔이 성공적으로 운영되기 위해 필요한 4가지 주요 요인을 가스시장에 적용하고 있다. 4가지 주요 요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비교적 적은 수의 국가가 시장을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둘째, 회원국들은 생산량 쿼터를 정해 이를 실행에 옮기거나 또는 생산능력 (production capacity)을 통제함으로써 생산량을 조절할 수 있어야 한다. 셋째, 물품의 가격변화에 따른 탄력성 (elasticity)이 낮아야 한다. 넷째, 카르텔이 성공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시장에 새로운 생산국의 진입을 제한할 수 있어야 한다. 분석 결과 가스시장은 위4가지 주요 요인 중 첫 번째 요인만을 충족시키고 있을 뿐이었다. 본 연구는 이러한 사실이 러시아의 입장변화에 중요한 역할을 했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 Research result and Utilization method
  • 본 연구는 왜 가스카르텔 설립에 대한 러시아의 긍정적인 입장이 부정적으로 변화했는지 밝히는 것이다. 본 연구는 가스자원과 석유자원의 비교로 시작된다. 일례로, 가스자원은 석유자원과 달리 생산자와 소비자가 일치하는 경우가 많다. 전세계 최대가스생산국인 러시아는 자국이 생산하는 가스의 70퍼센트를 소비하고 있고 이 소비량은 증가추세에 있다. 이 수치의 의미는 전세계 최대석유생산국인 사우디라아비아가 자국이 생산하는 석유의 17퍼센트만을 소비한다는 사실을 고려하면 보다 명확해진다.

    이 비교 이후 본 연구는 앞에서 언급한 카르텔이 성공적으로 운영되기 필요한 4가지 주요 요인을 가스시장에 적용하고 있다. 현재 가스 OPEC의 설립을 용이하게 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가스시장이 카르텔의 성공적인 운영에 필요한 첫번째 요인인 비교적 적은 수의 국가가 시장을 통제할 수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는 요건을 충족시키고 있다는 것이다. 현재 가스 OPEC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가장 많은 기구는 바로 가스수출국포럼이다. 현재 가스수출국포럼의 회원국수는 15개국인데 이들 국가들이 보유한 가스매장량은 전세계 가스매장량의 70퍼센트를 차지하고 가스생산량은 전세계 가스생산량의 40퍼센트를 차지한다. 특히, 가스수출국포럼의 회원국인 러시아, 이란 및 카타르가 보유한 가스매장량은 전세계 가스매장량의 60퍼센트 가량에 해당한다. 이러한 사실은 가스수출국포럼이 가스시장을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음을 의미한다. 몇몇 전문가들이 만약 이를 시일 안에 가스 OPEC이 설립된다면 그 전신은 바로 가스수출국포럼이 될 것이라고 예측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하지만 가스 OPEC의 설립을 저해하는 요인도 존재한다. 특히, 가스자원은 물품의 가격변화에 따른 탄력성 (elasticity)이 낮아야 한다는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 현재 가격에 대한 탄력성은 가스가 석유보다 높은 것으로 실증적으로 증명되어 있다. 일례로, 2001년부터 상승한 유가는 미국의 석유소비량에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은데 반해, 2002년부터 상승하기 시작한 가스가격은 소비에 영향을 미쳐 지난 4년간 가스소비량을 4퍼센트 감소시켰다. 따라서 생산량 감소를 통한 카르텔의 가격인상 시도는 실패할 가능성이 높다.

    본 연구는 이러한 분석을 통해 가스 OPEC의 설립가능성을 전망하고 이것이 에너지 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고찰하고 있다. 본 연구는 실제적인 정책결정 과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본 연구는 현재 국제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토픽으로 등장하는 "에너지 안보"에 대한 이해를 높일 것이다. 지난 2006년 7월 러시아 상크트 피테르부르그에서 개최된 G8 정상회의가 다룬 주요 안건 중 하나가 에너지 안보였고, 이 이슈는 향후에도 심층적으로 연구되어야 할 주제이다.

    본 연구는 또한 에너지 빈국인 한국의 에너지 정책에 적지 않은 기여를 하고자 한다. 21세기에 들어 "지속 가능한 개발"이라는 이슈가 부각되면서 에너지원에서 가스가 차지하는 비중은 점점 더 중요해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왜냐하면 정치, 경제, 사회, 및 환경과 같은 다양한 분야에서의 목표를 조화롭게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지속 가능한 개발은 환경친화적인 에너지원의 활용 없이는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몇몇 전문가들이 21세기의 주요 에너지원이 가스가 될 것이라고 주장하는 이유가 아마도 여기에 있을 것이다. 이러한 견지에서 볼 때, 본 연구주제는 에너지 빈국인 한국에게 의미하는 바가 매우 크다. 한국은 현재 100퍼센트의 가스를 해외에 의존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에 가스를 공급해주는 6개의 주요 국가 중 5개가 가스수출국포럼 참가국이었다는 사실은 본 연구의 정책적 기여도를 높일 것이다.
  • Index terms
  • 가스, 석유, 카르텔, OPEC, 러시아, 가스수출국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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