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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krm.or.kr/krmts/link.html?dbGubun=SD&m201_id=10016683&local_id=10021222
효과적인 지역별 용수공급정책 수립에 관한 연구
Reports NRF is supported by Research Projects( 효과적인 지역별 용수공급정책 수립에 관한 연구 | 2007 Year | 김홍배(한양대학교) ) data is submitted to the NRF Project Results
Researcher who has been awarded a research grant by Humanities and Social Studies Support Program of NRF has to submit an end product within 6 months(* depend on the form of business)
  • Researchers have entered the information directly to the NRF of Korea research support system
Project Number B00799
Year(selected) 2007 Year
the present condition of Project 종료
State of proposition 재단승인
Completion Date 2010년 05월 27일
Year type 결과보고
Year(final report) 2010년
Research Summary
  • Korean
  • 경제적인 측면에서 물은 대체재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그 중요성이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현재 우리나라 용수의 수요와 공급을 살펴보면 지속적인 용수수요 증가와 대규모 개발사업의 추진으로 인한 신규 용수수요가 발생하고 있다. 그러나 각 지역별로 광역급수체계 및 공급시설의 미비로 인해 지역차원의 용수수급불균형이 발생하고 있다. 또한 댐건설 적지의 감소와 주민과의 마찰 및 환경보존과의 갈등으로 수자원 개발 여건이 악화되고 있어 새로운 용수공급원의 신규개발 및 재개발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용수의 효율적 활용은 국가의 주요한 이슈로 등장하고 있는 실정이다.

    용량이 제한된 수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중요한 것은 용수의 배분이며, 이와 같은 용수의 배분은 용수 수요에 기초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용수수요의 정확한 예측은 수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가장 필수적이라 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지역간 그리고 산업간 연관관계를 고려한 지역별 용수 공급 및 배분 체계가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한다. 따라서 본 논문의 목적은 유역별 용수의 수요 및 공급 체계와 수자원정책에 따른 경제적 효과에 대한 이해를 향상시키고, 향상된 기본이해를 바탕으로 지역별 용수수요를 예측하는 것이다. 그리고 정책의 경제적 파급효과에 기초하여 효율적인 지역별 수자원관리 정책 수립을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는 것이다.

    본 연구는 크게 세 부문으로 구성된다. 첫 번째는 수자원과 경제부문 사이에 존재하는 연관관계에 대한 인식을 바탕으로 수자원의 수요와 수자원관리정책의 효과를 지역차원에서 분석할 수 있는 모형을 구축하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현실적인 분석결과를 제시하기 위해 동태적 다지역 수자원 연산일반균형모형(dynamic multi-region water CGE model)을 구축하였다. 본 연구에서 구축된 모형은 지역별 용수의 장기적인 수요예측 뿐만 아니라 수자원 정책의 효과분석을 위한 기본 틀(framework)을 제공하게 된다.

    두 번째는 다지역 수자원 CGE 모형에 필요한 자료를 구축하고 이를 통해 모형에 포함된 파라메타를 계산하는 것이다. CGE 모형에 가장 기본이 되는 자료는 지역경제 내 생산-소득-소비의 순환과정을 명확하게 나타내는 사회회계행렬(social account matrix, SAM)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용수부문과 지역의 경제구조 특성이 구체적으로 반영된 다지역 수자원 SAM을 작성하였다. 여기서 지역은 4대강 유역과 기타지역으로 구분된 5개 지역이며, 산업은 용수산업을 고려하여 12개 산업으로 구분하였다. 또한 용수는 하천의 유지용수를 제외한 농업, 공업 그리고 서비스업 등에 사용되는 산업용수와 가계부문에서 사용되는 가계용수로 구분하였다. 그리고 모형에 포함된 파라메타는 다지역 수자원 SAM으로부터 정산과정(calibration process)를 통해 도출되었다.

    마지막으로 정책시나리오를 설정하고 개발된 모형을 이용하여 각 정책시나리오별 효과를 지역경제 측면과 사회복지 측면에서 비교 및 평가하였다. 본 연구에서 설정된 정책시나리오는 크게 두 부분으로 구분된다. 첫째는 용수의 공급과 관련된 정책으로 지역별 용수수급차를 완화하기 위해 지역내 산업별 용수공급을 동일한 규모로 증가시키는 정책(정책시나리오 #1-1)과 지역내 산업별 용수수요 규모를 고려하여 용수공급을 증가시키는 정책(정책시나리오 #1-2)으로 설정하였다. 두 번째는 용수의 수요와 관련된 정책으로 지역별 용수수급차를 완화하기 위해 지역내 용수사용에 대한 세금을 부과하여 실질적으로 용수가격을 인상하는 정책이다. 용수 수요를 관리하기 위한 정책은 크게 산업부문에만 용수가격을 인상하는 정책(정책시나리오 #2-1)과 용수수요가 많은 지역의 경우 산업부문과 함께 가계부문에도 용수가격을 인상하는 정책(정책시나리오 #2-2)을 설정하였다.

    분석결과, 용수 공급정책으로 지역별 산업별 용수수요를 고려하여 용수공급량을 결정하는 정책시나리오 #1-2가 지역경제 및 사회복지 측면에서 좀 더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경제 및 사회복지를 고려한다면 새로운 수자원의 개발과 함께 용수재이용을 통해서 용수공급량을 확보하고 이를 용수의 수요를 고려하여 배분되어야 함을 제시하였다.
  • English
  • Water is the most crucial resource to our living circumstance because human cannot survive with it and there is no substitute for it. Also, water is naturally given so that water must be efficiently used. Korea is classified as a water-stressed country which means that water demand surpasses water supply. Hence, it is urgent for the Korean government to setup the effective water management policy. One thing to note is that Water management policy must be region-specific because quantity of water supply varies among regions and demand structure for water also different. It implies that the meaningful water management policy must be based on the regional characteristics. However, the literature shows that there have been few attempts to suggest a regional water management policy taking into consideration supply and demand of water at the same time.

    The objectives of this study ar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it constructs a model to deal with regional water management policies. Second, it forecasts regional water demand and analyzes water management policies using the model. Third, it suggests a policy direction for the Korean government, based on the results obtained from the analysis.

    The model developed in this dissertation is a recursive multi-region computable general equilibrium model to analyze the impacts of various water management policies on regional economies in Korea. The model is applied to regional economies of four river-basins and rest of nation of Korea and shows the regional economic growth paths, quantity of regional water supplies and demands each region.

    It appears that Korea will experience the water-shortage in all regions for years to come. several policy for resolving the regional water-shortage must be rendered. This dissertation suggests two water management policies: the water allocation policy and the water demand policy. The former represents efficient supply of water for various uses. The latter implies water demand management to control consumption. The objective of each policy is premised that the water-shortage of each region in 2020 should be 10% of water demand. The water allocation policy is divided into two sub-policy(policy #1-1, policy #1-2); the policy #1-1 is to supply water of same quantity by various uses include consumption and industrial and the policy #1-2 is to supply water according to water demand by various use. The water demand management policy is divided into two sub-policy(policy #2-1, policy #2-2); the policy #2-1 is to increase only the water-price of industrial sectors and the policy #2-2 is to increase both the industries and household within a region consuming large amount of water relative to other regions. The impacts of these scenarios on regional economies of Korea are specifically analyzed in terms of economic efficiency and public welfare. Analysis shows that the most effective scenario of overcoming regional water-shortage is to supply water according to water demand by use(scenario #1-2).

    Finally, this study suggests policy directions for the Korean government regarding water demand management and water allocation, based on the results obtained.
Research result report
  • Abstract
  • 수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용수에 대한 정확한 예측이 이루어져야 하며, 그 예측은 장기적 측면에서 지역경제의 특성과 수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의 수자원정책 수립에 기본이 되는 지역별 용수수요 예측은 지역의 산업구조의 특징과 경제활동 수준을 구체적으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지역별 용수수요를 예측하기 위하여 동태적 다지역 수자원 연산일반균형모형을 구축하였다. 그리고 구축된 모형을 이용하여 장래 지역별 용수수요를 예측하고, 예측된 값을 바탕으로 지역별 용수수급차를 제시하였다. 또한 지역별 용수수급불균형이 용수가격에 미친 영향을 제시하였다. 다음으로 수자원관련 정책시나리오를 설정하고, 설정된 시나리오를 구축된 모형을 이용하여 분석한 후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 Research result and Utilization method
  • 본 연구에서 예측된 2020년 우리나라의 용수수급차는 약 3,346 백만㎥/년의 용수부족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05년 현재 총이용 용수인 33,741 백만㎥/년의 10%에 해당하는 규모이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2020년 한강유역은 약 964 백만㎥/년의 용수부족이 나타나며, 낙동강유역은 약 862 백만㎥/년의 용수가 부족할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2020년 금강유역은 약 671 백만㎥/년의 용수가 부족할 것으로 나타났으며, 영산섬진강유역은 약 868 백만㎥/년의 용수가 부족할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기타지역은 약 19 백만㎥/년의 용수 초과공급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기타지역을 제외한 4대강 유역에서의 용수 부족은 경제규모가 커짐에 따라 필요로 하는 용수수요가 증가하는데 비해 용수공급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이 주요 원인이라 할 수 있다. 또한 본 연구에서 사용된 용수공급량은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수자원장기종합계획(2006)에서 제시된 과거 최대 가뭄년을 기준으로 산정된 자료를 사용하여 용수수급차가 실제보다 크게 나타났을 가능성이 있다.

    용수수급차 완화를 위한 정책시나리오들을 분석한 결과, 공급측면과 수요측면의 정책시나리오 모두 용수수급불균형에 의한 경제 및 사회복지 감소를 완화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바탕으로 용수공급 측면의 정책시나리오에서는 용수수요 규모를 고려하여 용수공급량을 결정하는 정책시나리오 #1-2가 다른 정책시나리오와 비교할 때 경제적으로 효율적이며, 사회복지 측면에서도 더 바람직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용수공급량을 확대하는 정책은 환경적 측면에서 현재 제약이 많은 상황임을 감안할 때, 가격조정을 통해 용수수급차를 완화시키는 정책도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용수공급을 증가시키는 것이 경제 및 사회복지 측면에서 바람직하지만, 공급에 대한 제약을 고려할 때 용수수급불균형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용수공급과 수요관리 측면의 정책을 적절히 활용할 필요가 있음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의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은 다음과 같이 일곱 가지로 요약된다.

    ․장래 지역별 연차별 용수수요 예측 가능
    ․유역별 용수 수요예측을 통한 효율적인 용수배분의 합리성 확보
    ․유역별 용수공급정책 수립을 위한 합리적 기준 마련
    ․용수공급정책의 효과분석을 위한 기본 틀(framework) 구축
    ․용수의 통합적인 개발 및 관리체계 구축
    ․지역간(유역간) 효율적인 용수공급체계 수립
    ․기타 정책변화에 따른 유역별 용수수요 변화 분석 및 예측
  • Index terms
  • 용수수요, 수자원관리정책, 다지역 사회회계행렬, 동태적 다지역 연산일반균형 모형
  • List of digital content of this repor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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